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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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8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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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계약 위약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받은 계약 위약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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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금융상품 이자를 외화로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외화로 지급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물었다. 금융기관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금융기관이 약정에 따라 금융상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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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약국의 조제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을 운영하는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조제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처방에 따라 약제를 만드는 대가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 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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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소송으로 받은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통해 퇴직금과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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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외국인 기술고문의 월정액은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을 기술고문으로 채용해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외국인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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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주민감시원 활동수당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을 일급으로 매월 말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방법이나 소득의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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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파산채권 일부 배당액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 일부 배당에 포함된 이자의 원천징수 대상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고, 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대상가액을 계산한다.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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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국내 취업 외국인 연예인은 거주자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비자로 입국해 국내회사와 1~2년 계약한 외국인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인은 거주자로 보며 국내회사에서 받는 월정료는 근로소득이다. 국내회사는 월정료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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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등록기간 3년 미만이면 배당 특례가 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은 3년 이상 보유했지만 법인의 협회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 보유기간뿐 아니라 해당 법인의 협회등록기간도 3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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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파이낸스법인의 이자 지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 법인이 거주자에게 약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파이낸스 법인은 금융보험업 법인이 아니며 거주자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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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연구소도 거주자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가 내국인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받는 사람이 내국인 거주자이고 지급액이 원천징수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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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해외 운동선수의 전속모델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전속모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보며 전속모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모델료 지급자는 지급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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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부동산계약 해약 위약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으로 거주자가 받는 위약금의 원천징수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다른 부동산 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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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사업자인 거주자의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물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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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외국지점 지급 급여는 어떻게 신고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타 외국지점 근무로 받은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연말정산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하면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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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근로소득세를 적게 원천징수하면 누가 추가 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를 추후 추가 징수할 때의 책임과 처리방법을 물었다. 갑종근로소득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착오로 과소징수했다면 지급받은 자에게서 부족세액을 징수해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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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500원 미만이면 면제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지급액에 100분의1을 적용한 소득세액이 5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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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소속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의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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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주택상환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 이자를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지정업자는 해당 이자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상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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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비거주자 신탁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국내은행의 신탁예치로 얻는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하되 협약 거주자는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이 아니라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지에 따라 구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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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국내 예금이자에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예금이자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해 100분의 1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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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원천징수세액이 100원 미만이면 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 지급 시 소액부징수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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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외국인의 급여와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이 계약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와 성과급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급여와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에는 소득세법 제149∼제15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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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비거주자가 된 전 대표자의 인정상여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 귀속 당시 거주자였으나 통지일 현재 비거주자인 전 대표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인정상여 귀속연도의 해당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대표자가 소득금액변경통지일 현재 퇴임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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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법인 소재가 불분명하면 상여 원천징수는 누가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재 불분명으로 상여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변동통지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법인이 없어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하면 상여소득 과세문제가 종결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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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저작자 아닌 자의 저작권 사용료는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 이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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