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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기간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적법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
소득세-2026.08.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제법 위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의 소득 분류를 물었다.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퇴직금 차액은 퇴직소득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퇴직금 차액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금액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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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후기 포인트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직접 구매하고 사용중인 상품의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상품 가격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포인트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소득세-2026.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받은 포인트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거주자가 자비로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 가격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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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소송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소득세-2026.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그 배상금이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이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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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화해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거주자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향후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
소득세-2026.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따라 받은 부당해고 화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화해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제신청 취하와 향후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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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저작권 양도 시 필요경비는 무엇인가?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6.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해당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무상 이전받은 재산의 시가 상당액으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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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보상금의 추가금은 어떤 소득인가?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보상금”)를 월 분할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보상금(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추가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을 월 분할 지급하면서 원금에 더해 주는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금원은 토지소유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의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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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대리점 직원에게 준 인센티브는 어떤 소득인가?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26.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성·독립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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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격 미인정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거주자가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분양 자격 미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2026.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자격 미인정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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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거주자가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분양 자격 미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2026.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 상대 소송에서 법원 조정결정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이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 자격 미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관한 조건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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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담보제공수수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세-2026.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담보제공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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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전문의의 비영리기관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소득세소득세법202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재직 정신과전문의가 비영리기관에서 받은 자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소득인지는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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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감사위원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소득세소득세법202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감사위원 수당을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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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소득세소득세법202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를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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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로 받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6.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일정한 위약금과 배상금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도 아니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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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전액 인출은 어떤 소득인가요?「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및다목으로 구성된 연금저축계좌 평가액 전액을 인출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인출한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의3의 연금소득에 해
소득세소득세법2026.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계좌 평가액 전액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인출금은 연금소득이고, 연금수령한도 초과액은 기타소득이다. 계좌가 법정 납입액과 운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시행령상 인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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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소송비용의 경우 승소자가 지출한 금원만큼 보존해주는 것으로 이는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연손해금은 승소자가 소송상대방에게 계약상 받아야 할
소득세소득세법2025.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소자가 받은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송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지연손해금에는 소득세법상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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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승소로 받은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승소자가 소송상대방에게 계약상 받아야 할 시기에 금원을 받지 못하여 입은 시간의 손해에 대해 계산하는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성격
소득세소득세법2025.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에서 받은 계약금·중도금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해당 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의 승소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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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의 전직장려수당은 기타소득인가?「소득세법」제21조 각 항에 열거된 경우 기타소득이나 제1호 및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25.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장려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전직장려수당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계 지원과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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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연계수당은 기타소득인가?「소득세법」제21조 각 항에 열거된 경우 기타소득이나 제1호 및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25.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 연계수당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연계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생계비 지원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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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전환 시 영업권 중 얼마가 과세되나?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소득세-2025.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영업권 지분을 양도해 공동사업으로 전환할 때 감가상각자산 가액과 기타소득 범위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감가상각자산이며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평가한 영업권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뒤 공동사업을 새로 결성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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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구역의 지상권을 설정함에 있어 선하
소득세-2025.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설치용 구분지상권 설정 시 가치 하락 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지급하는 해당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송전선로 통과 토지의 경제적 가치 하락을 보상하기 위한 지급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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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소송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소송의 진행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25.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소송에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변호사비용 중 기타소득인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처리이며 대응하는 비용의 범위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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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소송 변호사비는 지연이자의 필요경비인가?소송의 진행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25.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소송 변호사비가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변호사비 중 기타소득인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필요경비 산입 범위는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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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전 사임 대가는 기타소득인가요?임원 계약 종료와 임원 사임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
소득세-2025.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고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의제기 포기의 대가인지 여부는 수수 동기와 목적, 규모,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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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없이 받은 한 학기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인적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소득세소득세법2025.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없이 한 학기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반복적 독립 강의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독립 강의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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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25.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상당액으로 책정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금원의 발생원인과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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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특허권 양도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특허권을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2025.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한 특허권 대가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채 먼저 인도·사용된 경우 지급일이 수입시기다. 대금 청산 전에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고 당시 대금이 미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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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분납임대주택 임차인이 5년 미만 거주한 후 해약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 기 납부 분납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분납금의 이자 상당액은 소득법§21①(10)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소득세법2025.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임대주택 해약 시 임차인이 받는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5년 미만 거주의 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5년 이상 거주 후 분납금보다 적게 받으면 전액 과세되지 않는다. 임차권을 반납하고 쟁점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반환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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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대가와 경상기술료는 어떤 소득인가?기술계약(특허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2025.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수입시기와 계속 받는 경상기술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인 경상기술료는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자산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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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함
소득세소득세법2025.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금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피상속인의 사업체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신고한 뒤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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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상대방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25.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소송상대방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해당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금액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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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취하 조건으로 받은 돈은 사례금인가?거주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5.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급여 외에 받은 금액이 사례금인지 물었다.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소득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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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압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불법행위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2025.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가압류로 가압류권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불법행위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해당 조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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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토지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요?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25.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받은 토지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과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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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2025.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안서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묻는다. 법령·조례에 따른 무보수 위원 등의 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지급근거가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며 위원회 업무와 위촉 근거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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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의 과세최저한은 합산하나?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 한사람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 회의 출석수당에 대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25.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위원의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을 한꺼번에 줄 때 과세최저한 적용기준을 물었다.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각각의 수당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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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수당의 과세최저한은?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25.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단 방법을 물었다.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제시된 유사 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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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
소득세소득세법2024.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설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법령ㆍ조례 등에 지급근거가 있는 무보수 위원 수당은 비과세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위촉과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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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자가 패소자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세소득세법2024.1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와 소송비, 합의에 따른 위자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고 소송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위자료는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위자료가 사례금이면 과세하지만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것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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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 격려금과 포상금은 과세되나요?지급하는 출전 격려금과 입상포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는 고용관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24.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민 체육대회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출전 격려금과 입상 포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격려금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포상금은 각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기타소득 포상금에는 의제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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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권리 포기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거주자가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24.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 권리 포기 대가로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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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는 청년의 장려금은 과세되는가?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소득세소득세법2024.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주관 해외취업연수사업 참여 청년이 받는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사례에서는 고용관계 없는 학생의 직장체험 지원금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주관 프로그램에 일 경험수련생으로 참여하고 지급받은 지원금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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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계약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과세최저한 적용여부는 지급 사유 및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24.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둘 이상의 계약이 있을 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적용 단위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이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소득의 발생근거, 지급 사유와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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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금 이자는 기타소득인가?계약의 위약으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받은 원금 이자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는 금전인지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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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포기 손실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권을 포기함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4.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어업권을 포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산업법상 면허어업 사업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어업권을 포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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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는가?「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상대상자가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면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법에 따라 보상대상자가 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가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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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연기관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 중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소득세소득세법2024.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용역의 수당은 기타소득이며 법령·조례에 따른 무보수 위원 수당은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업무와 위촉·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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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주식수령권은 어떤 소득인가?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을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직 전에 부여받은 것을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24.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일부로 받은 양도제한주식수령권의 소득 구분과 세제 혜택을 물었다. 급여로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이며, 퇴직 전 부여분을 퇴직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근로소득 항목은 사실판단 사항이고 비과세·세액감면 혜택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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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근로자 지위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시간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6.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및 귀속·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금 차액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의무가 법률적 판단으로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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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순환관리사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는 활동비의 과세최저한 기준을 물었다. 기타소득이라면 발생근거와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적·계속적 용역인지 또는 일시적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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