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사업자가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2
간이과세자가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간이과세자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3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 단위로 안분계산한다.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4
무신고·미달납부·초과환급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미달납부 또는 초과환급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각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5
새 임대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나? 기존의 임대부동산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재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함에 있어 당해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임대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 임대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소재지의 임대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며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 부동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임대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 확장을 위해 취득하고 기존 임대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2,006
무신고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나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등의 청구로는 공제받을 수 없지만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경정조사 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조사·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7
건축허가 명의 변경 시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하나?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상가신축에 대한 건축허가 명의를 당해 분양받은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여 준공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환급받은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한 경우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의 재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징수하지 않는다. 분양대금 지급과 세금계산서 수취 후 업체 부도로 명의를 바꾸어 준공·등기한 경우이다.
2,008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때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면 공제되지만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은 공제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하는 병원건물의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9
미완성 건축물을 고쳐 지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구입한 미완성 건축물을 당초보다 건축면적을 증가하는 설계변경을 한 후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새로이 시공하는 경우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한 뒤 일부를 해체·재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완성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사업자에게 취득하고 면적 증가 설계변경 후 일부를 재시공한 경우이다.
2,010
공급한 재화를 반품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미발급 시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반품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관련 금액에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2,011
준공 전 건물 양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 신축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당해 건물을 준공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과세사업용 건물을 준공 전에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도 전액 공제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던 중 건물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2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시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이다.
2,013
누락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면 가산세도 줄어드는가? 과세관청에서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납부세액과 가산세가 고지된 뒤 누락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처리 방법을 묻는다.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부분에 대응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된다. 경정청구로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2,014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무상공급과 과세사업용 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무상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기계장치는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5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도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중계무역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16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취득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해당 반출은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잘못 교부받아 공제하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7
약국의 의약품과 조제용역은 공통재화 공급인가? 약국사업자가 과세되는 의약품과 면세하는 조제용역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이 과세 의약품과 면세 조제용역을 별도 공급할 때 공통사용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공급을 별도로 하는 경우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8
공동사업자별 상가 분할등기는 과세되나?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상가를 공동사업자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19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1개의 사업부분은 ‘갑’법인에게 다른 사업부문은 ‘을’ 법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사업부문 일부 또는 각 부문을 다른 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부문만 양도하거나 두 사업부문을 갑·을 법인에 각각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니면 갑·을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20
대리점 간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광고 선전 목적으로 상품명 등이 표시된 간판 등을 대리점에 제공하는 경우 광고 선전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목적으로 대리점에 제공한 간판 등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광고 선전용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하고 대리점에는 일정 기간 관리책임만 부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1
폐천부지로 받은 공사비에 부가세가 붙나? 국가소유의 하천부지 등에 대하여 하천옹벽공사를 시행하여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를 양여받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시설물의 설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하천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옹벽공사 후 공사비 상당의 폐천부지를 양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제공한 시설물 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2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사가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사가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국내지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이다.
2,023
기부채납 도로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아파트건설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아파트단지 외곽의 도시계획도로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개설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도로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사업인가조건에 따른 외곽 도로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면제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여러 회사가 비용을 분담하면 대표 회사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분담비율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4
골프연습장 토목공사는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인가? 배수로 설치, 옹벽시설, 진입도로 개설, 부분조경 및 자연 잔디 이식 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의 배수로·옹벽·진입도로·조경 등이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한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5
골프연습장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물, 구조물등 구축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구조물 등 구축물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각 공사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6
증축 건물 철거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과세하나? 임대사업용 건물 증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동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증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증축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철거·신축할 때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하다 철거하고 새 임대건물을 신축하면 증축 매입세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7
배서양도한 부도어음은 언제 공제하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점과 매입세액 조정을 묻는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 확정 시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변제 시 다시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8
미완성 건축물 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신축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당해 건축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 양도의 부가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건축물의 시가로 한다. 사업 전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9
계약 해지 시 공제받은 상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고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급자(분양업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 해지 전 공제받은 계약금·중도금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이 해지되면 공급가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납부하고 폐업신고해야 한다. 계약을 해약하지 않고 직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30
본점 명의 공장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받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공장 취득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본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031
상가 전용 지하주차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거부분과 지상주차장은 사업자가 사용하고 상가부분과 지하주차장은 상가전용 주차장으로 하여 당해 상가분과 함께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지하주차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함께 임대하는 지하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하주차장이 상가 전용이고 상가와 함께 임대해 대가를 받는 것이 명백하면 공제할 수 있다. 주차장이 지상과 지하로 실질 구분되고 주거부분과 지상주차장은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다.
2,032
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와 다른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받은 경우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의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 명의로 교부받았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건축허가·계약사항과 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3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답은 부가46015-2783, 1997.12.10.의 내용을 인용했다.
2,034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대손충당금 부분은 질의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2,035
상가 전용 지하주차장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주거부분과 지상주차장은 사업자가 사용하고 상가부분과 지하주차장은 상가전용 주차장으로 하여 당해 상가분과 함께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지하주차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전용 지하주차장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가와 함께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명백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차장이 지상과 지하로 실질 구분되고 지하주차장이 상가 전용이어야 한다.
2,036
외국법인 부담 수입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동 장비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 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부담한 임차 장비의 수입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통관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2,037
택시 납부세액 계산 시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차감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납부세액 계산시에는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매입관련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계산에서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운송용역 제공분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해당 고정자산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8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폐업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과 잔존재화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폐업 전에 자산을 파쇄·멸실했다면 잔존재화로 보지 않으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9
신규 임대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에 사용할 때 기존 사업장 명의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규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이어야 한다.
2,040
미국법인 국내 영업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미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사후봉사(A/S)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영업소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8.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사후봉사 영업소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이므로 유지관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 판매 제품의 사후봉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영업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1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발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2
POS영수증 이면확인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발행하는 POS영수증의 이면확인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OS영수증 이면확인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POS시스템 사업자가 발행한 POS영수증 이면확인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POS시스템 도입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2,043
미결제 수입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재화를 외국의 사업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금 미결제액 상당의 수입재화를 지정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외국 사업자의 지정에 따라 인도한 경우이다.
2,044
신탁회사가 도급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199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받는지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한다. 관련 매출세액이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차감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2,045
운전기사용역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유지를 위한 운전기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업무용 상용자동차 관련분은 공제된다. 자동차를 용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6
매입세액을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세액을 과다 기재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로 착오가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일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착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7
북한 구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비영리재단법인이 국민들로부터 모은 성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자기의 명의로 북한으로 무상반출(구호품 지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북한에 무상반출한 구호품의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무상반출은 면세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면세포기 후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국민 성금으로 과세 재화를 구입해 자기 명의로 북한에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8
매매목적 건물 매입세액의 조기환급과 가산세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와 착오 환급 후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착오 환급액 추징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예정신고 때 조기환급을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착오로 환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9
협동조합의 건물 신축·분양은 과세되나?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 조합사와 타인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조합사와 타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합의 비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50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편의 대가는 과세되나? 유료노인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입소하는 노인들에게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1998.04.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편의 제공 대가와 관련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양로·요양시설의 편의 제공 대가는 과세되며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매입세액은 불공제분 외에는 공제되고 혼합 건설용역은 실지귀속 구분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