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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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80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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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종마 지원금과 승마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3.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의 종마 지원금과 승마대회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마주 지원금은 사업소득이며 상금은 수령자의 계속성·반복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된다. 기본통칙의 요건을 갖춰 일시적·우발적으로 받은 거주자는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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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대리점 직원 대상 대회 상금에 필요경비를 적용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 참가한 판매 경쟁대회 입상 상금에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보험상품 판매 촉진 목적의 대회가 일정 평가기준에 따른 순위 경쟁 방식으로 운영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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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미술장식품 설치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3.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장식품 설치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활동의 수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활동의 규모와 횟수 및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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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진정 취하 조건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3.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로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의제 80%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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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분묘 이장비와 석물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3.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으로 받은 분묘 이장비와 석물·수목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 성격의 이장비나 보상비는 기타소득이고,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석물·수목 등을 폐기하고 감정가액 등 객관적 평가에 따라 지급받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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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양도하면? 소득세소득세법2013.05.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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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 판결 후 매매대금 지급 지체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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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3.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설치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일시에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료와 사용보상합의금으로 구분해 일시에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송전선로 존속기간의 공간사용대가로 사전 합의된 금액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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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법원조정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13.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기타소득은 열거된 다른 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각호가 규정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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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회원의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3.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통계정보 등을 제공한 패널회원이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계속적·반복적이고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거주자가 온라인 통계조사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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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농지 복구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3.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원상회복 약정의 불이행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공사비 상당액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농지 복구공사 등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판결로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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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임차인이 받은 명도합의금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은 명도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위약금이나 명도 보상금이면 사업소득이고 임차인 지위 양도의 경제적 이익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명도합의금의 실제 지급이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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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부당해고 가산보상금과 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2.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에 따라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지연이자 상당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임금 상당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다. 법원이 위자료 등 신분·인격의 손해배상금으로 판단한 금액과 그 지연이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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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대표이사 보험모집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2.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독립성·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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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교직원 강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12.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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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중도금 반환 때 받은 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2.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납한 아파트 중도금을 돌려받으며 추가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로 받은 연 5%의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중도금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금을 반환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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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2.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편입토지의 손실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손실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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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정관상 시험위원 수당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2.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따라 설치된 국가시험위원회의 시험위원 수당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다. 해당 위원회가 법령·조례가 아니라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설치됐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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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중도금 반환 때 받은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2.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납한 아파트 중도금을 반환받으며 추가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로 받은 연 5%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중도금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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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저작자 아닌 자의 저작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2.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 대가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를 적용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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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보상금 소송으로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2.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 관련 소송 결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법정이자 등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착오로 취소된 협의매수계약의 수용가액 차액과 함께 법정이자 등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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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2.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 귀책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돼 받은 위약금과 법정이자 등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위약금·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직접 대응되는 비용만 필요경비가 된다.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지급이자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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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수강생의 해외 어학 연수비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2.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된 수강생이 받는 해외 어학 연수비 상당액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기타소득이며 관련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회원 중 일정단계 이상자를 시험으로 선발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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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부동산 용역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12.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컨설팅 및 건축기술서비스 용역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수수료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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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분묘 이장비·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2.03.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소유주가 받은 이장비나 보상비의 소득 구분과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사례 성격의 이장비·보상비는 기타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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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매도자 귀책으로 받은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2.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의 귀책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매수인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약보증금과 함께 받은 법정이자 및 추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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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언제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2.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자가 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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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판결상 지연 지급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2.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근무수당 소송에서 인용금액 외에 판결 주문에 따라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2011.9.2부터 정해진 비율로 계산해 지급받는 추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청구 인용금액에 더해 판결 주문이 정한 연 5% 및 연 20%의 비율로 받은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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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분양대금 반환금의 이자와 손해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12.0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돌려받은 분양대금과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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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무료 해외어학연수비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된 수강생이 지원받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금품으로서 수강생의 기타소득이다. 모든 수강생에게 사전 공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시험으로 별도 선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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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일시적인 심사수당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독후감 발표대회 심사위원의 심사수당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을 가진 작가 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 심사수당은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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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상속인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소득세소득세법2011.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이익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뺀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고 주식 시가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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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분양계약 해약 관련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관련 대출이자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매매대금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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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상표권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열거된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이 사업소득 등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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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11.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계속성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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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계약 해제로 받은 배상금과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로 받은 계약금·손해배상금과 각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해당 금액은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수인의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매도인이 받은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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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무 관계에 따라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무 및 고용 관계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재직 중 임직원은 근로소득, 독립 자문역은 사업소득, 퇴직 후 행사한 임원은 기타소득이다. 각 구분은 근무기간 중 행사, 독립된 용역 제공, 퇴직 전에 부여받아 퇴직 후 행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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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사망한 배우자의 공연영상 사용료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남편의 공연실황 영상 사용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국내 광고사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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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분양계약 해지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 때 반환되는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뺀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분양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법인에 해약금, 수분양자에게 반환금과 이자가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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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상속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로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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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가 끝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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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비상구 신고포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11.08.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받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이며 사실판단 사항이다.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건별 5만원 이하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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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자동차수리대회 상품권에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11.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A/S센터 사원 대상 자동차수리기술대회 입상 상품권에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입상자가 부상으로 받은 상품권에는 해당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참가자를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으로 한정해 개최한 대회라는 조건이 전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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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08.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과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과세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지급금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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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시험출제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11.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단기간 위촉한 시험출제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험출제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협의회는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사단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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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영업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과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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