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신고 누락 과세표준의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와 법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인도일이고 손익은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상 판단은 계약내용과 수수료율,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4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투자 약정으로 신축한 건물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실상 공급자가 받기로 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건물의 과세표준은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적립 마일리지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한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물품 구입대금을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하면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호텔이용 회원권을 현금 판매한 뒤 숙식 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원권에 따라 실제 호텔숙식 용역이 제공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회원권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박관리업자가 외항선박 관련 관리업무를 대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대행의 관리수수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성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소유주가 임대한 건물을 다시 전차하는 구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소유주인 임대업자와 임차 부동산을 전대한 전대업자는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된다. 각 과세표준에는 받은 임대료 또는 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경우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기존에 동일한 건으로 회신한 내용을 다시 보내 참고하도록 했다.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산식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단위를 물었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한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산식으로 계산한 시가를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안분한다. 일반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국세청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조사업 수행자가 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조금의 교부대상 사업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 신축판매 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의미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요건과 과세표준 산정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 폐업 시 잔존재화인지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매매계약상 건물 매각대금이며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료와 관리비 또는 공공요금을 징수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하나 공공요금 등을 별도 징수해 납입 대행하면 제외한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재화 선적 후 수출가액이 확정되어 금액이 변동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계약 변경사유가 발생한 신고기간의 과세표준에 증가액이나 감소액을 가감하여 신고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제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4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괄주관기관이 기술개발사업을 관리하고 받은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협약에 따라 총괄 관리하고 받은 금액은 과세되는 용역공급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과 달리 세부주관기관 및 세부과제를 관리한 대가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대행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대가 합계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재건축주택의 조합원·일반인 분양과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의 자기 주거용 분양은 비과세이고 잔여주택의 일반분양은 과세된다. 일반분양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며 건설용역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전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뿐 아니라 기타 명목으로 받은 금전적 가치도 포함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과세·면세사업장에 공통 사용되는 건물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급공사의 회선 및 관로 보상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제작한 군수품의 선하증권 등을 정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하증권과 선적서류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 회신사례 재소비46015-8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 중인 부동산에 받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기산일은 임차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간주임대료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받는 위탁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 용역의 대가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행사대행용역 대가와 그 안에 포함된 항공료 등의 과세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에게 받은 대가는 과세되며 포함된 항공료와 해외운송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계약 조건과 대가 확정 여부에 따르되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교부 때가 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받는 위탁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보조금 재원으로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는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 및 관련 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을 물었다. 대행수수료는 수입금액이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광고료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채권의 실질과 과세표준 범위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종업원봉사료를 증빙에 구분 기재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고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에 구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이용료와 반환조건부 입소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 이용료에는 과세되지만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할 입소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제5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건물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판단에는 부가46015-3851 외 1건의 질의회신사례가 제시됐다.

인천항 갑문시설의 위탁 관리·운영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인천항만공사가 국가와의 관리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운영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에서 대가로 받는 운영비 등은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먼저 시가를 산정한 뒤 해당 시가를 안분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시가 산정 및 안분계산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화로 약정된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책연구과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0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대리점이 본사 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리용역의 대가인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 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수탁판매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수탁판매 대가임을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수탁자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이며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와 금전 외 대가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이며, 금전 외 대가의 과세표준은 공급 재화의 시가이다. 계약서 작성 여부보다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공급은 과세되고 토지는 면제되며, 사업자는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개발사업 참여기관이 정부출연금을 받을 때 면세 범위와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9 외 1건을 제시했다.

연구개발사업 수행 형태와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 회신사례를 안내했다. 기술료는 징수·납부의 실질과 법적 근거 및 당사자 간 협약 등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보세구역 내 재화를 국내에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징수한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잔액이 없거나 음수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4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고·공공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유가보조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받은 유가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운전자에게 지급한 유가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하며 원천징수 사항은 추가 회신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0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해당 수출의 가액이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국인도수출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 전 대가를 받고 증빙을 교부한 시험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약변경액 신고방법을 물었다. 대가 수령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변경 증감액은 변경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에 가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개발과제의 사업형태별 과세 여부와 면세·과세표준·매입세액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05, 부가46015-2400 외 7건을 제시했다.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다. 계약서 등 수출 증빙과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