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사업장별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1년 이상 영위 사업을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하거나 1년 이상 영위한 사업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제조업 등의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월과세 해당 여부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공동사업자 탈퇴 후 법인전환해도 이월과세되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월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한 뒤 남은 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는 다른 이월과세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 여부는 법인전환 당시의 요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법인전환 뒤 감자하면 이월과세가 유지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법인의 설립 당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 이월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뒤 감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설립 당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된다고 했다. 판정 기준은 감자 시점이 아니라 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 요건이다.
104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요건을 갖추고 법인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법인전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이며 지방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자본금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시 새로운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방법 등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의 자본금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법인전환 때 양도세 이월과세 요건은?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한 거주자가 정해진 출자와 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 거주자가 발기인으로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법인전환 때 제품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귀 질의의 경우 제품 등의 평가는 당해 제품 등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정되는 재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시 제품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품 등은 이를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계산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제조업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전환 전 개인기업이 실제로 제조업 등을 영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전환자산이나 주식을 조기 처분하면 누가 추징당하는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3년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
양도소득세 - 2000.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자산 또는 취득 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할 때의 추징을 물었다. 설립 후 3년 이내 자산 처분 시 법인에서, 전환 후 5년 이내 지분 50% 이상 처분 시 거주자에게 추징한다. 법인에는 과세되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고, 거주자 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110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당해 고정자산을 199
양도소득세 - 2000.04.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업종과 자본금 및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각 공동사업자가 자기소유지분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내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111
설립 자본금이 얼마여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새로운 법인의 설립자본금이 조특법시행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설립 자본금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관계를 물었다. 새 법인의 설립 자본금이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법인전환 후 흡수합병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어 현물출자 자산이 이전될 때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다만 법정 통합으로 자산을 양도해 특별부가세 등이 이월과세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와 양도시기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각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기는 원칙적으로 주권교부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사업양수도 방식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와 사업양수도방법의 구체적 요건을 물었다. 규정 업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양수도는 1년 이상 영업한 발기인이 법인을 세우고 3월 이내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자본금과 순자산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되는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자본금 요건과 순자산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규정된 금액 이상이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평가 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과 순자산은? 제조업ㆍ광업 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99.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과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평가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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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비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법인전환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조업 등 대상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사업기간이나 전환 후 임대가 이월과세에 영향 주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 전 사업기간과 일부 임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및 추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전환 전 사업기간 제한 없이 적용되며 전환 후 일부를 임대해도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전환일 현재 사업용고정자산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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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3년 내 업종을 바꾸면 세액이 추징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전환후 3년내에 건설업은 폐업하고 금융관련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아 법인전환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법인전환 후 3년 내 건설업을 폐업하고 금융관련업을 하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아 법인전환 당시 과세하지 않은 세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사업 폐지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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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자본금 기준은?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자본금이 거주자의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8.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자본금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자본금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1998.1.1.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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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후 주식 처분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의
양도소득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법인이 유상증자한 경우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증자 후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일부터 5년 이내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판정 대상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상당하는 증자 후 주식이다.
122
법인전환 시 고정자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개인사업자의 재무재표상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ㆍ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재무재표상 장부가액이나 소득세법상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가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필요적 경비를 합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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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도 법인전환 감면대상 업종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에서 규정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8.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법인전환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다. 규정된 업종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전환한 경우에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
사업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이월과세되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안 했어도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
양도소득세 - 1998.06.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직전 사업장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는 동일 업종을 소급해 1년 이상 영위했고, 현물출자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사업양수도의 1년 계산에서는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추징함
양도소득세 - 1998.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뒤 취득 주식을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5년 이내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거주자로부터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
이월과세 대상 엔지니어링사업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에서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여부는 같은 시행령의 판정 규정에 따른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동령 제6조 제5항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한도액이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한도액이 없음.
양도소득세 - 1997.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때 한도액이 있는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한도액이 없다. 한도 없음은 해당 조문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
무상감자 후 주식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무상감자에 의하여 주식을 감자한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이
양도소득세 - 1997.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무상감자로 주식을 감자한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자 후 주식 중 일정 범위 이상을 전환일부터 5년 이내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처분 주식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100 이상에 해당하는 감자 후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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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자산별로 감면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
양도소득세 - 1997.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자산별로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에도 서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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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1년 전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위해 건설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된다.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 전환에 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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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도 법인전환 감면 제조업인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제조업의 범위와 자동차 정비업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자동차 수선·정비업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중 자동차 수선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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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지분·자산 처분 시 감면세를 추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후 지분이나 출자자산을 처분할 때 감면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취득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5년 이내 처분하면 감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을 설립 후 2년 이내 처분하면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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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감면액이 추징되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전환후 사용하던 사업장의 일부를 동 법인의 제품생산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 1997.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사업장 일부를 임가공업자에게 임대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제품생산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일부를 임대한 경우 추징사유가 아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를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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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장치장 법인전환도 양도세 감면되나?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운수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보세장치장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장치장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보세장치장은 창고업에 속하므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 대상 운수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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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감면 대상 제조업은 어떻게 판정하나? 개인사업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 등은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해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7.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감면 대상인 제조업 등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대상 업종은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적용 분류표는 통계청고시 제91-1호로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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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매매 양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실지거래한 매매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전화에 있어 사업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고정자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양도했다면 이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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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법인전환전의 임대기간과 법인전환후의 임대기간을 통산할 수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 시 법인전환 전후의 주택임대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의 임대기간과 법인전환 후의 임대기간은 통산할 수 없다. 주택임대기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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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학원도 법인전환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교육서비스업인 자동차 운전학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7.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운전학원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교육서비스업인 자동차 운전학원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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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금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31조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된 양도가액특례금액이 전환된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여도 동법 제32조 및 동
양도소득세 - 1997.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특례금액을 전환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에 반영하지 않아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장부상 취득가액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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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경력 1년 미만도 법인전환 감면되나?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제조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현물출자 법인전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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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로 지분이 절반 미만이면 추징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50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
양도소득세 - 1996.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절반 미만으로 변동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제3자 자본 영입을 위한 증자로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이 된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거주자에게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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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사업장의 평균 순자산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환 전으로 소급한 1년 동안에 전환 전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전환 전 1년간 사업용 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뺀 금액이다. 출자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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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에 종합한도가 적용되는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법인전환 감면과 종합한도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4
임대자산을 전환하면 사업용고정자산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현물출자 이전에 임대에 공하던 토지 건물이 사업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건물등의 일부가 법인 전환당시 기준으로 임대등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
양도소득세 - 1996.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토지와 건물을 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전환 당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현물출자 전에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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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후 법인전환 감면요건을 충족하나? 단순히 울산사업장에서 경주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므로, 동일한 사업장이라 보아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전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한 뒤 법인전환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한다.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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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2년 후 자산 처분도 세액을 추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현물 출자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양도소득세 - 1995.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출자자산을 처분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처분하면 기존 면제세액의 추징대상이 아니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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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지분 감소도 감면세액 추징 사유인가? 거주자가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이에 대한 추징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6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시 교부받은 주식을 5년이내에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5.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제3자의 출자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제3자의 출자로 소유주식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해당 추징 사유가 아니다. 추징규정은 법인전환 때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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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면서 소유부동산을 법인에게 포괄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며 부동산을 포괄양도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에도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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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고정자산으로 법인전환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수산업ㆍ컴퓨터관련 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의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 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은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 자본금과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제시된 순자산가액 및 첫회 부불금 지급일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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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상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는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조세특례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용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공제하는 부채에는 충당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