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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가액 기준시점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아파트와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반분양하는 부분에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의 신축 후 양도는 건설업, 매입 후 양도는 부동산매매업, 다년간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소득 구분과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한 동만 신축·판매해도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판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양도하면 건설업, 매입해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임대용으로 다년간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며,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동 재건축한 주택 중 사업자가 거주하지 않고 분양한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판매될 때까지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했어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신축목적과 임대상황으로 판단하며, 장기임대 감면에는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축주택을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목적이면 양도소득, 판매 목적의 일시적 거주라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거주 목적과 판매 목적의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일시 거주하거나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가,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으로 한 과세기간에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 부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배우자와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양도할 때 목적에 따른 업종과 과세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세가,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어느 경우든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과세 구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반복 취득·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매목적이 아니어도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세대주택을 주거 또는 임대에 사용한 뒤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주거·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이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종합소득이다. 실제 목적이 주거·임대인지 판매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한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는 건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경시설물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판매업자나 건설업자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이나, 해당 사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의 별장 내 시설물 판매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정원수·정원석 등의 판매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매매로 발생한 소득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신축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축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매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건설업 목적이 아니면 양도소득, 건설업 목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건설업 목적이 없어도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이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업종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며 주택신축판매사업자 지위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자기 토지에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이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이다. 임대목적인지 판매목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 과세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이면 종합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건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의 토지 현물출자와 신축주택 대물변제·매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대물변제액과 시공자의 매도가액은 건설업 총수입금액이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변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9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주택판매업자나 부동산 매매업자의 임대주택 양도에 소득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 배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거주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관계와 주택수 판정을 물었다. 판매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미판매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 거주용 한 채의 비과세 요건 계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되지 않은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할 때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했더라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근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 신고는 기준율 신고 사업자 외에는 실제 수입금액에 따라 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의2조제1항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3497, 1991.11.12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 신축 분양 과정에서 본래 토지면적보다 감소한 면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한 면적은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주택신축판매업은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증빙을 토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재건축에 따른 토지 감소와 조합의 주택 분양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 감소의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조합의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 감소는 유상이전에 해당하고 재건축조합의 주택 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건설업에 사용하려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이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사업 목적 취득 여부와 매매 규모·거래회수·반복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건설업에 해당하는 아파트 분양사업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아파트 분양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은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의 건설업 및 총수입금액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4조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의 주택신축판매사업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임대주택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 주택신축판매업자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복합건물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매는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추가 근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49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해 양도한 주택의 소득 구분과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주택의 양도는 건설업의 종합소득세 대상이며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3497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목과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며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 토지에 여러 유형의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추면 거주 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체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연장시간근로수당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받는 수당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인 세목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행위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건설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주택임대사업의 국민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감가상각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기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공된 요지는 토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나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이라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인지 물었다.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3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건설업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본다. 건설업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보유자가 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할 때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한 자가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무주택자가 한 동의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는 건설업이 아니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판매를 사업으로 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종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27 및 재산01254-3918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