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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39-2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1.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로 취득한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한다.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소득세법기본통칙39-21 제1호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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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연립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당해 연립주택을 헐고 당해 토지 위에 주택 및 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주택판매업) 및 제12호(부동산매매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
소득세소득세법2001.1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주택과 상가를 공동 신축·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그 판매소득은 주택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신고·토지평가·분담금·국민주택 초과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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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1.1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건설업,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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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팔면 사업소득인가?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1.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지분 전부를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이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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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 분할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1.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하다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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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자기의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2001.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폐업하고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 목적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자에게 양도해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려던 당초 사업목적에 따른 양도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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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건축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1.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건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미완성 건축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다.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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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의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은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업종 구분은 소득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 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와 소득세법 통칙 19-7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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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상가와 토지를 팔면 어떤 소득인가?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1.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상가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당초 사업목적인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는 소득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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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한 다세대주택 매각은 사업소득인가요?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의 거래횟수ㆍ규모ㆍ반복성 등을 판단하여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1.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거래 횟수, 규모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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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 팔면 매매업인가?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1.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각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거래사항을 종합해 사업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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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분할 매각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가?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1.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분할하여 매각할 때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원문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에 관해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거래 규모·횟수·반복성에 대한 판단 내용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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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분할해 판매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가?거주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임야를 분할해 판매할 때 소득의 구분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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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1.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하다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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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후 지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탈퇴자가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해 얻은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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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나눠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2001.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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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ㆍ이용실태ㆍ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소득세법2001.0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 판매 목적의 일시 임대라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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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매입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판매목적으로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사업성 없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
소득세-2001.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매입해 양도할 때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은 건설업, 매입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성 없는 경우는 양도소득이다. 부동산 규모·거래횟수·사업성 여부 등을 감안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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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사업목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2001.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등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목적이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단순한 부동산 양도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성 여부와 부동산 규모 및 거래횟수 등을 고려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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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인가?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0.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 신축 후 양도는 건설업, 매입 후 양도는 부동산매매업, 다년간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 규모와 거래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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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매매차익 예정신고로 보는가?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때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매매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로 보는지 물었다.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로 본다. 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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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취득 토지의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구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을 모르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다.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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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 판매·임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분묘기지를 개발하여 그 소유권을 포함하여 분할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과 분묘기지 조성비 중에서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 상당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00.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의 분할판매, 기부채납 후 임대와 사용료 수취 때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분할판매는 판매분 대응 원가를,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은 자산가액의 기간별 배분액을 산입한다. 소유권 이전 없이 지료만 받으면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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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오피스텔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사업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던 중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2000.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목적이면 종합소득세, 단순한 부동산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성 여부·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소득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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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상가와 토지를 팔면 어떤 사업인가?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2000.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건축 중인 상가와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 구분을 물었다. 자기 토지에 판매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성, 거래규모와 거래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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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
소득세-2000.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가,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성 여부와 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종합 조사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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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인가?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2000.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개시 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해 사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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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판 부동산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다가 양도한 부동산의 소득을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 후 단순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적 임대만으로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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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다세대주택 판매소득은 무엇인가?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소득세-2000.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 분양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면 건설업, 매입해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임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며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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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용 건축 중 부동산의 경매소득은 무엇인가?자기의 토지위에 오피스텔 등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경매 등으로 양도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확하거나 현물출자한 경우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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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토지 취득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지급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과 양도 당시 장부가액 등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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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가액은 언제 평가하나?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함
소득세-1999.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가액 기준시점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아파트와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반분양하는 부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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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공동사업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각각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토지취득가액은,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해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토지취득가액을 물었다. 필요경비인 토지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사업자가 각자 소유한 토지를 출자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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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의 신축 후 양도는 건설업, 매입 후 양도는 부동산매매업, 다년간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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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 일괄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나 임대업자가 단순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규모·횟수·반복성을 종합 판단하며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본통칙에 따른 금액을 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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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에는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붙나?토지의 소유자가 단순히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건축업자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ㆍ분양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거래에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어느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공동 건물 신축·분양을 위한 현물출자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 건물 신축 및 분양 내용을 종합해 단순 양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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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
소득세-1999.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소득인지 물었다.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으로,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거주목적과 판매목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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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해 분양하면 어떤 사업인가?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등기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9.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세대별 구분등기 후 분양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타인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한 뒤 세대별로 구분등기하여 분양하는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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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무엇인가요?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소득세-1998.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양도하면 건설업, 매입해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임대용으로 다년간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며,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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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개업비 상각 개업일은 언제인가?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개업비 상각 비 개업일은 매매목적으로 부동산(토지 포함)을 매입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8.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개업비 상각 시 개업일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개업일은 매매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날로 본다. 매입 부동산에는 토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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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상 토지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94년 귀속분 이후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보유기간은 그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표준소득률 적용 시 토지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계산한다. 교부일 전에 분양 등이 완료되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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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대물변제의 수입과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당해연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소득세소득세법1998.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공사 대금을 매립지로 대물변제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 당시 매립지의 시가로 하고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다.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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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건물을 잠시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상업용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8.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 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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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명의로 점포를 나누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부동산매매업 영위 공동사업자가 점포를 각자의 지분대로 협의분할하여 공동사업 탈퇴자 각자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 공동사업탈퇴자 소유로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지
소득세-1998.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 지분의 점포를 분할등기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각자의 소득금액은 전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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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를 분할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8.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사업 구분을 물었다. 분할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1991년 말 이전 매립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1994년 말 이전 일괄 양도하면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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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1997.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목적이면 양도소득, 판매 목적의 일시적 거주라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거주 목적과 판매 목적의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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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당초부터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 등을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소득세-1997.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일시 거주하거나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가,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으로 한 과세기간에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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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매립지로 갚으면 수입과 경비는 얼마인가?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7.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 공사대금을 매립지로 대물변제할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 당시 매립지의 시가로 하고,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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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반복 매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주택을 일시 거주(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하여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7.10.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반복 취득·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매목적이 아니어도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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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매매용 부동산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
소득세-1997.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승계하여 영위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을 승계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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