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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3년의 기간은 법인으로 전환한 날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25.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에서 법인전환 후 3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3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법인으로 전환한 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인지 판단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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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지점이 분사해도 확인서 대상인가? 성실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지점이 내국법인에 합류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임
법인세 소득세법 2025.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지점이 3년 내 분사한 경우 기존 법인의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지점이 별도 내국법인으로 분사해도 기존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사업을 포괄 양수해 지점을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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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세금을 내나?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후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24.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할 때 납부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후 출연하면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개인의 당초 양도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해당 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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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의 5년 사업기간에 개인사업 기간도 넣나?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판단할 때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사업영위 기간은 내국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 판단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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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뒤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금에 합산하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임원·사용인,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포함)을 인수하면서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법인세 - 2020.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임직원 퇴직급여 계산에 개인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했다면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법인정관 작성은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며 사업 인수 등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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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전 추가 건강보험료는 법인 손금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식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 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착오를 이유로 법인전환 후 대표자에게 고지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20.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대표자에게 고지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 당시의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착오로 고지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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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을 빼고 법인전환해도 확인서를 내나?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 201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할 때 제출 의무를 물었다. 전환된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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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취득세는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인가? 개인사업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8.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에게 추징된 취득세가 현물출자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감면받은 취득세를 개인사업자가 납부해도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고 법인전환에 따라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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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사업기간도 적격합병 기간에 포함되나? 적격합병 시 사업영위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의 사업영위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전환 전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의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기간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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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매출도 공동광고비 안분에 포함하나? 법인전환 다음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공동광고선전비 분담 시 해당 법인전환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다음 사업연도의 공동광고선전비 안분 시 개인사업자 매출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전환하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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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인가?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A사업을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해당법인이 양수하는 A사업의 자산과는 별도로 A사업에 관한 지리적 입지조건, 고객유치능력, 순이익창출능력, 명성, 신용, 영업상의 이점 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3.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ㆍ양수방식의 법인전환에서 별도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지리적 입지조건과 고객유치능력 등을 감안해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단독주주가 되고 해당 금액이 양수하는 사업자산과 별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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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납부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받은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현물출연할 때 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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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개인 사업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요?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대한 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 전 개인 사업기간을 법인의 사업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여 관련 회신사례를 제시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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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재고자산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
법인세 - 2006.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재고자산의 시가 산정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ㆍ공매가격과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인정되는 시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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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넘긴 정부지원금은 언제 익금인가? 익금산입 여부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법인전환하면서 지원금을 이전한 경우 이전받은 법인이 기술개발성공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부지원금을 법인전환 때 이전한 경우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을 이전받은 법인이 기술개발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계상한다. 지원금을 자산과 부채로 동시에 계상하여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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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사택 제공기간도 합산하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사택제공기간은 양수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사택제공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사택제공기간에는 양수 전 사업자의 제공기간도 포함된다. 종전 사택을 승계해 비출자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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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과 이월과세된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장부상 출자가액이며, 2002. 1. 1. 이후 양도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특별부가세 폐지가 양도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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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인수한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하는 약정에서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의 퇴직급여충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법인이 인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인수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서 통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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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근속연수에 넣나? 대표이사 등의 퇴직금산정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 경영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 시 개인사업 경영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 전환 전의 개인사업 경영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전환한 뒤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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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익금산입한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이 대위변제 한 어음의 금액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액을 익금불산입 조정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1.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대위변제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와 세무조정을 물었다.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법인은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이미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했다면 같은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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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계속사업에 법인전환 전 기간도 포함되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대한 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계속사업기간 판단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의 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물출자 방식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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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중간예납 제외인가?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최초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중간예납 제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중간예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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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자산 재양도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개인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을 물었다. 현물출자한 개인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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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가 이월 과세되고 법인전환 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법인세 - 2000.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이월과세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구조세면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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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빠진 매출채권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현물출자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등은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당해 법인이 법인전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때 매출채권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되지 않은 채권은 법인의 대손금이 될 수 없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출자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출자금과 상계해 폐업 당시 필요경비에 넣지 않은 채권은 경정 등의 청구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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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나? '84,1,1. 이후 거주자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84년 법인전환에 사용한 경우 재평가자산 범위를 물었다. 1984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의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법인이 그 현물출자로 인해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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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법인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서 과세 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세 - 1997.10.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3년 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해 징수한다. 정해진 기간과 가액 요건을 갖춰 기계장치를 대체하면 그 처분가액분은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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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의 선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말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감면방법 선택과 관계없이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이다. 특별부가세는 감면방법에 따라 차이가 생기지만 일반법인세는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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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현물출자 예금의 이자는 누구의 익금인가? 현물출자한 예금을 개인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금의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함
법인세 - 199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로 유지한 현물출자 예금의 이자 귀속을 물었다. 해당 예금의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개인 명의이더라도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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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때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법인 손금인가? 법인전환전의 개인사업 영위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영위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전환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했더라도 사고가 법인전환 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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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환율조정차 잔액을 법인의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제2호(1993.12.31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차계정의 미상각 잔액은 법인으로 이월하여 당해 법인의 손금에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환율조정차 계정의 미상각 잔액을 법인에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 미상각 잔액은 법인으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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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수출액을 법인 수익으로 볼 수 있나요? 법인세의 과세소득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당해 법인에 귀속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 199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 명의 수출액을 법인 수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의 법인 귀속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소득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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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전 손익을 법인에 귀속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조세포탈우려가 없는 경우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
법인세 - 199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설립등기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이나 일정 조건에서는 설립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며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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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전환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은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가능함
법인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과 설립 전 손익 처리를 물었다. 원칙은 설립등기일이나 일정 조건에서는 설립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 이내이면 최초 손익 발생일을 개시일로 한다.
35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5.01.01이후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감가상각용 잔존내용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한 경과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개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법인전환 전 부도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전환 이전에 대손처리한 부도어음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이 인수하여 당해 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 - 1995.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부도어음을 전환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해당 어음채권을 인수해도 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전환 전 대손처리 당시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필요경비가 부인된 경우다.
37
법인전환 후 자산을 조기 처분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추징하나? 법인전환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면제받은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 -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2년 이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할 때 면제세액 추징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에 처분가액이 전체 면제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추징한다. 해당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도 계산 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전환 전 발생한 수출 손해보상금은 법인 손금인가? 법인으로 전환이전에 수출제품의 하자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에 수출제품 하자 등으로 발생한 손해보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손해보상금의 발생 원인이 법인전환 전 수출제품의 하자나 의무불이행에 있기 때문이다.
39
법인전환 전 분담금을 법인이 내면 손금인가? 개인 기업이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 한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개인 기업에서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때에는 동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전에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을 법인이 부담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공동해손분담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0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가? 개인으로 보는 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법인자산인 예금의 예금주가 종전 개인명의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여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당해법인의 귀속분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후 개인 명의 예금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귀속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했다면 개인 명의 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법인자산인 예금의 예금주가 종전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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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취득자산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정상제품을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기산일을 물었다. 감가상각비는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 가동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42
법인전환 후 2년 내 기존공장을 처분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내에 대도시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받은 기존공장을 처분하는 때에는 법인전환 시 면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법인세 - 1991.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이 2년 내 이전 목적으로 기존공장을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때 면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같은 대도시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처분이어도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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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거래가액 감액분을 손금에 넣나? 개인사업 당시 잠정거래가액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거래가액을 확정하여 거래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때 잠정가액으로 공급한 물품의 가액이 법인전환 후 감액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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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신고가 늦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상 법인설립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적용 규정은 없으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9.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설립신고 지연 가산세와 창업 중소기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없고,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전환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전환 방법과 사업 동일성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은 구체적 내용을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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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때 발생한 배상금은 법인 손금인가? 개인사업 당시에 발생한 작업 중 사고에 대하여 법인전환 후에 지급하는 법원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당시 작업 중 사고의 배상금을 법인전환 후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되는지 묻는다. 법원판결에 따른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6
전환 전 사고 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개인사업 당시에 발생한 작업 중 사고에 대하여 법인전환 후에 지급하는 법원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당시 사고의 배상금을 법인전환 후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법인이 지급하더라도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고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당시의 작업 중 발생한 경우이다.
47
법인전환한 사업용 토지는 언제 재평가할 수 있나? 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것에 한함.
법인세 - 1988.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당시의 사업용 토지를 법인전환한 경우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 기준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취득 시기는 유사해석 법인22601-1209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48
법인전환 시 평균 순자산가액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규모기준이 되는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은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자본금 기준인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계산 기산점을 물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예규통첩인 재산22633-1092, 1988.04.15.을 참고하도록 했다.
49
법인전환 자산이 미등기여도 법인 자산으로 보나?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은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나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 명의로 되어있지 않아도 사실상 당해법인의 취득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8.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며 넘긴 자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법인 명의여야 하는지를 물었다. 인수한 자산은 법인 명의로 등기·등록해야 하나 미등기만으로 법인 자산성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공부상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해당 법인이 사실상 취득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50
현물출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내용연수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