201
재개발 철거 후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재개발 사업지구내 주택으로 철거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경우 철거 후 잔존 토지를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전에 양도시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인가일부터 재개발주택 완성 전까지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중도금 납부 중인 조성 토지를 넘기면 무엇의 양도인가? 연불조건이 아닌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외의 중도금불입 중에 있는 대지 조성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인 조성 토지를 양도할 때 자산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연불조건이 아닌 계약이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원칙적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나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이다.
203
재개발 철거 후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 후 잔존하는 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인가일부터 주택 완성 전까지 양도하면 과세된다. 인가일 이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완공 전 재개발 권리를 팔면 어떤 자산 양도인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아파트 완공 전에 권리를 양도할 때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5
근무 이전 중 신축 아파트를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 1996.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준공되는 조합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소유권이전 등기 후 1996.12.31까지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완공 전에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206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도 상속주택인가? 피상속인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그 권리를 상속인이 승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아파트 분양 권리를 승계해 취득한 아파트가 상속주택인지 묻는다.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것이다.
207
상속받은 조합원 권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인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조합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받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는 것이므로 주택의 완성일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완성 전 상속한 조합원 권리로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묻는다.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상속 당시 승계한 대상은 완성된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208
상속받은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피상속인의 해당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조건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계약금 외의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면 동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상속개시일 전이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209
계약금만 낸 부동산을 넘기면 미등기양도인가? 취득에 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 관련 지위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이는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따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0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재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을 재취득하여 재건축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이나 그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취득한 재건축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완성 전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모두 과세대상이다.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 환지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재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11
취득 전 계약금은 어떤 자산에 포함되나?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시기 전 지급한 계약금 등이 어떤 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금 등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 등을 지급했지만 아직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
상속받은 매립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면허를 얻은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던 중 동일지역의 다른 공유수면 매립자와의 분쟁에 따른 합의조건으로 준공인가 후에 일정부분의 매립지를 소유권이전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에 따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 199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지 이전약정을 승계한 상속인의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약정상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토지 취득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이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하여 준공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213
사용 전 중도부불금 지급 중 양도하면 연불취득인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중도부불금 지급 중에 양도한 것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연불조건부 취득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 전 중도부불금을 지급하다 양도한 경우 연불조건부 취득인지 물었다. 사용·수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권리의 양도로서 연불조건부 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불조건부 취득은 기준일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잔금을 못 낸 당첨 아파트도 소유주택인가? 아파트청약에 의하여 당첨된 아파트가 잔금청산 등을 하지 못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 개시된 경우에 당해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판정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당첨 아파트를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 당시에는 권리로 보지만 상속 후 잔금을 청산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
장기할부조건 범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의 규정은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범위 규정의 적용시기와 거래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현행 규정은 1994.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이전 거래에는 종전 연불조건부 규정을 적용한다. 잔금청산 후 점유사용권이 주어지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질의 거래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재개발 권리는 언제부터 부동산 취득권리로 과세되는가? 재개발지구 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의 양도는 대지양도로 보며 그 이후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임
양도소득세 - 1995.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의 토지나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대상 구분을 물었다. 인가·고시 전 토지 양도는 대지 양도이고, 그 후 분양처분고시일까지의 권리 양도는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다. 주택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의 성격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17
분양권을 미등기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가?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대상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미등기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건설 중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 성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이며 미등기상태로 양도해도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해당 권리는 등기대상이 아니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차익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
양도소득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따르며,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을 따른다. 자산이 아파트인지 부동산 취득 권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19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대지는 환지인가?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대지 등의 환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대지나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당초 자산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 아파트 양도는 조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관리처분계획상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20
조건 성취 전 부동산 매수 권리는 어떤 자산인가? 조건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조건부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매매계약 후 조건 성취 전에 양도하는 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조건성취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에 세금이 붙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불량주택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후 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어도 그 권리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철거와 사업계획 승인 후의 권리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 철거된 뒤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할 때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
사업승인 후 재건축 지분 양도는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받기로 한 내용의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분양처분고시일 전)애 자기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당초 주택이 멸실 당시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승인 후 분양처분고시 전에 자기 지분을 양도하면 어떤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당초 주택이 멸실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4
재개발 분양자산의 준공 전 양도는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처분 후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
재개발 분양자산의 소유권 전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성격을 물었다. 그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시설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
재개발 분양자산의 사전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 취득 전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부동산 취득가액과 신축건물 취득일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신축건물의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취득할 권리의 과세 및 신축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소득에도 과세한다. 신축건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일이나 먼저 사용·승인받으면 그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의 양도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양도할 때 권리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29
아파트입주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그 양도자에게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양도자에게 과세한다.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아파트 취득 전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아파트 취득시기 전에 분양받은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1
미등기 청약아파트 상속 시 소유주택으로 보나? 아파트청약에 의하여 당첨된 아파트가 잔금청산 등을 하지 못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 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치르지 못한 청약아파트를 상속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 전 상속된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 후 잔금을 청산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상속인별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한다.
232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상 권리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 199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를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가고시일부터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취득가액은 권리 취득에 실제 든 금액의 합계액이다.
233
준공 전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양도소득세가 붙나?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 계약금 및 중도금만 불입한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준공 전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상태에서 전매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준공 전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후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 양도와는 다르게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분양권 보유기간별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40%-60%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부동산의 분양권 양도 시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취득시기 전의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100분의 60, 2년 이상이면 40%~6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
취득 전 부동산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 전에 양도한 권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권리는 법정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의 실질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재개발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금액 결정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와 가액 산정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1세대1주택을 공유지분으로 팔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매수자에게 공유지분으로 이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는 매수형태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취득할 부동산 일부를 넘기면 권리의 양도로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 도래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합아파트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관리처분인가 후 토지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일기간 동안에 재개발사업지역 내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재개발지역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를 팔면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일방당사자가 받는 위약금ㆍ해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해약금은 기타소득이다. 권리 양도인지 부동산 양도인지는 계약내용과 판결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41
아파트 당첨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아파트당첨권 또는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양도차익의 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당첨권과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재개발 아파트를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3.07.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 아파트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전 토지 양도나 그 이후 권리 양도는 각각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43
재개발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당해 사업지역안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한 경우의 계산법을 물었다. 이 기간의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
잔금 전에 넘긴 매수권리는 과세되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제3자에게 넘긴 권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
당첨아파트 입주 전 권리를 교환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첨아파트 입주 전 부동산 취득 권리의 교환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교환 가능 여부는 소관 건설부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
재개발 분양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팔면 양도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고 분양처분 받은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
당첨권·입주권 양도와 재건축 토지는 과세되나? 아파트 당첨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입주권 양도와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양도소득과 건설비에 충당된 감소 토지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 도시재개발법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8
재개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49
아파트 당첨권이나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아파트당첨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당첨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들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당첨권과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
부동산 취득 권리를 상속받아 팔면 과세되나? 현행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한
양도소득세 - 199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