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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전입 조건의 현금 출연은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공익법인등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은 출연 받은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
법인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출연한 현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인지 물었다. 출연받은 현금의 예금 수익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출연금은 기부금으로 본다. 공익법인등이 출연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고 그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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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
법인세 사립학교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토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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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부 등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신고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 - 2010.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의 국가 해당 여부, 출연금 과세 및 재무제표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신용보증기금은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본금으로 계리한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는 법인세 신고 시 요구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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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의 기본재산 편입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 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기본재산에 편입한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 손금계상한 준비금의 편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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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의 기본재산 편입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 소득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이 주식양도차익을 준비금으로 계상한 뒤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연도 종료 후 5년까지 사용하지 않은 준비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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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와 유치원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재단의 법인 해당 여부와 비영리법인·개인 유치원의 부동산 양도 과세를 물었다. 법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비영리법인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미등기 재단의 등록 여부와 양도 주체가 비영리내국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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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수입의 기본재산 편입은 준비금 사용인가?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부동산 처분수입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것만으로는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장학사업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 처분수입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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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등기등록세도 목적사업비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2004.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등기등록세가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적사업회계의 직접 사용 고정자산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수익사업 수행에 소요되면 관련성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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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처분금을 기본재산에 넣으면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사용 임대용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 후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처분수입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기본재산 편입만으로는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장학사업 법인이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 처분수입으로 준비금을 계상한 뒤 편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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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편입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기본재산에 편입한 것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준비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처분 수입을 재원으로 손금에 계상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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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소득의 기본재산 편입은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 - 200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후 수익사업 소득 일부를 편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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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해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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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교회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 미등기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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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설정한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뒤 출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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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교회의 부동산 양도차익도 과세되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교회가 토지ㆍ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이 있으나 재단으로 등기되지 않은 교회의 지위와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를 물었다.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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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편입액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고유목적사업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뒤 수익사업 소득 일부를 편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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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편입 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이자 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사용 여부와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아니나 편입연도에 바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설정일부터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나 지정기부금으로 쓰지 않으면 익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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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면제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던 기본재산을 수용당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에서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이외의 부채를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상환한 경우는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법인세 - 199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수용보상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교비회계 세출용 차입금 이외의 부채를 상환했다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른 상환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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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토지 사용기간도 고유목적 사용에 넣나?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판정시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에 토지 임차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가소유토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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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기본재산 전출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전출한 경우,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이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전출한 경우 준비금의 사용 여부를 물었다. 기본재산으로 전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자소득에 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먼저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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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사택 구입도 교육사업 사용인가?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 적용됨
법인세 - 1996.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교장 사택 구입의 교육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 목적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되지만 교장 사택 구입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교장의 사택으로 사용할 관사 구입은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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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교에 기부한 토지는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토지를 기부할 때 손금 처리와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는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토지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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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으로 전환한 학교부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는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법인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 일부를 수익용으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신청서류로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임이 확인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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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는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기본재산이 수익사업용에 공하던 고정자산(부동산)의 경우 그 양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4.07.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만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하고 양도금액을 3년 이내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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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금의 기본재산 편입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후 이를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등 금액은 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은 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의 직접 사용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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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에도 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 등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단체나 공익 목적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법인으로 보아 적용한다. 교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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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출연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종교법인이 수익사업체인 의료기간을 별도로 독립시키기 위해 신설되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의료법인의 일체를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의료시설 일체를 신설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출연가액 중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그 밖의 의료시설 출연은 익금·손금 문제가 없고 상속세법상 적정성은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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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놀이 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놀이를 개최하는 위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주무관청 허가와 미등기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정기부금 대상 문화예술단체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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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토지 양도소득을 교육에 쓰면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임대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을 학교교육에 지출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지출액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임대사업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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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기본재산 토지를 팔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나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기본재산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정해진 바에 따라 면제되지만 법인세는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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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면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기본재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특별부가세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답은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제시하고 법인22601-1045 회신문을 첨부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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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에는 어떤 소득만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출연된 재단의 법인세 부과 범위 등을 물었다. 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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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는 면세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면제됨
법인세 - 1991.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질의 나는 기존 회신문 법인22601-80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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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기본재산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기본재산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22601-4127, 1989.11.14.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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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여부가 특별부가세 비과세를 좌우하나?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규정은 양도한 토지 등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령에 의한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여부에 따라 특별부가세 비과세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기본재산인지와 관계없이 법정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삭제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고 원문은 밝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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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기본재산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기본재산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별첨 회신의 문서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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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교육 사업용 토지 및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교육 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하여 교육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특별부과세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이전을 위해 학교 부지를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와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해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신청에 한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부과된다. 교육사업용·비교육사업용 토지를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해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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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없는 기본재산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1985.12.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재산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의 관련 규정은 1985.12.23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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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재산세 등 지방세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내무부 지방재정국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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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토지를 교육사업용 토지와 교환하면 과세되는가? 사립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교육 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이와 관련된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는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으로 생긴 소득의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관련 방위세는 부과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의 교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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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 예정 토지를 늦게 사용해도 비과세되는가?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의 양도대금으로 학교설립 예정 토지를 구입하고 3년 이내에 교육 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 받아 당해 기한 내에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면제 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 양도대금으로 산 학교설립 예정 토지를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기한을 연장받고 그 기한 안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한연장승인은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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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에 규정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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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토지 양도는 언제 면제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재산 외의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당해법인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시행령 198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라도 법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관련 법령에 따른 신청 요건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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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는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해당하고 신청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세액계산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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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가 감면돼도 방위세를 내야 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용에 사용함으로써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방위세액계산방법은 법인세 산출세액에 30%(각사업년도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7
법인세 - 1986.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 매각으로 특별부가세가 감면될 때 방위세 의무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어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 30%를 적용하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37.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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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고 법인세법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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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당해 법인이 면제신청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본문에는 참조할 회신의 문서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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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 시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등기 사유가 불분명해 양도시기는 답변할 수 없고, 특별부가세 면제는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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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재산 양도·출연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고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상속세법시행령 제
법인세 법인세법 1985.08.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와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대한 재산 출연의 과세를 물었다. 교육사업용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와 출연재산의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나 추징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별부가세에는 방위세가 과세되고, 출연재산에 추징요인이 생기면 그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4의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위세법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