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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문제로 철거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안전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26.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쓰려던 건물을 안전 문제로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 취득·철거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건물의 취득 목적과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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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명의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2026.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판매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재화를 인도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구분해 발급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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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사업자 갑법인과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사업자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2025.12.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제품거래와 지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및 영세율을 물었다. 국내지점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요건을 갖춘 본점 지원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원용역 대금 수취방법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상호면세 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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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5.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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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배급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콘텐츠 배급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계약의 내
부가가치세-2025.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텐츠 배급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공제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 구입목적, 사업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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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형 집합투자기구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자집합투자기구의 형태와 관련없이 본건 운용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모집합투자기구에게 발급하고, 모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2025.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받은 운용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집합투자업자는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모기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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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화물자동차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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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음식점 권리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음식점업)을 위해 권리금을 지급하고 도·소매업 사업장(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음식점업의 권리금 세금계산서를 기존 도·소매업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을 위해 권리금을 지급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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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대신 금형대금을 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외국법인(A)의 국내지점(이하“사업자”)이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공급받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국내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2025.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을 대신해 금형대금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내지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고,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내지점은 금형을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공급대가만 대신 지급한 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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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9인승 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자가 업무용 정원 9인승 자동차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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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시승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전시, 시승용 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매
부가가치세-2025.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업자가 전시·시승용 승용자동차를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시승에 사용하면 공제되지만 다른 용도로 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공제받은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쓰는지와 실제 사용 용도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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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테스트용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이어 품질 테스트용 자동차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의 구입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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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사업 대가로 체비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4.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 사업의 대가로 체비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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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압류 전자송달 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4.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정사업본부가 받는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에 규정된 것은 제외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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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 대리납부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양수인이 양수대가를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부가가치세-2024.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부지와 관련 권리·의무를 양수하고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과세사업을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만 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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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할 임차인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
부가가치세-2024.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건물을 취득해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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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재화 수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가?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탁재화를 수입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를 대행하고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수탁재화 수입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4.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입한 재화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재화 수입 시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내 판매를 대행하고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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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사업자가 물류센터 개발 및 임대사업을 위해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의 대가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2024.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 개발·임대사업을 위한 사업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비용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권 대가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비용이 포함됐는지가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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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차량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4.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임대법인의 미등록 시설대여용역 면세 여부와 직접 영업용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대여용역은 금융·보험 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매입세액 공제는 시설대여업 미등록 사업자가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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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건물 철거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 철거한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폐업시 잔존재화에도 해당하지
부가가치세-2024.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철거할 때 취득 당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나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건물을 사용하다 철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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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부속의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4.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 부속의원이 직원에게 유상으로 의료용역을 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한 의료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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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늦게 받은 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23.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잔대금 판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용역 대가가 정해지고 공급이 완료된 뒤 잔대금 정산 분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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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물류센터 신축‧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허가권 등 사업권 일체를 매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
부가가치세-2023.12.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위해 인허가권 등 사업권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토지 취득권리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권 대가에 불공제 대상 비용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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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나?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물류지원 및 재고분석 지원,
부가가치세-2023.07.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재화 매매에서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국내지점이 물류·재고분석·품질관리·재무 등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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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부담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산업용지 분양과 별도로 신청법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전력구 및 공업용수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
부가가치세-2023.03.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에 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기반시설의 설치 역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산업시설 용지 매매계약과 별도로 협약과 부담금 납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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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발전시설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발전사업자가 발전소 부지 내에서 발전시설을 신축한 후 기존 발전시설을 철거할 경우, 당해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는 것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발전시설 준공 후 기존 시설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속적인 열공급을 위해 신규 시설 준공 후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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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지중화 비용과 무상시설은 과세되나?시행사가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공사를 한전에 요청하고 공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행사가 지중토목공사 등을 시행하고 한전에 시설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
부가가치세-2023.01.3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지급과 시설물 무상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중화 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일정한 무상 시설물은 재화 공급으로 본다. 무상 시설물의 과세표준은 매입세액 공제액 범위에서 공급한 재화의 시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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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양도 후 공급가액 착오를 바로잡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매수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수정금액이 더 많으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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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시행한 토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공사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 및 토지조성공사를 단계별 시행이 아닌 일괄 시행하는 경우 토지조성공사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다만, 부가법 제39조제1항에
부가가치세-2022.12.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와 토지조성공사를 일괄 시행할 때 토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의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법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법 제3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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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명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법 §46③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부가가치세-2022.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랫폼사가 자기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전표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실제 판매자인 위탁자가 아니라 판매대행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한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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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체육시설 지원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외부업체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체육시설 지원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외부업체와 체육시설 이용 약정을 체결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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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할인 과세재화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계산하나요?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모두에 가격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해당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
부가가치세-2022.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재화에 모두 쓰는 쿠폰으로 판매한 과세재화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고객에게 쿠폰을 발행하고 그 쿠폰을 적용한 과세재화를 판매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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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유보 제품의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1. A법인과 B법인간의 제품 공급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BR/>2.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2022.05.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 단계적으로 이전되는 반도체 장비의 국내 공급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기타 조건부 판매로서 국내 공급이면 과세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건부 판매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하고 매입 재화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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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철거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상가를 철거할 때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부지를 임대하기 위한 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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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여부가 불분명해도 대리납부 세액을 공제받나요?부동산개발업자(이하 “양도인”)가 물류창고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와 함께 사업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양수인의 지위를 지위승계인이 이전받기로 합의함에 있어 사업의 양
부가가치세-2022.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할 때 PFV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면 사업양도 여부가 불분명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PFV가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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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로 수탁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22.1.1. 이후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탁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22.1.1. 전에 위탁자와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로 수탁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수탁자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022.1.1. 이후 차입형 토지신탁계약과 그 전에 위탁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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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합의금이 선급임차료이면 과세되는가?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차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이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이나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22.02.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합의금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합의금이 선급 임차료이면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만 그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종료일이며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그 발급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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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양도 자문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양도하면서 공급받은 자문용역 등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 양도 과정에서 부담한 자문용역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대사업자가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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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포괄양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하며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대상 임대사업을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하며 부담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해당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법 제10조제9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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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 임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2022.1.1. 전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자신의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2022.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임대와 관련해 자기 명의로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22.1.1. 전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며 임대사업 관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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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 대행용역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사업자가 시행사와 시장정비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면서 시행사로부터 분양 후 잔존 수익을 용역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2021.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정비사업 대행용역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양 후 잔존 수익을 대가로 받는 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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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조사 보증수리 대가는 과세되나?해외 자동차제조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공식AS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비업체를 통하여 고객에게 무상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해외제조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부가가치세-2021.10.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동차제조사의 위탁으로 무상 보증수리를 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정비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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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조건 기부채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해당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10.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시설물을 건설해 기부채납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과세사업 겸영 시 안분하되 토지 자본적 지출은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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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용 골프회원권 매입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요?골프장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법인회원이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해당 골프장 회원권 매매거래에 대해 법인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받
부가가치세-2021.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사업자가 소각하려고 자사 회원권을 매입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법인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사업용 목적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되지 않고 사업관련성은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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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09.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실제 공급기간에서 공제한다. 미등록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되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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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조건의 기부채납과 공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07.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한 인허가 조건으로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관련 건설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과·면세 겸업이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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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사업권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나?사업자가 콘도미니엄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토지 및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해당 사업이 과면세 겸영사업인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역
부가가치세-2021.07.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토지와 사업권을 매입할 때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만 토지의 자본적 지출 및 면세사업 관련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 관련 매입가액 비율이나 시행령상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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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경비도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에 포함되나?과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2021.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와 별도로 지급하는 실비 경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자가 용역 수행 중 발생한 교통비·문서비 등을 거래처에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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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가 틀린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도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각 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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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 설비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관련 법률자문 및 컨설팅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부가가치세-2021.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관련 법률·컨설팅 자문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확장과 설비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급한 수수료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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