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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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0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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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취득자가 달라도 농어촌주택 특례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 안에서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의 취득자가 서로 달라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가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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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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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촌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두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신규주택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상시 주거용 사용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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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주택이 입주권 둘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5.03.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등이 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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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지역과 연접 읍지역도 농어촌주택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있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에서 정한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주택이 읍·면이 아닌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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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어촌주택 보유 중 취득한 대체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재개발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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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농어촌주택은 그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적용 대상인 농어촌주택 한 채를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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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6.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입주권 관련 요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22.2.15. 전에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입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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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두 주택을 함께 상속받아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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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어촌주택·분양권 보유 시 종전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농어촌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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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어촌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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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특례주택 포함 3주택 중 한 채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을 포함한 3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시행령상 농어촌주택,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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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농어촌주택이 미등기여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하는 종전 주택이 등기된 자산이면 미등기 농어촌주택도 특례를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 한 채를 취득하고 등기 없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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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어촌·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요건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취득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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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이 정해진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농어촌주택도 해당 규정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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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일반·농어촌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상속인이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공유지분과 농어촌주택을 모두 상속받고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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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를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정해진 신규주택 취득·양도 조건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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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축사와 창고도 농가주택 일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7.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를 농가주택의 일부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농가주택의 일부로 보아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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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2.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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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도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11.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와 사후 납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뒤 대체주택을 취득해 3년 내 양도해야 하며, 농어촌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면 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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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반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의 일반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농어촌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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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주택 뒤 농어촌주택을 취득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취득 후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한 채이며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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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어촌주택을 증여 후 재취득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증여한 뒤 다시 취득한 경우 특례상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실제 증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은 그 취득 전에 보유한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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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어촌·재건축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재건축주택 보유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특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중 농어촌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대체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완공 후 2년 내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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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농어촌·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요건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해도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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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농어촌주택과 대체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완공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대체주택을 양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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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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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대체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해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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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1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2017.8.2.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에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으로 보지 않아 거주기간 요건 면제 대상이 아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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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취득 당시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도시지역에 있던 주택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강원도 B주택은 취득 당시 도시지역인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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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17.08.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세대는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본다. 농어촌주택을 멸실해 신축해도 상속주택으로 보며 일반주택을 여러 번 취득·양도해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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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귀농·농어촌주택 특례는 언제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농어촌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을 물었다. 귀농 후 최초 양도 주택이 아니거나 취득 당시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귀농주택 특례는 최초로 양도하는 일반주택 하나에 한하고, 도시지역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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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주택 상태에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07.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이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한 내 추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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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3.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 당시 동일세대라면 동거봉양 합가로 합치기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농어촌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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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가까운 농어촌주택에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12.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위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A주택과 B주택은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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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농어촌주택 두 채 취득에도 양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세대가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을 두 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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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농어촌·임대·거주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양도 시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후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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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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