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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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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지역 편입 후 경작기간도 대토감면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경작한 기간도 농지대토 감면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편입일과 관계없이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어야 하며 4년 이상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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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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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용 호두나무 재배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 호두 열매를 얻기 위한 묘목 재배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해당 토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 범위에 포함된다. 농지 해당 여부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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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농지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도 합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재촌·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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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2.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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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도일에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농지대토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대토 감면은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정해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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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대토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지방자치법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경작한 뒤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지역 농지라도 취득 당시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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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해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과세대상 농지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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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배우자 증여 농지의 필요경비와 대토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소득세법2009.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과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농지대토 감면은 정해진 거주ㆍ경작ㆍ취득 요건에 적용된다. 종전 농지는 3년 이상 거주ㆍ경작하고 양도 후 1년 또는 수용 시 2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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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새 농지를 즉시 경작하지 않아도 대토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토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정해진 기한 안에 경작을 시작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적용된다. 경작 개시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협의매수·수용 등의 경우에는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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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지소재지 요건은 언제 양도분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2.22. 전에 양도한 농지에 새 농지소재지 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은 2008.2.22. 시행 후 감면대상 농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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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토농지 일부를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7.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양도할 때 감면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 안에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일부 양도 후 잔존 농지가 시행령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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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지 대토의 3년 경작기간은 통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감면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종전 농지의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판정 대상은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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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지 대토 감면의 거주·경작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경작 및 취득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았다면 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후 1년 또는 수용 등은 2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새 소재지에서도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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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체농지를 먼저 사면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양도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그 농지의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등 시행령상 요건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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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부상 임야를 실제 경작하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경작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 여부는 종합 판단한다.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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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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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농지 대토 감면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 대토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거주·경작하는 경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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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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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용된 재촌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없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2007.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재촌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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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 수용될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것으로 보며, 직장인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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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양도일에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으면 대토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당시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해당 지역이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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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미경작 상속농지도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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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정 후 3년 지난 환지예정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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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999년 이후 영농을 시작해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2006.12.28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영농 또는 농지소재지 거주를 시작한 자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자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9.1.1. 현재 18세 이상이고 농지소재지에 살며 소급해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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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영농자녀의 농지 증여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2006.11.22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과 신청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모든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거주·직접 영농 요건을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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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업지역 편입 후 상속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하던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상속되어 양도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했고 공업지역 편입 후 사망으로 상속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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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2006.07.12역사 자료 보관 | |||||
31 증여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대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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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업이 있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는가? 조세특례-2006.05.19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업이 있는 자녀도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아래 농사를 짓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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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4.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재결 불복 시에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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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른 직업이 있어도 증여세 면제 영농자녀인가? 조세특례-2006.03.29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업을 가진 자녀가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직업이 있어도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직접 영농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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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3.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수용될 때 경작기간 계산과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기간에는 대토 전 기간을 합산하고, 3년 내 수용되면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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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른 직업이 있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나? 조세특례-2006.01.10미확인 보관 | |||||
38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세되나요? 조세특례-2005.12.22역사 자료 보관 | |||||
39 학업으로 영농을 중단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나요? 조세특례-2005.12.19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업 때문에 계속 직접 영농하지 못한 자녀를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학업 사유가 해제된 뒤 다시 직접 영농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영농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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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농지여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의 감면을 위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여야 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 감면된다.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였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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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세대원에게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 시점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취득해도 새로운 농지 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일부터 판단한다. 농지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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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요건과 농지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등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작물재배업의 작물을 실제로 경작하는 전·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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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접하지 않게 된 농지도 면제되는가? 조세특례-2003.11.12역사 자료 | |||||
45 병역으로 영농이 중단돼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2003.03.10미확인 | |||||
46 8년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확인자료는 무엇인가? 조세특례-2002.12.13역사 자료 보관 | |||||
47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양도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일정한 거주와 자경 요건을 갖추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하고,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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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상속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1.11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경작한 농지를 상속인이 양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이 확인되면 상속인이 양도일 현재 거주하지 않아도 면제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 조사로 경작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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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999년 이후 자경농지의 소재지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시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농지 소재 시ㆍ군ㆍ구와 연접 시ㆍ군ㆍ구만 인정된다. 20km 이내 지역에 관한 종전 범위는 일정한 거주 및 양도시기 조건에서만 인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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