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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미거주해도 인정되나?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아 거주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양도소득세-2026.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 때문에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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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거주해야 하나?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주택법2026.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취득 후 주택 취득 전에 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을 물었다.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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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주택의 거주요건상 취득일은 언제인가?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 시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임
양도소득세-2026.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 판정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이다.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같은 영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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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충족 전 종전주택을 팔 수 있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거주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
양도소득세-2025.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주택의 거주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적용 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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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임대주택 지분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질의1) ’19.12.16. 이전 소득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19.12.17. 이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양도소득세-2025.06.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과 자진말소 후의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로 받은 배우자 지분은 물론 자진말소 후 일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포괄승계 취득하고 관련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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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취득시기가 다르면 거주요건은 어떻게 보나?주택의 각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시기별 거주요건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를 때 거주요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지분에만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후에 각각 절반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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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종전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재산분할로 취득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하나,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는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2025.05.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의 거주요건과 C주택 취득 후 양도 시 특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C주택 취득 후 3년 내 A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된다. 재산분할 취득 및 사실상 이혼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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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만 냈다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계약당시 무주택자가 ’17.8.2.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 후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경과규정은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고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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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거주요건이 배제되나?2019.12.16.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
양도소득세-2025.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12.16. 이전 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두 종류의 임대 관련 등록을 마쳤다면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는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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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직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단기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해당 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4일 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기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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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분양권 완공주택에 거주요건이 붙나?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취득한 분양권을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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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배제되는가?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배제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4.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쟁점부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요건 배제는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당시 무주택이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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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임대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2019.12.16. 이전에 배우자가 취득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주택의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구 시행령의 거주요건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증여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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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거주요건은?조특법§99의2①에 따른 주택은 소득법§89①(3)적용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특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지만 양도주택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에 특례주택을 보유했다면 시행령 부칙의 무주택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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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후 다른 주택을 사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A주택 지분을 증여 시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
양도소득세-2024.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계약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 세대라면 완공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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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부칙에 따라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공급받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정해진 계약·계약금·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조정대상지역의 거주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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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전 분양계약은 거주해야 하나?’17.8.2.이전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득령§156의3② 적용 시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하는
양도소득세-2024.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계약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세대가 계약금을 지급해 부칙 요건을 충족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정한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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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대 배우자가 상속한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동일세대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 됨
양도소득세-2024.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같은 세대 배우자가 상속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상속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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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전환 후 신축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4.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2017.8.2. 전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이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판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2024.5.17.의 회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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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받은 분양권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B)을, 해당 아파트(B)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이혼으로 상기 세대의 일방 당사자가 무주택상태에서 재산분할한 경우에도 아파트(B)의 1세대1주택 비과
양도소득세주택법2024.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세대가 계약한 분양권을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재산분할과 세대분리 후에도 해당 아파트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2017.8.2.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라는 사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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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주택의 거주요건상 취득일은 언제인가?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동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여 이월과세되는 주택의 거주요건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그날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갑이 별도세대인 모 을에게 증여한 주택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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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나?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함께 살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채웠다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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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에 세대전원이 거주해야 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양도소득세-2023.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 적용 때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 내용만 있고 회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질의는 일부 세대원의 거주만으로 충분한지와 부득이한 사유의 필요 여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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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에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양도소득세-2023.08.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예외 사유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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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 산 분양권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주택법2023.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산 분양권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이 확인되면 완공된 해당 주택의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정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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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증여받은 입주권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요?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은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에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무주택 1세대가 입주권을 증여받았고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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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산 분양권도 무주택 계약 예외가 적용되나?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주택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중 타인에게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신축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을 물었다. 분양권 매수계약 당시 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 계약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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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권리 매매계약이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법§15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소득령§154①(5)에 해당
양도소득세주택법2023.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신규주택 취득 권리나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권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신규주택 권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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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세대가 취득한 입주권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17.8.2. 이전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후 세대분리하여도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유주택 세대가 계약한 조합원입주권 관련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기준일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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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분양권의 완공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무주택 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2023.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무주택 1세대가 증여받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해당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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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에 주택을 팔면 무주택인가요?분양권(B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2017.9.19.) 제2조제2항제2호 괄호 안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
양도소득세-2023.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계약금을 지급한 날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해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권 계약금 지급과 기존 주택 양도가 같은 날 이루어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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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세대가 산 입주권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지급일 현
양도소득세-2023.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유주택 세대가 계약한 조합원입주권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고 입주권의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기준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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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처분기한과 신규주택 거주요건은 무엇인가요?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2023.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과 신규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3.1.12. 이후 양도분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적용한다. 공고 전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 요건을 갖춘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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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가 공고 전 산 입주권에도 거주요건이 있나요?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 지급일 현
양도소득세-2023.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세대가 공고 전 계약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양도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입주권 계약과 계약금 지급은 공고일 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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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승계한 조합원 권리에 거주요건이 있나?사업계획승인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법2022.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승계한 지역주택조합원 권리에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세대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원의 신규주택 취득 권리를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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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산 입주권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4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BR/><BR/><BR/>
양도소득세-2022.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무주택자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무주택자가 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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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질의1)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질의2)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 사업시행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1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해제 지역 주택의 거주요건과 승계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승계 입주권의 종전 주택 거주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 원문이 정한 신축주택 취득 시점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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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주면 거주해야 하나?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2.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자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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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세대원에게 증여하면 거주해야 하나?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 지분 일부를 동일 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주택 양도일까지 자녀와 동일 세대인 경우 소득령 §154①(5)에
양도소득세-2022.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지분 일부를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양도일까지 같은 세대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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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양도소득세-2022.10.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타인에게서 산 분양권 완공 주택의 거주요건을 묻는다. 각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해당 분양권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있었고 취득 당시 무주택 1세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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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와 거주요건은?(질의1)“조합원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질의2)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10.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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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주택의 계약일은 언제로 보나?소득령§154①(5)를 적용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 적용함<BR/>
양도소득세-2022.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계약일과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매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무주택 1세대의 매각허가결정일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이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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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산 분양권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2022.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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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에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나?거주자가 보유한 상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조합에 제공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취득한 신축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공급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가가 재개발사업 정비조합에 제공되고 해당 절차를 거쳐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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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주택의 2주택 기간과 거주요건은?(질의1)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BR/>(질의
양도소득세-2022.07.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신규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을 물었다.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은 1년인 허용기간을 2년으로 보며, 조합 가입·사업승인은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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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2.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재개발되어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완공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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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질의1)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7.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계약한 분양주택의 거주요건과 감면주택 보유 시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해당 분양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권 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기준일 전 이루어지고 감면주택이 특례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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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입주권이 주택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가 적용되나?1세대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령§156의2③이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보유 특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내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입주권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주택분 입주권으로 전환된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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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분양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에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 해당 완공된 주
양도소득세-2022.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계약 후 다른 주택 취득과 배우자 지분 증여가 있을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완공된 분양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이고 공고 전에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마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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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2022.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공고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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