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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국내 경영진단 용역은 과세되나?미국법인 소속 컨설턴트가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면서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5.10.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컨설턴트가 국내에서 경영진단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체재기간이 6월을 초과하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계속되는 12월 중 국내 체재기간 합계가 6월을 초과하면 국내사업장을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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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설계법인의 설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기획설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미국법인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국제조세법인세법1995.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전문설계법인이 제공한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미국법인이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도면을 미국에서 작성하고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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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의 기술용역이 6개월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나?영국법인이 항공기 시험제작에 필요한 기술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계약당시 용역제공기간에 대해 정한 바 없으나 사후에 6개월 이상이 되는 때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서 각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
국제조세법인세법1995.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항공기 시험제작 기술용역에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용역기간이 사후에 6개월 이상이 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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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교육훈련대가도 지점 사업소득인가?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철강제조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설비의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을 국내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대가와 교육훈련을 통해 이전되는 노하우대가는 국내원천
국제조세법인세법1995.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외 교육훈련대가와 노하우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두 대가는 국내원천상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철강제조설비 공급·설치계약을 고정사업장을 통해 이행하며 교육훈련을 국내외에서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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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제공한 시장정보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미국내에서 컴퓨터제품, 가격정보와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1995.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한 컴퓨터제품·가격·시장정보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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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을 활용하여 골프장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1995.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골프장 설계·감리·자문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고 노우하우를 전수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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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술자의 1년 유지보수는 고정사업장을 만드나?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반도체 측정장비를 판매한 후 별도의 장비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법인 소속 기술자가 국내에 상주하며 1년간 장비유지보수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동 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
국제조세-1994.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장비유지보수를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술자가 국내에 상주하며 1년간 유상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 장비 판매 후 별도의 장비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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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에 준 계약해지 배상금은 과세되나?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원전연료제조용 부품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을 도입하여 오던 중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실제 발생된 손해금액을
국제조세-1994.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과의 부품 도입계약 해제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배상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계약해제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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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단기 장비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도입한 후 동 법인과 장비유지 보수 계약에 의거 국내에서 동 기계장비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용역을 약 5-6일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국제조세-1994.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기계장비 유지·보수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약 5~6일간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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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국내 설치용역은 고정사업장에 따라 과세되나?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고정사업장이 있고 고정사업장이 용역제공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국내에
국제조세-1993.10.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설치·시운전 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장이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과세된다. 6개월 초과 건축·건설·설비공사의 고정된 장소나 현장인지와 실제 존속기간 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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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외국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용역의 내용이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국제조세법인세법1993.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또는 국내에서 수행한 정형화된 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국내 용역도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용역이 노우하우를 포함하지 않은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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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용역 제공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귀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일본의 ○○주식회사는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 (1)의 규정에서 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1993.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한일조세협약상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와 국내 과세 규정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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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운용리스 소득은 국내 과세되나?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미국법인이 운용리스 시에는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금융리스 시 금융 채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1992.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운용리스에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운용리스의 보관용기 임대소득은 국내 납세의무가 없고 금융리스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이 한ㆍ미조세협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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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는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이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2.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의 사업이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영위되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정사업장 여부는 해당 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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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적 활동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한국내 현지법인이 미국 모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한다면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넘어서 모기업의 본질적인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한다면 고정사
국제조세-1992.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한국 현지법인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 아니지만 본질적 영업활동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다. 판단은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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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의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내국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영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제14조(인적용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며, 영국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국법에 의하여
국제조세-1991.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에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국 거주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여부는 한ㆍ영 조세협약의 사용료·인적용역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영국 거주자 여부는 영국법상 주소·거소·본점·관리장소 등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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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6개월 미만 설치용역은 과세되는가?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 기계를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일본국 법인의 기계 판매, 설치 등으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가
국제조세-199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미만 기술지도와 감리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기계 판매와 설치 등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고정사업장이 없고 기계 판매에 부수된 용역을 6개월 미만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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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무관 국내소득도 합산 신고하는가?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그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국내원천사업소득을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국제조세-1991.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하는지 묻는다. 그 소득은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고정사업장이 상품판매의 계약체결 등 중요한 행위를 하면 판매소득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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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관련된 단기 건설공사는 고정사업장이 되는가?외국법인이 국내의 수개의 장소에서 각각 6개월 이하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상호관련있는 수개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공사로 보고 기간을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1991.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각각 6개월 이하 건설공사를 할 때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공사들이 상호 관련되면 하나로 보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상호관련성은 위치·계약내용·계약 상대방·용역수행자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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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건설공사의 고정사업장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는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 계산을 하는
국제조세-1991.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여러 국내 건설공사에 대한 고정사업장 판단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한다. 공사들이 상호 관련되면 하나로 계산하며 계약 상대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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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건설공사의 고정사업장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현장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 개의 건설 공사간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수 개의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계산을 하
국제조세-1991.02.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여러 국내 건설공사에 대한 고정사업장 판정과 존속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별로 계산하되 상호 관련된 공사는 하나의 공사로 보며, 준비작업을 포함한 착수 때부터 계산한다.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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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대리인은 고정사업장인가?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의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그 국내대리인은 종속대리인으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1991.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이용자 모집과 소프트웨어 판매를 하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국내 대리인은 종속대리인으로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을 위해 국내에서 모집 및 판매활동을 상시 수행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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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테리어회사의 국내 체류는 고정사업장인가?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호텔의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국외에서 인테리어 설계활동을 수행하면서 내국법인과의 회의 등을 위하여 1개월 정도 국내에 체류하는 때에는 그 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
국제조세-1991.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호텔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하며 국내에 체류할 때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물었다. 회의 등을 위해 1개월 정도 체류한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설계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설계도면과 시방서 제출로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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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인자동설비가 국내사업장인가?금융정보의 통신 및 전송에 필요한 수단의 연구, 개발, 이용 및 운영을 목적을 하는 외국법인이 금융정보의 지역중계 목적으로 국내에 설치한 무인자동설비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1990.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금융정보 중계를 위해 국내에 설치한 무인자동설비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무인자동설비는 국내사업장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이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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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경영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용역의 수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서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고정사
국제조세법인세법199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경영자문회사의 국외 및 국내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용역도 정형화되고 비공개 노우하우가 없으면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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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광고 중개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외국법인이 국내광고대행사에 외국광고주를 중개 알선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 여부는 국내에서 활동여부에 따라 판별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0.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광고주 중개·알선 대가로 받은 소득의 원천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한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이어도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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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금융정보 중계설비는 고정사업장인가?금융정보의 통신 및 전송에 필요한 수단의 연구,개발,이용 및 운영을 목적으로하는 외국법인이 금융정보 지역중계 목적으로 국내에 설치한 무인작동자동설비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1990.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무인작동자동설비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금융정보 지역중계 목적의 해당 설비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정보의 통신·전송 수단을 연구·개발·이용·운영하는 외국법인이 설치한 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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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건축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서류, 도면, 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이 단순한 설계도면의 작성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국제조세-1990.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이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업무라면 인적용역소득이 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유사 질의회신문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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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아시아 펀드의 이자·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나?Korea-Asia Fund가 영국의 세법상 영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며, 동 펀드가 국내에 펀드 투자자산의 보관업무만을 수행할 기관을 둔 경우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
국제조세-1990.08.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리아 아시아 펀드의 조세협약 적용과 고정사업장 및 이자·배당 과세방법을 물었다. 영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고 보관·보조업무 기관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협약 대상이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배당과 이자에 협약상 구분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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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요?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는 그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에 의해 판단할 사항이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경험 숙련에 관한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권리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지식경험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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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플랜트 기술서비스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델란드 법인)이 국내의 플랜트 건설공사의 관련하여 구매알선용역 및 기술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는 한・네델란드 조세협약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6.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플랜트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조세협약과 법인세법 및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기술상 권리나 지식·경험·숙련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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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 선박검사관도 고정사업장이 되나?외국법인(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선박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직원이 1~3개월씩 교대로 국내에서 근무하더라도 한미조세협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은 국내에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6.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검사관이 1~3개월씩 교대 근무할 때 국내 고정사업장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선박검사를 계속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상호면세용역이고 미국에서도 내국법인의 같은 용역을 면세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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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점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가?일본국 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인 미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를 함에 있어서 동 일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동 제품의 국내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주문, 상담, 기타 중요한 행위를 하는 경
국제조세-1990.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한국지점의 미국법인 제품 판매 활동과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 체결이나 주문·상담 등 중요한 행위를 하면 한국지점은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된다. 미국법인의 판매소득과 일본법인이 받는 취급수수료 관련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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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활동을 하는 한국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국내에 본사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고객의 물색, 매매권유, 매매계약조건의 협상 등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그 외국법인은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가 본사 상품 판매활동을 할 때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고객 물색·매매권유·계약조건 협상 등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며 국내 원천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갑종근로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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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직접 수출도 과세되나?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본법인이 국내의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우리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국내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직접 수출한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수출하더라도 국내 원천에서 발생하는 전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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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연구개발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일반적으로 연구개발 등의 행위가 외국법인의 사업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것임.
국제조세-1990.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연구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구개발이 외국법인 사업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면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구체적인 연구개발 내용을 더 파악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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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은 소득을 합산하나?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국내회사에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도 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법인의 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국내 원천에서 생긴 법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기술용역 제공이나 국내회사에 대한 제품 직접 수출로 생긴 소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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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의 국내 자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나?○○법인이 국내에서 광고, 판매, 경영 등에 관한 자문용역이나, 이에 관련된 해외 정보(산업 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는 제외)를 수집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문 및 해외 정보 수집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지만 ○○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면 한국 법인세가 면제된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는 해당 해외 정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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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관련 사무실 급여는 갑종과 을종 중 무엇인가?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동 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급여로 지급하는 금액이 동 사업장의 국내 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국제조세소득세법1990.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무실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구분과 신고ㆍ납부 방법을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아니면 을종이며, 고정사업장이면서 급여가 필요경비로 계상되면 갑종이다. 납세조합 가입자는 조합이 원천징수ㆍ연말정산하고, 미가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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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법인의 경험정보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서독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경험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일 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원천징수납부하며,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기획 등의 국한된 활동만을 영위하는 자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국제조세법인세법1989.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독법인이 제공한 경험정보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경험정보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제한된 기획·감독 활동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용역이 산업적·상업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인지와 국내 활동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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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법인에 지급한 기계 설치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웨덴법인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하고 파견된 기술자를 통해국내에서 설치ㆍ조립용역을 제공받고 인건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계의 수입과 관련한 부수적이고 불가분의 용역이며 기계의 수입대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국제조세-1989.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웨덴법인에 지급하는 기계 설치·조립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기계 수입에 부수적이고 불가분하며 지급금이 수입대가에 포함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지급금은 스웨덴법인의 사업소득으로 한ㆍ스웨덴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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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임대업자에게 준 설비 임차료는 면세되나?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미국 임대업자로부터 전자제품 생산설비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임차료는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1988.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임대업자에게 지급한 생산설비 임차료의 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차료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조세가 면제된다. 미국 임대업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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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의 국내 기술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법인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는, 그 용역비가 산업상・상업상의 경험에 대한 정보(KNOW-HOW)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한 기술용역대가인 경우, 당해 용역수행이 고정사
국제조세-1988.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단순 기술용역은 일정 조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노하우 이용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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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선박 유류공급은 도매거래인가?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일본법인이 한국선박회사와 유류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조건에 따라 한국 이외의 제3국에서 을의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고 동 대금결제는 을이 미국에 있는 갑의 자회사에게 직접 송
국제조세-1988.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선박 유류공급이 도매거래인지 물었다. 제3국 공급이나 국내 정박 외국선박 공급 모두 도매거래에 해당한다. 대금을 국외 자회사를 통해 결제하더라도 거래 구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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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재포장 지점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가?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전자부품을 벌크상태로 구매하여 한국내 보세구역 내의 일정장소에서 일정단위로 재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보세구역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으로 하여금 재포장을 하게 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에
국제조세-1988.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세구역에 부품 재포장 장소를 둘 때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새 지점이 재포장하면 고정사업장이지만 제3자에게 위탁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 제3자 위탁 재포장은 외국법인의 국내 행위를 단순구매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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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대사관 공사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대사관의 보안시설 강화공사를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수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의 공사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법인의 공사현장이 고정사업장에 해
국제조세-1987.12.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대사관 보안시설 공사소득과 파견 직원 근로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기간이 6개월 이하면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초과하면 공사현장이 고정사업장이 되어 국내 과세된다. 파견 직원은 체재기간·고용관계·소득 부담·소득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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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설계와 단기 국내 감리 대가는 과세되는가?미국법인이 올림픽공원 내 경기장 보수를 위한 설계용역및 감리용역을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설계서작성과정이 국내에서 일체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감리용역제공기
국제조세-1987.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기장 보수 설계·감리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설계를 국내에서 수행하지 않고 감리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미국법인은 한ㆍ미조세협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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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조사용역이 6개월을 넘으면 과세되나?한.미 조세협약상 지역조사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
국제조세-1987.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조사용역 제공기간에 따른 고정사업장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6개월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수도권 신공항 후보지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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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영리법인의 경영·기술지도 대가는 과세되나?중소기업진흥공단이 경영진단 및 기술지도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인 G.T.R.C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된 전문가로부터 일반적인 기술에 대한 지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
국제조세소득세법1987.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법인의 경영진단과 기술지도 용역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없는 일반 기술지도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속 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체재비는 법인 소득과 개인 근로소득을 함께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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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용역에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가?노르웨이 법인이 프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기본설계・실시설계 지원・구매지원・시공감리 지원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제공된 일련의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국제조세-1986.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법인이 국내에서 계속 제공한 기술용역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전 타당성 검토부터 조업개시 지원까지 일련의 용역이 국내에서 계속 이루어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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