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했다. 분양처분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그 자산을 양도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금액 결정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임

1. 도시재개발 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분양처분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분양처분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이때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43 (<time datetime="1994-02-25">1994.02.25</time> 회신), "재개발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