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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한 군인연금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2020.6.11. 전 이혼한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수급권자가 수령할 연금액 중 일정 금액(이하 “쟁점금액”)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 수급권자가 쟁점금액
소득세 - 202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배우자에게 군인연금 일부를 지급할 때 연금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 지급액을 포함한 전체 연금액에 납세의무를 진다. 2020년 6월 11일 전에 이혼하고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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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 직원의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나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은 조약 제2397호 제10조 제1문(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임
소득세 - 2019.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적십자위원회 국내 연락사무소의 외국인 직원이 받는 급여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은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이다.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에게 조약 제2397호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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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나?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자가 이혼으로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해당 분할연금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 - 201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배우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분할연금 수급자도 해당 소득의 납세의무를 진다. 총 기여금 납입월수는 분할연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혼인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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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변경 시 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바뀐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변동 때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각 거주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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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변경 시 누가 납세하나요?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바뀔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변동할 때마다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해당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과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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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 또는 결정(경정 포함, 이하 같음)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납세의무 이행자와 납세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었다. 신고·결정 당시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고 대표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 당시와 결정 당시 대표자가 다르면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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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의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방법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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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소득 지급자는 지급조서를 내야 하는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당첨소득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제출의무가 면제된 경우 외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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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배당금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배당소득의 원화환산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에서 받는 배당금의 국내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해당 배당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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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사망 시 누가 납세하고 명의를 바꿔야 하는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망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사망 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묻는다.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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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구성원이 바뀌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변동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변동 때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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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부동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 있지 아니한 경우 1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국세기본법 200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마을회 명의 부동산 양도 시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단체가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진다. 분배된 소득이나 분배될 소득이 있으면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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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인가? 자유선수선발제도에 따라 특정구단과 계약을 하고 받는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서면1팀-369, 2004.3.11의 회신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소득세 소득세법 2007.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선수선발제도로 특정 구단과 계약한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 회신은 서면1팀-369의 회신일인 2004.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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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임의단체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거주자인 임의단체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임의단체가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아니면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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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양도세 납세의무자를 바꿀 수 있는가?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써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 200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계약 또는 합의만으로 납세의무를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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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나 지분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 구성원이나 지분이 변동된 경우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변동할 때마다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각 거주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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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소득세는 구성원별로 내나?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지분 비율에 의하여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과 공동사업자별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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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전 임대소득은 어떤 상속지분으로 계산하는가? 상속개시일 이후 협의분할 이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협의분할상속지분에 의하여 각 상속인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협의분할 전에 발생한 공동상속 부동산의 임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협의분할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공동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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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구성원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공동사업의 개시일은 그 구성원이 참여한 날로 보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동될 때 사업 개시일과 소득분배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참여한 날을 공동사업 개시일로 보고 실질적인 소득 귀속 시점에 따라 납세한다. 동거가족이면 공동사업일 이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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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강연 대가에는 납세의무가 있나요? 거주자는 국내외원천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와 강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주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법정 국내외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강연 대가의 구분은 기존 회신문 소득46011-21080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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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거주자별
소득세 - 200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 납세의무를 누구에게 지우는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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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가 받은 보상금은 누가 납세하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받은 금액의 납세의무자와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분배방법이 없으면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지만 분배 소득이 있으면 각 거주자가 납세한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례 성격의 금액인지는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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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는 부동산 소유자별로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토지와 건물의 각 부동산 소유자별로 부담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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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 거주 직업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과 장기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는 개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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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를 왜 구분하는가? 국내거주자는 과세소득의 원천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반면 국외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과세소득의 원천 즉,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
소득세 소득세법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를 구분하는 이유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국내거주자는 전세계소득, 국외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정하며 주민등록증·여권·거주자증명서 등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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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소득과 납세의무는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공유·합유하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소득분배와 납세의무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해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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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가? 소득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이거나, 같은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
소득세 소득세법 1999.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소득세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청이 있거나 기존 납세지가 납세의무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되면 지정할 수 있다.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9조에 따라 지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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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배당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97.1.1. 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유예기간(’97.1.1~’98.12.31)에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는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에도 납세의무가 있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97.1.1. 전 타인 명의 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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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구성원은 공동사업자로 납세하나? 주택조합의 정관 등에 당해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구성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자 납세의무를 지우는지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진 경우 구성원이 각자 납세한다. 각 구성원별로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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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 전 주식 배당소득은 누가 납세해야 하나? ’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98.12.31까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경우 전환 전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질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배당금은 실질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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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는 것이며 그 단체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와 종중의 납세의무 이행자 및 납세지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종중은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 당시와 결정 당시의 종중 대표자가 다르면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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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소득세는 상속인 소득과 합산하나?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지게되는 것이며 상속인의 소득세와 구분하여 과세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때 상속인의 소득세와 구분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지며 상속인 자신의 소득세와 구분해 과세한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와 구분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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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의 납세의무와 압류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8.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임의 이익분배 방식에 따른 납세의무와 체납액 압류의 정당성 판단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공동사업으로 보아 구성원별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과세와 압류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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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세의무와 포탈범칙행위는 언제 확정되나?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된 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와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물었다. 통지 절차를 거쳐 세액이 확정될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신고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 기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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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생계 사정으로 예금이자세를 면제받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있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개인의 형편이 어렵다하여 법률로 정하는 납세의무를 우리 청이 임의로 면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이자로 생계를 유지하는 개인이 어려운 형편을 이유로 소득세 면제를 요구했다. 국세청은 개인의 형편을 이유로 법정 납세의무를 임의로 면제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와 조세의 종목·세율은 법률로 정해진다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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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조사결정에도 재해손실공제가 되나?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공제는 그 적용이 가능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조사결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할 때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계조사결정의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신고기한 전이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세는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할 소득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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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전 발생한 소득세도 재해손실공제가 가능한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기간 종료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는 재해손실 세액공제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 발생 당시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소득세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로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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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양도·사업소득세 의무는 무엇인가?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재건축조합의 주택분양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재일46070-376, 1993.02.17. 회신문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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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에 양도·사업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
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내용이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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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에는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
소득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토지 지분이 감소한 경우와 조합의 분양사업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감소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주택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할 뿐 구체적 판단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다.
41
근로자 사망 관련 급여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
소득세 소득세법 199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한 유족 급여 및 확정된 근로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지만 이미 확정된 근로소득은 과세한다. 근로자가 사망하기 전에 근로소득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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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의 소득세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종중의 재산은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세 - 1991.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 재산의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며 종중 대표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단체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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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외국인 강사도 방위세를 내야 하나? 외국인 강사가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0.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강사의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외국인 강사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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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공무원 보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해직공무원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없음
소득세 - 198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직공무원이 받은 보상금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직공무원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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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나? 현행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의무는 ‘부동산소득 등’이 있거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의 의무는 부동산소득 등이 있거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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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간주 후 계속한 사업의 납세의무는? 상법 부칙(84.4.10 법률 제3724호)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어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경우, 87.9.1 이후에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은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7.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것으로 보는 회사가 이후 사업을 계속한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1987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9월 이후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로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공동사업자의 소득세는 어디에 신고·납부하나?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귀속지분에 따라 각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함
소득세 - 1986.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와 신고·납부 관할을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가 소득 귀속지분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따라서 질의에서 을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8
영업 승계로 종합소득세 의무도 승계되는가?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별로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영업의 승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며 각각 승계 전후의 과세기간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전영업자가 납부할 중간예
소득세 소득세법 1977.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의 포괄승계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와 중간예납세액 대납의 처리를 물었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으며 각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의무를 진다. 승계자가 대납한 전영업자의 중간예납세액은 취소하거나 승계자 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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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외근무 급여에 소득세 의무가 있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1976.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무하여 받은 급여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그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