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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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49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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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을 때의 예정신고와 세액 계산 및 환급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공제·경감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며 매출세액 초과 매입세액은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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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정보이용카드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의 판매와 관련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카드 판매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 제공과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보제공자는 이용료를, 카드제작·판매자는 정보제공자에게 받을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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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부가세 경정도 사업장별로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사업장별로 결정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경정 시에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장별로 결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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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전세금 간주임대료와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의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증금과 과세대상기간 일수 및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뒤 365로 나눈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곱하며, 과세유형 변경 시 예정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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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재개발 잔여분 분양 때 무엇을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증빙 교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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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에 수탁경비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의 과세표준에 알선수수료와 관광객의 수탁경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필수 부수 대가는 포함하지만 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경비는 제외한다.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항공사업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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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비영리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에 제공하는 시설 개·보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도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신고 시 세무서장이 경정·징수하며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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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폐업할 때 남은 과세대상 미분양주택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잔존 미분양주택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해당 주택의 시가이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 정상거래 가격으로서 유사 주택 실거래가와 감정가액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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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구매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기증품 등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제공하면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기간별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의 대가가 주된 거래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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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불량품을 무상 보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부품 불량으로 불량품을 보충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별도 대가 없이 보충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이다. 대가를 받는 교환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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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각종 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비와 공용전기료 등 건물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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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대표자인 법인에 건물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자인 법인에 임대용 건물을 무상 증여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건물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정상거래 가격을 뜻하며 유사 건물의 실지거래가액과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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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부가세가 표시되지 않은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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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완성된 국민주택의 배관교체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배관교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배관교체 보수공사용역은 면제되지 않으며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무신고·무납부 시 세무서장이 경정·징수하며 최종 부담자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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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임대보증금 이자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인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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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안분계산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장부가액에 비례해 안분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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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공동비용 연체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 대표회사가 공동비용의 지연 납부에 대해 받은 연체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비용 배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연체료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공동수급회사의 부담 비용을 배분 청구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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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 포함해 받을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 |||||
1,425 전화카드 제작·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를 제작·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전화카드 제작·판매 용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인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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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1999년 제2기 성실신고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제2기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요건과 직전기 과세표준의 의미를 물었다. 제1기 과세표준에 기준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 신고해야 하며 직전기 과세표준은 제1기 금액이다. 제2기 과세표준이 제1기보다 크면 제1기 경감대상세액의 100%를 제2기 납부세액 한도로 경감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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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건물관리업자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사업자인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도시가스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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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마일리지 상품·현금 지급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른 상품·현금 지급이나 상품 할인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묻는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과 다른 상품 할인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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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미등록자의 폐식용유 공급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폐식용유 공급의 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등록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폐식용유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등록자의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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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소매점 주류를 음식점 원료로 쓰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소매점용 주류를 음식용역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주류는 음식점업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동일사업장의 소매점 판매용 재화를 음식점 원료·자재로 사용·소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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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경정기관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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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결혼행사 대행업체의 월정회비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행사 대행업체가 회원에게 받는 월정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래 행사대행용역 제공을 약정하고 받는 월정회비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고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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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자동차 등록대행수수료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자가 별도 수령해 제3자에게 지급한 등록대행수수료와 등록업무 수행자의 과세를 물었다. 판매자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독립적으로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 따라 과세특례·간이과세를 적용받거나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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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거래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쓰고 계산한 과세표준에 2%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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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공급대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질의의 연체이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범위 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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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대리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으로 재화의 대가를 결제받는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사와 사전약정에 따라 9만원을 결제받는 경우 대리점의 과세표준은 9만원이다. 본사는 액면금액 10만원의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하고 대리점은 10만원의 재화를 인도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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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지연지급 연체이자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과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고 이전 공급분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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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관광알선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관광알선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지만 관광객 등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탁 지급 경비는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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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장기할부 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비 장기할부 구입 시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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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국외 위탁가공 재화의 국외 인도에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완성품의 국외 인도와 원재료 반출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완성품의 국외 공급에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원재료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신고필증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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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마일리지 상품·현금·할인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이나 현금을 지급하거나 할인하는 마일리지 제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액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재화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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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외국선원 송출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원을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력송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수령해 선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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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폐업 시 간주공급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자가공급되는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 계산상 취득일과 경과 과세기간 수를 물었다. 취득일은 실제 사업 사용일이며, 사업개시 전 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경과 과세기간 수는 0이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그 날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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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선수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임대보증금이나 계약금이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사업 개시 전까지는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산일은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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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연체이자의 과세표준과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처리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규정은 ’99.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공급분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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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의 면세 전환 후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용은 자가공급이며, 공급시기는 ’99. 7. 1이다.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산하고 ’99. 1기는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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