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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토지 포장공사비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내국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의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구축물에 포함됨
임대차 계약조
법인세 - 202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나대지의 주차장·물류 하치장 포장공사비 세무처리를 물었다.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구축물에 포함되며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면 임차법인이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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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비용은 어느 자산 원가에 산입하나? 구축물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허가 비용 등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해당 비용이 지목의 변경 등 토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토지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허가 비용 등의 손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구축물 관련 비용은 구축물 취득가액에, 토지 관련 비용은 토지원가에 산입한다. 각 비용이 어느 자산의 원가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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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는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해당 각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양도한 토지와 건물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면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토지 등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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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시설 복토·사후관리 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용 토지의 감가상각자산 여부와 복토·사후관리 비용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매립용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에 포함되지 않고 복토·사후관리비는 비용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최종복토층 공사비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 종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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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로 등록한 안벽은 감가상각자산인가? 안벽(케이슨식 시공)을 취득하고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한 후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안벽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1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으로 취득해 잡종지로 등록한 안벽이 감가상각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안벽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케이슨식으로 시공해 선박 접안에 사용하고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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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용 토지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와 복토·사후관리 비용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매립용 토지는 구축물에 포함하지 않고, 최종복토층 공사비와 실제 사후관리비는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폐기물처리업 법인이 사용 종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한 최종복토층 공사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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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시설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바꿀 수 있나?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축물로 분류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하던 폐기물 매립시설은 이후 그 상각방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1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던 폐기물 매립시설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축물로 분류한 해당 시설의 상각방법은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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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제거비와 옹벽 설치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주변 임야로부터 유출된 토사를 제거하는 처리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되, 임야로부터의 토사유출을 막기 위하여 옹벽을 설치한 경우 옹벽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함
법인세 - 201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중호우로 유출된 토사의 제거비와 재유출 방지용 옹벽 설치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토사 제거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옹벽 설치비는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한다. 옹벽이 주변 임야로부터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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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 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구축물의 부속설비(급․배수시설 중 스프링클러 등, 폭포시설 중 수중퍼프 등)를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의 부속설비에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별표6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할 수 있다. 대상 부속설비로 스프링클러와 수중퍼프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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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취득 자산의 개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 그 밖의 구축물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기존 예규(서이46012-10291, 200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구축물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용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존 예규가 제시한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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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토지 및 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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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배수로는 감가상각 대상 구축물인가?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하천 지목으로 취득한 배수로의 공사비는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취득한 배수로가 구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배수로는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로서 구축물에 해당하여 감가상각한다. 취득가액은 배수로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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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의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매립시설의 감가상각과 내용연수 변경 방법을 물었다. 변경사유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사유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하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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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건축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일 또는 당해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까지, 구축물(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축물과 구축물의 건설자금이자 종료시점 및 감가상각 개시일을 묻는 사안이다. 건축물과 구축물의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의 각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계산한다. 감가상각은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인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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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제품 보관 탱크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료보관 탱크 및 제품보관 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제품 제조업의 원료·제품 보관 탱크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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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구조 건물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따르나? 건물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구조 건물의 내용연수 적용과 지하 정화조 교체비의 처리를 물었다. 복합구조 건물은 주된 구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철골조이면 구분 4를 적용한다. 지하 정화조 교체비는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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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로 취득한 토지와 구축물의 취득가액은? 비관리청의 항만 공사를 실시하여 취득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 등의 취득가액은 각 개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취득한 토지·건물·구축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개별자산의 취득에 든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비용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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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구축물의 장부가액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
법인세 - 200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철거되는 구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본통칙 23-26…7과 구 기본통칙 2-10-47…16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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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별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언제 신고하나? 폐기물처리업 영위 법인이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구축물을 취득하고 신고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내용연수신고서를 당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세 - 2001.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구축물에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적용하려면 내용연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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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제조업 영위 법인이 콘크리트 등으로 건설한 구축물 내에 폐수처리용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를 적용
법인세 - 200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 안에 설치한 폐수처리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기계장치는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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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용 토지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매립용 토지와 매립장 시설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매립용 토지는 구축물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일정한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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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과 선박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의 감가상각범위액과 운수업 외 선박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구축물은 시행령상 상각방법으로 계산하고 해당 선박은 별표5 구분2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선박에 관한 결론은 운수업 외의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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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단 조성비와 정원수는 감가상각하나? 공장부속토지내에 화단조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정원수 등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속토지의 화단 조성비와 정원수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화단 조성비는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정원수와 식재비용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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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폐기물 매립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립장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9.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매립장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매립·저장 및 침출방지를 위해 지하에 설치한 시설은 구축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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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속시설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제조업에 공하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기타의 부속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부동산은 지적공부상 토지 및 공장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정문,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용 자산 일체를 양도할 때 부속시설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공장건물과 정문·담장 등 부수 시설물은 과세대상이지만 생산설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개별 시설물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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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석 조경시설물은 어떤 자산에 해당하나? 법인이 영업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조경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함
법인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주변에 설치한 자연석 조경시설물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경사면 보호와 경관 조성을 위해 만든 자연석 벽은 구축물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구축물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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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조 통신구의 자산 구분은? 전기통신사업영위 법인이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전용 관로설비인 통신구의 감가상각대상자산 구분과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설치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한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구분 3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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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괄양도 시 구축물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공장을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축물 등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장전체를 일괄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구축물도 함께 양도된 경우에는 당해 구축물의 장부가액은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
법인세 - 199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전체를 일괄양도할 때 장부에 계상된 구축물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축물도 함께 양도됐다면 그 장부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계약내용·양도시기·구축물 종류·취득가액이 불분명해 해당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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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의 미지급금 대납액은 취득가액인가? 공장부지 등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원재료비 미지급금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1998.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등을 취득하며 양도자의 퇴직금과 원재료비 미지급액을 대신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퇴직금 대납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으나 원재료비 지급액은 손비가 아니다. 퇴직금의 불가피성과 사회통념상 타당성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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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맨홀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전기통신업 법인이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맨홀은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8.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업 법인이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 맨홀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맨홀은 구축물에 해당해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별표5])에 따른다.
31
지하 철근콘크리트 통신구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구분3(20년)을 적용함
법인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철근콘크리트조 통신구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3을 적용한다. 전기통신 사업 법인이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인 경우이다.
32
차수막과 제방 공사비는 취득가액인가?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이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공사와 제방축조공사가액은 폐기물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199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매립장 조성 중 차수막과 제방축조 공사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두 공사의 가액은 폐기물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이 별도로 시행한 침출방지용 공사에 관한 판단이다.
33
배타적으로 쓰는 공업용수 시설은 구축물인가? 공업용수 인입공사를 하고 그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당해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함
법인세 - 199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업용수 인입시설물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한다. 법인이 비용을 부담해 취수장에서 공장까지 인입공사를 한 경우다.
34
기부채납한 공업용수 시설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공장을 증설하면서 당해 법인의 부담으로 취수장에서 당해 법인의 공장까지 공업용수인입공사를 하고 그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당해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담으로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업용수 시설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한다. 공장 증설 과정에서 법인 부담으로 취수장부터 공장까지 설치한 시설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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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매입 후 구축물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개인이 조성한 골프장을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벙커 및 연못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를 구축물로 감가상각하던중 당해 골프장을 매입하게 됨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계속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시설물에
법인세 - 1996.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골프장에 설치한 구축물을 골프장 매입 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시설물을 계속 업무에 사용하면 미상각잔액을 계속 상각한다. 매입 전 적용하던 상각방법을 매입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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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야드 지반보강비는 취득원가인가?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지반보강공사비용은 당해 컨테이너야드(구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야드 설치를 위한 지반보강공사비의 자본적 지출 또는 비용 구분을 물었다. 지반보강공사비는 컨테이너야드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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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골프장 조성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스키장ㆍ골프장등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등을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등에 대한 지출은 당해 구축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토지에 스키장·골프장 등을 조성하며 지출한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는 시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등에 대한 지출은 해당 구축물 등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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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상환액과 시설물 보증금은 어떻게 보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부분 전체의 차입금 감소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설물ㆍ구축물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익금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의미와 시설물 보증금의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상환액은 임대사업 부문 전체의 차입금 감소액이며 시설물·구축물 보증금도 과세 대상이다. 각 판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환액 규정과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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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탑승교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승객이 공항건물에서 항공기로 바로 탑승할 수 있는 탑승교시설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구축물 중 기타의 철 및 기타금속조의 것(전게의 것을 제외)기타(40년) 을 적용
법인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건물에서 항공기로 바로 탑승하게 하는 탑승교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시설에는 구축물 중 기타 철 및 기타금속조의 것에 정한 4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구축물 분류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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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폐수처리시설 매각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폐수처리시설의 구조 및 용도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한 독립식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 면제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사용한 건물의 폐수처리시설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식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과세대상자산이 아니어서 면제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폐수처리시설의 구조와 용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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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폐수처리설비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축물 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인 집진설비와 폐수처리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해당 시설에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중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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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인 공해방지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구축물에 해당하는 공해방지시설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의 구축물중 구조 및 용도에 따라 적용
법인세 - 1990.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가동에 필요한 공해방지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묻는다. 구축물에 해당하는 시설은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축물 중 실질적인 구조와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고정자산의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제 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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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후 취득한 포크레인도 면제 대상인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후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후 취득한 기계장치와 사택 등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원 거주용 사택은 업무용건물에 해당하며, 면제신청한 업무용 기계장치와 포크레인은 면제되지만 구축물은 제외된다. 사택의 실제 직원 거주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고, 토지는 2년 이상 계속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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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와 저장탱크는 사업용 기계장치인가? 새로이 설치하는 배관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료(액체)자장탱크시설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9.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배관설비와 원료 저장탱크가 제조업에 직접 쓰이는 사업용 기계장치인지 물었다. 배관설비는 해당 사업용 기계장치가 아니며 원료 저장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한다. 배관설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그 구조와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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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하우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사업용자산인 작물하우스(비닐하우스)의 내용연수는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3.구축물중(8)기타의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인 작물하우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구축물 중 기타의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대상 자산은 작물하우스인 비닐하우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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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원료·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는? 도자기원료의 분해 및 정제시설의 내용연수는 기타의 요업제품 또는 토석제품 제조설비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2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는 그 구조 및 용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축물의 내용 년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자기원료 분해·정제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분해·정제시설에는 기타 설비의 내용연수 12년을 적용한다. 폐수처리시설에는 구조와 용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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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장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용수정화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폐수처리장에 설치한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구축물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수정화시설의 기계장치를 구축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설 구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폐수처리장 기계장치에는 구축물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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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정한 우물의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구축물 중 우물이 폐정ㆍ폐기되어 실질적으로 자산적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 구축물의 장부가액을 폐정일ㆍ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로 사용하던 우물을 폐정하거나 폐기할 때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우물이 실질적으로 자산가치를 잃으면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장부가액을 폐정일 또는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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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는 어떤 자산이 포함되나요?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는 건물부속설비와 구축물, 기계장치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 건물부속설비·구축물·기계장치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는 이들 자산이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건물부속설비·구축물과 별표2의 기계장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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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대지의 구축물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임차한 타인의 대지위에 법인의 구축물을 설치한 경우 동 구축물의 취득가액은 임차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타인의 대지에 설치한 법인 구축물의 일시상각계상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