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편입 후 경작기간도 대토감면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69회신일 2018.02.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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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지역 편입 후 경작기간도 대토감면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05

편입일과 관계없이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경작한 기간도 농지대토 감면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편입일과 관계없이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어야 하며 4년 이상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경작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상관없이 같은 조특령§67①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경작한 기간임

회답

법령해석과-34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에 규정된 4년 이상이란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상관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후 경작한 기간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4년 이상은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관계없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경작한 기간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3항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69 (2018.02.05 회신), "도시지역 편입 후 경작기간도 대토감면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32)
원 제목: 주거지역등으로 편입 후 경작한 기간이 자경감면적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