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인도 후 분할 수령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재화를 인도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에 걸쳐 매월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
부가가치세 - 2011.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3개월이 지나 1년 동안 매월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지만, 인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다. 분할 수령에는 시행령 규정이, 인도 시 계산서 발급에는 법과 시행규칙 규정이 각각 적용된다.
52
도서관 신축용역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당해 도서관 신축건설용역을 당해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도서관 신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을 무상 공급하는 것은 면제되지만 유상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사업자에게 도서관 신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공급 없이 받은 대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등을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되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받은 대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되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과세대상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못 받은 건설대금은 대손세액 공제되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회수할 수 없는 대가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대가가 정해진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대가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를 다투다가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른 기존 건설용역 해석사례를 참조했다.
근거 법령·조문
57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 - 201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58
대금을 제3자가 내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제3자가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사업자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59
보습학원의 입학자문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하는 것이나, 보습학원으로 등록한 학원에서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컨설팅을 하는 경우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학원이 희망 수강생에게 별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입학자문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학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용역과 별도로 희망 수강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매출채권 저가 양도분도 대손공제되나? 쟁점매출채권을 일부 대가(30%)만 받고 양도한 경우 미회수한 가액(70%)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11.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30%의 대가만 받고 양도한 경우 나머지 70%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회수한 가액 70%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쟁점매출채권을 일부 대가만 받고 ○○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이다.
62
선발급 세금계산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나?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부가가치세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공급 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시기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달라도 같은 결론이다.
63
선발급 요건을 못 갖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가 지급 없이 미리 발급받고 실제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64
분기별 분할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2010.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사업권 양도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양도일부터 5년 동안 매 분기별로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다.
65
지점끼리 유상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전산입력용역 공급업을 영위하는 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7조제2항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 대가를 받고 전산입력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대가가 되는 것임. 다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적인 유상 양도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단계별 검사 후 받는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각 단계별로 공급받는 자의 검사 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계별 검사 후 대가를 받기로 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자금대여업자의 지급보증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9호의2와 유사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자금대여업자가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유사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급보증용역과 유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판결로 중개보수가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중개 용역대가가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0
철거 전 건물 등기는 재화 공급에 해당하나? 양도인이 당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철거 전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인이 철거하기로 한 건물을 대가를 받고 철거 전에 이전등기한 경우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철거 전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1
제3자가 대금을 대신 내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 시기에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 2009.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금만 대신 지급한 다른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반품 후 다른 사업자에게 재공급했다면 종전 계산서를 수정하고 새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한다.
72
공급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0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73
계약서에 별도 표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나요?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함이 없고 공급받는 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가액 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가액에 세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포함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별도 약정이 없고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74
용역대가를 상계해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그 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가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지급할 금액과 상계하는 방식에 관한 판단이다.
75
외국법인 지급액에서 용역대가를 빼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해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76
철거 조건부 수용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건물철거 책임의 귀속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공급의 거래징수와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무관한 보조금 자체는 제외되지만 공급 대가로 지급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차량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상가분양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 - 200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79
한 건물의 분할 장소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8.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용 건물 안의 분할된 장소마다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업종이 구분되고 거래와 대가 수수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80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과 금액이 확정된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등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국내에서 국내로 수행한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해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서면3팀-2923 및 부가46015-2214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82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임대업자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 신고 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83
제3자를 통해 대가를 받으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내는가? “갑”이 “병”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거나, “갑”이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병”을 통하여 받는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대가를 받는 경우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을 받거나 을에 대한 공급대가를 병을 통해 받는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84
임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가 공급시기인가? 계속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매월 정한 기일에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
재화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법정 공급시기에 교부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선수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6
직업소개소의 인력 공급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소개소가 인력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523, 2006.03.20.을 제시했다.
87
국가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는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200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계속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임대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매월 기일을 정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88
증권정보용역 대가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증권예탁결제원이 유가증권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정보사업자 또는 정보이용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예탁결제원이 유가증권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보사업자나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정보 제공이라도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장기할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해당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조건과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북한 반출 대금을 대신 지급한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갑”이 북한의 “을”에게 재화를 공급(반출)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 “병”을 통하여 받는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재화를 반출하고 국내사업자를 통해 대금을 받으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대금을 전달한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92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원문이 제시한 방향상 용역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지만 본문에는 구체적 판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93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할 때 잔금 등 각 대가 부분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부동산 공급대금 지급 방식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한 건물의 다른 업종은 따로 등록해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용 건물의 분할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각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 장소를 별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별개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대가를 받는 택지조성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닌 택지조성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국가 등에 재화·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96
세금계산서 수수자와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수수 당사자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수 당사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97
받은 금액이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판매 장려금인지 또는 재화 또는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한 금액이 판매장려금인지 공급 대가인지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장려금인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야 한다.
98
오피스텔 관리용역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은?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직원인건비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답 본문에는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99
장의용역 알선·주선 대가도 면세되는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장의용역을 알선 주선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그 알선·주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지만 알선·주선 대가는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수출대금을 나눠 받아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대금의 분할 수령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