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주택외의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실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주택과 비주택 부분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52
감면 양도소득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세액은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당해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간 발생한 감면소득금액과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기준시가 비율로, 감면세액은 과세표준 중 감면소득 비율로 계산한다. 기본공제는 감면 외 양도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
합병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된 과세연도에 합병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산정한다.
654
중과 배제 소형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보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판정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란 「당해 소형주택 양도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는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3호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당해 소형주택 양도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 제8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655
실가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0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확정신고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656
실거래가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확정신고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적용 조건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경우이다.
657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다른 평가액으로 결정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산식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58
토지 부분별 보상액이 낮으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한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부분별로 별도가격으로 보상받은 경우로서 당해 필지에 대한 보상금액의 합계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수용 토지를 부분별 별도가격으로 보상받은 경우 기준시가 적용을 물었다. 보상금 합계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으면 그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59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도 기준시가가 가능한가? 지정지역 공고일 이후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부동산이 수용될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득이한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하거나 지정지역 공고일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0
전용 165㎡ 이상 아파트는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가? 1999. 1.25.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으로서 그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감면대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계약한 신축아파트가 고급주택 기준으로 감면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1
면적과 가액 기준을 넘은 신축아파트도 감면되나? 신축주택 기준면적 초과하고 양도시점 양도가액 기준금액(5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안 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전 신축아파트가 면적과 양도가액 기준을 초과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아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62
환산 취득가액의 기타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타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환산가액 적용 가능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환산가액을 적용하면 기타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이다.
근거 법령·조문
663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할 때 필요경비를 어떻게 공제하는지 물었다. 환산한 취득가액에 법령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심사양도2000-40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64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때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와 건물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12와 제도46013-1004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665
비수도권 저가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200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의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해당 주택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
환지예정지 양도 시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환지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667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각 가액을 계산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68
유상증자 취득주식의 1999년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1999년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을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해 1999년에 양도한 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산식의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9
기준시가 양도차익에는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면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0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71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팔면 취득가액을 공제하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구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토지·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2
환지청산금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부족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
양도소득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 부족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환지청산금 상당 면적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부족한 경우이다.
673
양도소득 예정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의 경정청구와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 신고의 취급을 물었다. 확정신고기간 전에도 예정신고 내용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한 신고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4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준시가는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75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기준을 달리하나요?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76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첫날을 포함하나?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자산의 보유기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하는지 물었다.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과 달리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보유기간의 월수, 기준시가 조정월수와 자산 보유기간 계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677
지정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678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9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차익 계산에 쓸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0
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도 세무서장이 평가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일 때만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1
투기지역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양도소득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682
측량착오로 줄어든 토지 취득가액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공부상 취득당시의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착오로 공부상 면적이 감소한 토지의 기준시가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변경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관할관청이 측량착오를 이유로 공부상 취득 당시 면적을 직권 변경한 경우이다.
683
환지예정지구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 면적에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를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묻는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재일46014-134 외 2건이다.
684
투기지역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양도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685
주택투기지역의 상가 양도도 실가로 과세되는가? 주택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이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신고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상가건물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주택 이외 부동산은 별도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주택투기지역 지정만으로 그 지역의 모든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86
공시지가 없는 토지 평가를 의뢰하면 회신해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예정ㆍ확정신고 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을 의뢰한 경우, 원칙적으로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평가하여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의뢰받은 관할세무서의 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하고 해당 납세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적법한 예정·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87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가?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의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88
1년 이상 보유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년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동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89
환지예정지의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룔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소득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 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재일46014-2001과 재일46014-363이 참조 문서로 제시됐다.
690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91
예정신고와 다른 방식으로 확정신고하면 어떻게 결정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의 결정을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꾸어 확정신고하면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692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룔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소득세 - 200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문서 본문에는 기준시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693
부동산 양도차익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자산 등의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518, 1996.06.26을 제시했다.
694
보유기간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695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는 어느 시점 것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기준시가는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기준시가의 시점을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각 시점에 실제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다.
696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적용할 토지 기준시가를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697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307,000원)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산식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698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1301, 1997.05.26 회신문이다.
699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700
개정 전 단독주택은 언제 고급주택인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경우로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0일 개정 전 규정상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기준시가·면적 요건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급주택이다. 기준시가는 4천만원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은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