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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을 뺀 도매업 양도는 사업양도인가?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일부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의 권리와 의무를 넘기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기할부 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급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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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의 조사료 종자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농협경제지주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의거 조사료 재배용 종자를 수입하여 지역조합 등에 공급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2017.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가 수입한 조사료 재배용 종자를 지역조합 등에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정해진 사업이면 면세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이면 면세되지 않는다. 사업의 법적 성격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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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 파쇄·판매는 도매업인가 제조업인가?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공급받아 선별 또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파쇄를 거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나, 공급받은 준설토(골재)에 파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를 하여 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선별·파쇄 판매가 도매업인지 제조업인지 물었다. 선별 또는 운반 편의를 위한 단순 파쇄는 도매업이고 최종 상품을 완성할 정도의 처리는 제조업이다. 구체적 처리과정과 주된 산업활동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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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임대상가의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 중 임대상가에 관한 권리·의무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 상가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그 상가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른 상가의 도매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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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를 선별·파쇄해 팔면 도매업인가 제조업인가?지방자치단체가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선별·파쇄 판매가 도매업인지 제조업인지를 물었다. 선별이나 운반 편의상 파쇄하면 도매업이고 최종 상품 완성 수준으로 처리하면 제조업이다. 처리과정, 주된 산업활동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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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 판매용 난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구입하여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난좌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난좌를 도매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3.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식용란 수집판매업에 쓰는 난좌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난좌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영세율 대상이지만 도매업에 쓰면 대상이 아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어느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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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을 빼고 법인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제조업 등에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 법인전환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와 같은 법인전환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소유 건물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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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후 빈 공간을 도매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부동산 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 당시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수 후 빈 건물 일부를 도매업에 사용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 후 용도 변경은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포괄적 양도 여부는 양도 당시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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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한 난좌는 영세율 대상인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구입하여 도매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하는 난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난좌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영세율 대상이나 도매업에 사용·소비하면 대상이 아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사용하는 사업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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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소매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물품을 온라인에서 도매와 소매로 판매할 때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중개·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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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도매업을 겸하면 언제 일반과세되나?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매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간이과세자가 도매업을 새로 겸영할 때 일반과세 적용시기를 묻는다. 도매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이어야 하며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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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상가 중 임대업 상가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두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납세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하나의 상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나머지 상가에서는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등록번호로 서로 다른 사업을 하던 중 임대업 상가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그 상가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도매업 상가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해당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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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 도매업은 언제부터 일반과세되나?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최초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신규사업자가 배제 대상 도매업을 하면 적용 유형이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매업을 겸영한 도매업도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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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본점과 지점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을 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지점이 공급받으면 지점 명의가 원칙이나 본점에서 거래하면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지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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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시설을 지점으로 등록하면 별도 신고해야 하는가?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본점 외에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신청에 의하여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당해 지점은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본점과 지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보관·관리시설을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신고의무를 묻는다. 신청에 따라 등록한 지점은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는 본점과 지점 사업장마다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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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건물을 반환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건물이 공동사업인 도매업의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면서 건물이 반환되는 경우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2006.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이 단독사업으로 바뀌며 사업용 건물이 반환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 반환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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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임대공간을 도매업에 써도 사업양도인가?임대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수당시 비어있던 건물의 일부를 사업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초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부가가치세-2004.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 당시 비어 있던 임대건물 일부를 도매업에 사용한 경우의 영향을 물었다. 사업 양수 후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해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공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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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공급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도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문은 유사사례 부가46015-48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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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제도46013-642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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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배달차 판매는 도매업에 해당하나?주유소 사업자가 트레이트 홈러리(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사업자의 유류배달차를 이용한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부가46015-1592 외 2건의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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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도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여부 등을 물었다.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매출표도 발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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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하면 도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업자가 사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할 때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이면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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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중도매인의 거래는 중개업과 도매업 중 무엇인가?농수산물 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봄
부가가치세-2002.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중도매인의 거래 형태에 따른 업종 구분을 묻는다.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중개업이고, 매수 후 재판매하면 도매업으로 본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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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도매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인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도매업자를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어도 일반과세자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록 상태로 도매업을 영위하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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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가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어떻게 나누나?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ㆍ산업사용자ㆍ상업사용자ㆍ단체ㆍ기관ㆍ전문사용자ㆍ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이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도매업은 사업자나 기관 등에, 소매업은 개인·가정 등 일반대중에게 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활동이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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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에 판촉물을 팔면 도매업인가?도매업이란 소비재 또는 산업용재를 가공(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촉물도매업자가 보험대리점에 판촉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도매업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고 도매업의 범위를 제시했다. 도매업은 물품을 가공하지 않고 사업자·단체·대량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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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거래 카드전표도 매입공제되나?도・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였다하여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산업·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카드전표의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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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가구의 카드전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사무용가구 및 컴퓨터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한 가구와 컴퓨터의 카드전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도매업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카드전표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카드전표에 기재·확인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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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해 납품하면 제조업인가?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특정업체의 주문을 받아 다른 제조업자와의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으로서 그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주문받은 제품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해 납품하면 제조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제조업이 아니라 판매업이며 판매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특정업체의 상표를 붙이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완성된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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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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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판매 활동이 도매업에 해당하나?도매업이란 소비재 또는 산업용재를 가공(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영업 형태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공하지 않은 재화를 다른 사업자나 대량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이 도매업이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영업 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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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포장을 외주 가공하면 제조업인가?제조장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가 완제품 원단의 견본품을 확보해 두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당해 사업자가 구입한 원단에 고객의 요구조건에 맞게 염색과 포장만을 전량 외부에 위탁가공하여 판매시 이는 판매업에 속하며
부가가치세-2000.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단의 염색과 포장을 전량 외주 가공하여 판매할 때 사업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방식은 판매업이며 거래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자기 기획·자재로 계약공장에서 자기 명의로 생산해 판매하는 위탁생산은 제조업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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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도매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도매업을 한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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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정해진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도매업과 소매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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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상가 양도 시 어느 사업자번호를 적어야 하나?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당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임대하던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물었다. 상가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 아니며, 공급자 번호는 임대업 사업장의 번호를 적는다. 상가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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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후 건물 일부를 도매업에 써도 사업 양도인가?부동산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당시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수 후 빈 건물 일부를 도매업 사업장으로 쓰면 당초 사업 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양수 후 일부를 도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초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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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을 모아 사업자에게 판매하면 도매업인가?고철을 수집하여 도ㆍ소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한 고철을 도·소매업자나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고철을 수집해 도·소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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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대업 과세유형은 도매업과 따로 보나요?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과 동일지번상의 다른 건물을 타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경우 그 부동산 임대의 과세유형은 도매업의 과세유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판정하는 것
부가가치세-1999.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 판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도매업의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정한다. 도매업 사업장과 같은 지번의 다른 건물을 공동 취득해 임대업을 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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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를 구입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 및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그 거래는 도매업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방과세자인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사업 영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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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장 상품을 신설 도매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나요?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의 판매상품을 새 도매장으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신설사업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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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ㆍ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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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단순 보관하는 장소는 사업장인가 하치장인가?도매업자가 상품을 영업활동을 하는 장소 이외의 타장소에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며 재화를 단순히 보관ㆍ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하치장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장 외 장소에 상품을 보관·관리할 때 그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곳은 사업장이고 재화를 단순 보관·관리하는 곳은 하치장이다. 하치장에 해당하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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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센터 코너매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외에 백화점 코너매장을 운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밖의 백화점·쇼핑센터 코너매장을 독립 운영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코너매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별도 자기 사업장인지는 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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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매출이 없으면 간이과세로 전환되나?도매업과 임대업으로 등록한 일반사업자로서 1역년이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고 도매업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 매출이 없고 연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할 때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지 물었다. 도매업과 임대업으로 등록한 일반사업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전환되지 않는다.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기준 미달 또는 이상이 된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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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신고서상 기타 매출란에 기재하여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재화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타 매출란에 신고·납부한다.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하면 무자료거래자나 자료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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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한 사업장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거나, 당해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일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0.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 중 임대업의 권리·의무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건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업만 승계하거나 일부를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공급시기는 이용가능 시점이다. 이용가능 시점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명백히 입증되면 실제명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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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 판매에 딸린 하역용역도 면세되나?면세되는 무연탄을 하역업자가 구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하역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하역용역은 면세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별도로 하역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무연탄 판매에 함께 제공하는 하역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무연탄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하역용역은 면세되지만 하역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실제 도매업인지 별도 하역업인지는 대금지급방법과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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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할 상가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신설사업장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96.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신설사업장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도매업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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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적용을 위한 특례포기는 언제 신고하나?임대업에 대해서는 당해 도매업의 사업장이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나 그 전이라도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
부가가치세-1996.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기 위한 과세특례포기신고 기한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도매업 사업장 이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더 일찍 일반사업자가 되려면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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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배달차 판매는 도매업에 해당하나?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트레이트홈러리(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산업 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6.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배달차로 산업체와 다량소비자 등에 유류를 판매할 때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유류배달차를 이용해 산업체·기관·전문사용자·다량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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