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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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2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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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2021년 현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1주택 상태를 유지하다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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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상속주택에도 조정지역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종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방 배우자가 2017.8.2. 이전 취득하고 타방 배우자가 2017.8.3. 이후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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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배우자 퇴거기간도 장기보유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가 퇴거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1세대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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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상속받은 겸용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종전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 판단 시 피상속인인 남편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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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상속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이면 별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중과배제 대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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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재건축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 |||||
109 고가주택 공제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과 시행령상 거주기간을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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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장기임대주택 특례에서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장기임대주택 특례상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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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특례주택 보유 임대사업자는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특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의무기간 중 관련 법을 위반해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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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2017.8.2.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에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으로 보지 않아 거주기간 요건 면제 대상이 아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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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1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을 마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임대의무기간 중 위반 양도는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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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었다면 무주택 세대가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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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특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예외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을 면제받는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에 특례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인 경우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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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재개발로 멸실 후 신축한 주택은 멸실 주택과 신축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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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거주주택 특례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기간과 등록 요건을 물었다.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거주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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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과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기간을 통산하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 후 기간만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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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재건축 거주기간과 임대기간 미충족은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재건축 시 거주기간 계산과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양도에 대한 특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멸실 전과 신축 후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요건 충족 전 양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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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피상속인 기간과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특례상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1세대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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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합가·상속 뒤 3주택이면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와 상속 및 신규주택 취득 후 두 주택을 양도할 때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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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한 날 이후 기간만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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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상속받은 종전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인 남편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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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거주기간 2년 미만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이 보유기간 중 통산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하고 특례의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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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거주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되, 제시된 A주택 양도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실제 거주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일 이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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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피상속인의 임대주택 거주기간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판정 시 피상속인의 단독 거주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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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여러 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기간 계산과 여러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추가 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는 제한되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나 이후 거주주택 특례는 요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 남은 임대주택은 가장 최근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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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전환배치 전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배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무회사의 전환배치는 전환배치일을 사유 발생일로 보며, 기존 해석사례도 종사명령 전 양도에는 특례를 배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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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입주권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 적용 기준을 물었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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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1세대의 기간만 통산한다. 멸실 후 다른 세대원 명의로 신축했다면 같은 세대원으로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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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혼인 후 근무상 이전에도 보유기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후 5년 이내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혼인 전 해당 거주자의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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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주택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특례가 적용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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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취득 전 거주기간도 1년 거주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소유권 취득 전 거주기간을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뜻한다. 소유권 취득 전이 아니라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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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이 된다. 건설임대주택에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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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분 양도 시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부득이한 사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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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배우자 전근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전근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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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주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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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증여자가 사망하면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과 이월과세 배제 시 보유기간을 물었다. 증여자가 사망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판단 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혼인관계가 사망으로 소멸해 이월과세가 배제되면 세율 적용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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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입주권 확정 후 거주기간도 비과세 기간에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정 시 기존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그 기간을 합산한다. 입주권 확정 뒤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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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세대원만 5년 거주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받은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098, 2009.12.23.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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