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고시원 신축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 공제되나?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별표1] 제4호파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여 구획된 실(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고시원업)을 하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2011.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원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숙박·숙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업이면 과세되어 공제되지만 독립 주거용 임대이면 면세되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건물의 구체적인 형태와 실제 사용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지급한 컨설팅·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 등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04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려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05
사채 발행 자문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1.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증권회사로부터 사채 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506
가맹점 모집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br />가맹점모집대행회사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여 당해 가맹점에게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가맹점 모집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가맹점 모집수수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모집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가맹점에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공급하고 모집수수료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7
기숙사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대학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관리운영권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받은 기숙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br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이 기숙사를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관리운영권 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기숙사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시행자가 BTL방식을 준용해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8
댐·보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댐・보 등을 건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보 등의 기부채납과 하천정비사업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기부채납은 과세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부분은 면세되며, 정부지원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각 기부채납과 토지 공급의 구체적 범위는 사업장별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09
겸영 물류센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점사업장(물류센터)이 협력업체에게 납품상품의 보관, 분류, 배송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물류사업과 기타 외부 프랜차이즈 업체로의 과・면세 상품을 매출하는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물류센터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명백하면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물류센터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
문화재 조사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1
선발급 요건을 못 갖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가 지급 없이 미리 발급받고 실제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512
지자체 임대업도 매입·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입세액과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회수 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나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법정 대손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
미등록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되나?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 규모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과 거래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514
뒤늦게 발급한 임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부가가치세 반환을 물었다.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액의 청구와 지급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15
과세·면세사업 매입세액과 영세율은 어떻게 되나?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법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
택시의 추가 연료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추가 연료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추가 연료비는 과세사업 관련성, 실질적 부담 주체와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
외국 수출업체가 낸 수입부가세도 공제되나? 수입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수입자가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1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를 국내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질적인 수입주체가 외국 수출업체이면 국내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국내사업자가 실질적인 수입주체로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518
SPC 설립 전 용역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을 운영하면서 SPC가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며, 해당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10.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C 설립 전 과세사업 관련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인이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용역비의 매입세액은 신청인과 참여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쟁점SPC에서 해당 용역비 상당의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519
항만 매립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실시하여 해당 매립지를 취득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1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배후단지 매립공사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립지 취득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실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520
기부채납과 관리운영권 교환 시 어떻게 발급하나?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저이간 동안 해당 시설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0.10.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기부채납 완료 시 관련 가액의 합계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완료 전에 건설보조금을 받으면 그 대가를 먼저 발급하고 완료 시 나머지를 발급할 수 있다.
521
여객운송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여객운송과 과세 임대·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만 안분계산한다.
522
가입고객에게 준 사은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통신상품 가입을 유치시키고 통신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가입실적을 증대하기 위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은품을 구매하여 가입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상품 가입유치 사업자가 가입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해 지급한 사은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다만 사은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3
미사용 임야 처분 소송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친회가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소유만 하고 있던 임야를 처분함에 있어서, 처분과 관련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가 과세사업에 쓰지 않은 임야를 처분하며 발생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소송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소유만 한 임야의 처분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
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1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입한 수리용 부품의 수입 부가가치세를 내국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내국법인이 아니면 공제할 수 있으나, 자기 사업용 재화이면 예외다. 수입 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25
새 과세사업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공장부지 중 일부를 광장・공원 및 도로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업・토지임대업 등의 새로운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함에 있어,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과세사업을 위해 기존 제조업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공장부지 일부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받아 새로운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6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발급하고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비용을 실제 부담한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닌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7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매입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토지를 대신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합원의 매입세액이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28
국외 위탁가공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갑)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을)와 제품 공급가액을 체결한 후 외국의 임가공업자(A)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을”이 지정한 외국사업자(B)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을”로부터
부가가치세 - 2010.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와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국외거래 등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면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529
시험연구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차량용 네비게이션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201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성능시험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량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소형승용자동차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
자치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비 관리비는 공급이 아니어서 발급할 수 없지만 입주자가 실제 소비한 재화·용역은 일정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관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어야 하며 입주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사유가 없을 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31
면세 주택임대의 매입세액 공제와 과다신고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10.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과다신고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 임대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 신고했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532
군관사 기부채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에 해당되어 임대료가 면세되며, 국방부에 군관사를 기부채납한 SPC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관사 임대료의 면세와 기부채납 사업자의 건설단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군관사 임대료는 면세되며 국방부에 기부채납한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
미분양 주택 임대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과세 주택을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ㆍ잠정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34
임대·숙박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한 경우, 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또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숙박용 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미공제분은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사업용 건물을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
문예회관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면서 그 일부시설인 문예회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관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예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문예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유상 대관으로 과세사업을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하며 대관용역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
11인승 승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을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다만, 당해 차량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 및 용도 등을 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1인승 승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했는지는 사업내용과 차량 용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
겸영사업자의 기계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
원룸 개조 판매 시 환급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건물 준공 즉시 건물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재화를 면
부가가치세 - 2010.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원룸으로 개조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면세전용한 과세재화의 시가로 한다.
539
면세사업장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과세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장용 건물을 신축하려고 기존 면세사업장을 철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면 규정된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540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타익신탁거래 관련 공급일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10.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의 공급일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541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에도 부가세가 붙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간선시설의 설치를 거부함에 따라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설치 후 해당 설치의무자에게 간선시설을 인도하고 설치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사업주체가 동 시설 설치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주택법 201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설치한 도시가스 간선시설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을 설치해 의무자에게 인도하고 설치비용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주체가 시설 설치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2
합병 전 세무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대상기업을 합병하기 전까지 발생한 세무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0.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전 세무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무자문수수료와 외부회계감사보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합병 전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비용인 경우이다.
543
지방공단 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수탁기관인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로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발행), 수납, 신고・납부할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에 대하여 수탁기관인 지방공단 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수탁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공단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탁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로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를 부과·수납·신고·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44
농특산물 판로지원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농특산물 홍보방송 및 TV홈쇼핑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TV홈쇼핑을 통하여 농특산물 판로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함과 동시에 참여업체로부터는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V홈쇼핑을 통한 농특산물 판로지원 용역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제공하는 판로지원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홍보방송과 상품판매계약을 맺고 판로지원 용역과 농특산물 구입·판매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5
같은 과세기간에 늦게 발급받으면 공제되나?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재교부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및 신고 관련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546
전시시설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전시시설 기부채납하는 것과 이에 대응하여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0.06.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시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각각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채납시설이 부동산임대업 운영을 위한 것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47
은행의 원상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은행업자가 사업지원부서인 정보전략본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차지의 종전임차인으로부터 원상복구의무를 계약에 의하여 승계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원상복구용역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승계한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용역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지원 부서의 조기 이전을 위해 종전임차인과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
상가를 임대업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약국사업자가 사업장 이전・확장을 위해 취득하기로 한 상가와 관련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해당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취득 중인 상가를 부동산임대업에 쓰기로 한 경우 미공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기존 겸영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가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9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를 위하여 공동매입 하는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입주자들도 해당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0.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가 공동매입한 재화·용역에 관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고 입주자는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자치관리기구는 신고·납부의무가 없지만 정해진 기한 내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
출연금으로 산 자산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는 공제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