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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허 출원 중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직무발명의 보상금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그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무 관련 발명이 출원 중이거나 심사 결과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육대회 추첨 등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회사의 포상계획과 행사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법인 모회사가 종업원의 우리사주 대여금과 관련 세액을 대신 부담하면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정해진 조건에서는 대여금 미상환 잔액 지급액과 대신 부담한 세액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반환된 주식을 외국법인 모회사에 매도하는 등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

사진인화서비스 사업자가 사진공모전 입상자에게 지급한 상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입상자가 받은 상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고정고객과 회원 확보를 위한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사진공모전의 지급품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교수가 외국대학에서 받은 연구비지원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일시적 인적용역은 기타소득, 독립적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용역은 사업서비스업,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 2000년 1월 1일부터는 월 150만원을 급여에서 비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금 소송으로 받은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추가 퇴직금은 퇴직소득이고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퇴직으로 받는 소득과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을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의 대상은 연 5푼의 법정이자 상당액이다.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는 각각 제1안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 회답에는 제1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증권회사가 신규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핸드폰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예치금 요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제공한 핸드폰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추첨 등 별도 방법 없이 최초 거래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방홍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소득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인용하고 현행법령 조문도 함께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용역 제공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공사로 받은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권리 침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상금의 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8년 3월 스톡옵션을 받고 3년 전에 퇴직한 뒤 3년 후 행사한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여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한 사실이 비과세 배제 판단의 전제가 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가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원문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한 자의 범위를 밝히고 소득 구분은 직접 답하지 않았다. 직접 종사 여부는 연구부서에서 개인별로 수행한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업자가 법원의 민사조정에 따라 지급한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에 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이 받은 계약해약금과 위약금의 기타소득 및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기타소득은 계약해약금과 위약금에서 분묘조성비와 이장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받은 금액 중 본래 계약상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공사로 불편을 감수한 주민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침해 없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보상금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교수와 고문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고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와 독립성 및 용역의 계속성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근로계약 내용과 용역 제공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한 회사나 단체에만 일시전속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소득 성격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지만, 사실상 용역대가인 출연료는 사업소득이다. 계약 상대방의 수와 지급액이 일시적 소득인지 사실상 용역대가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8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 위탁교육 후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계속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송작가가 창작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한 직업적 창작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창작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료·인세·연재료 등의 지급 경위와 창작활동의 계속성 및 직업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금융기관이 예금가입액에 따라 제공하는 농산물이나 상품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예금가입자에게 제공한 농산물 또는 상품권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신상품 판매 과정에서 예금가입액에 따라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 불편에 대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상금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 또는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광고유치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자가 받은 수당ㆍ장려금은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광고대행 등의 산업활동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에는 소득금액의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속도로 공사로 마을회가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마을회의 성격과 보상금 중 과세 부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 또는 권리 대여 관련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을 때 산입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소득세법상 해당 기타소득이고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아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수한 채권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채권의 성질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소득구분을 할 수 없다. 법령 해석상 쟁점과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약정에 따라 경매 응찰자에게 반환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응찰자에게 사전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반환한 금액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이다.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해 최저입찰가격 이상으로 낙찰받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의 약정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지급받는 토지보상금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채무확정일부터 보상금 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같은 강제조정에 근거해 다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도 기타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원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성격의 수당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의 수당은 기타소득이다. 비과세하려면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휴금융기관 직원에게 지급하는 계좌개설 유치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과 용역 제공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제조기술과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업재산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의제배당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제2호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 용지의 분묘 이장과 관련해 지급받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원천징수 소득금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교수가 일시적으로 강의·세미나·실습지도를 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근로제공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계속적 용역의 성과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일시적인 용역 제공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 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된 지원금이어야 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교육사업의 강사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부직원으로 둘 때 강연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없으면 기타소득이고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다. 강연료 등 보수의 소득 구분은 강사와 지급자 사이의 고용관계 유무에 따른다.

법원 판결로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급지연손해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급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명의로 중복 가입한 연금저축 중 한 계좌를 해지할 때 기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 240만원 초과 불입액은 모든 계좌를 합산하고 총지급액은 해지 계좌의 지급액을 적용한다. 중복계좌는 금융공동전산망으로 확인하며 중도해지가산세는 계좌별로 부과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량 구매를 소개·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우발적이고 사업성이 없으면 기타소득이며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사례금에는 정해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인적용역 제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본급과 심사활동 수당을 받은 경우 그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한 용역의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강연료 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속직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를 물었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우수자에게 주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포상계획·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5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공사의 소음 등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묻는다.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단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 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상권 설정계약 해지로 반환한 금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액은 설정대가를 받은 과세기간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부 연구위원의 해외파견에 따른 출장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계약관계, 용역의 독립성과 계속성 또는 일시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오피스텔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을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주택입주지체상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과 같은 법시행령상 주택입주지체상금 규정이 근거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제5호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