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국내 설치용역은 고정사업장에 따라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계설치와 시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 일부 업체는 6개월 초과 설비공사를 하고, 다른 업체는 기존 국내사업장이 용역에 관여하는지가 문제 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고정사업장이 있고 고정사업장이 용역제공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1.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용역제공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2.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2항(h)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를 하는 고정된 장소, 건설공사현장등을 말하며 그 존속기간은 당해 건설공사 등을 국내에서 사실상 착수하는 날부터 사실상 완료되는 날까지인바, 따라서 질문 내용중

(1) INTERGRATED INDUSTRIAL SYSTEMS 및 SECO/WARWICK의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2)G/E의 경우, 기존의 국내사업장이, 질의와 관련된 설비설치 및 시운전용역 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는 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질의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 유무에 따른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고정사업장이 있고 그 사업장이 용역제공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2. 고정사업장은 6개월을 초과해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설비공사를 하는 고정된 장소나 현장 등을 말하며, 존속기간은 사실상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입니다.

1. INTERGRATED INDUSTRIAL SYSTEMS 및 SECO/WARWICK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G/E는 기존 국내사업장이 설비설치 및 시운전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4-496 (<time datetime="1993-10-15">1993.10.15</time> 회신), "미국법인의 국내 설치용역은 고정사업장에 따라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