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의 과세표준과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559회신일 1999.11.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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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1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처리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규정은 ’99.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공급분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지연 지급되어 연체이자를 받는 상황이다. 공급 시점이 ’99. 1. 1 전후인지에 따라 과세표준 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체이자의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나, 동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정된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99. 1. 1이전 공급분에 대한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처리와 연체이자의 계산 기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포함됩니다.

2. 연체이자의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아니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연체이자의 계산 기준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입니다.

3. 개정 규정은 ’99.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므로 ’99. 1. 1 이전 공급분에 대한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 (휴업·폐업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59 (1999.11.11 회신), "연체이자의 과세표준과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90)
원 제목: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