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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조특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없어도 해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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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비율과 한도는 어떻게 보나?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은 100%이며,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확정신고 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 가능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비율과 감면종합한도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 조항과 기존 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감면비율과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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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 세액 납부 후 자경농지 감면신청이 가능한가?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예정결정을 받아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라도 8년 자경농지로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세액을 납부한 뒤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을 갖춰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할 수 있다. 감면결정이 없어 환급받지 못하고 부작위에 해당하면 권익 침해일부터 불복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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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은 언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에서 “주택수 불산입” 규정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판정시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4.1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주택 수 불산입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며, 주택 수 불산입은 1세대 1주택 판정에만 적용된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지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감면신청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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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농지의 감면신청은 누구 명의로 하나?종중구성원 명의로 취득한 종중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신청은 종중명의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구성원 명의로 취득한 종중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신청 명의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신청은 종중 명의로 한다. 감면 여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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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 사업용 부동산 양도세가 감면되나?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또는 건물을 2000. 12. 31(1999년 양도의 경우 1999.12.31)이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1.09.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용 토지 등을 정해진 기한 전에 양도해야 하며, 기한 후 감면신청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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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1주당 금액은 액면가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으나,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한 경우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6.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적힌 주당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명세서상 금액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지만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했다면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하고, 채무상환 관련 감면은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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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감면신청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요건과 신고기한 후 감면신청의 효력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며 확정신고기한 후 신청해도 적용된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부채 상환을 위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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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언제 어디에 신청하는가?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세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10.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신청기한과 신청 방법을 물었다. 양도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세액면세신청서에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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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장기임대주택에 대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출할 서류 중 임대사업자등록증은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9.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신청 시 제출할 서류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신청자는 시행령에 열거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등록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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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양도 후 5호 미만이어도 감면되는가?귀 질의 2. 및 7.의 경우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 후 잔여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임
양도소득세-1997.06.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일부 양도 후 잔여주택이 5호 미만일 때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당초 요건을 갖춘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했다면 잔여주택 양도에도 감면된다. 등록은 임대개시일부터 03월 이내 해야 하며 공동 임대사업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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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감면신청도 양도세 감면이 되는가?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매입한 주택건설업자가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4.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난 뒤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을 지나 신청하면 적법한 감면신청이 아니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업자가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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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를 양도하면 정당한 사유인가?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에는 면제 받은 농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3.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농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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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매수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의 감면신청은 당해
양도소득세-1997.0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신청 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사업시행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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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의 협의취득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사업인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 인가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세-1996.05.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 건설을 위해 협의취득하는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실시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 첨부서류는 공공사업시행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명칭과 관계없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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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을 안 하면 토지초과이득세만 공제되나요?양도소득세액의 감면과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각각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액에 대하여 법정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양도소득세-1996.02.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과 토지초과이득세 공제가 함께 해당할 때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규정만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 두 제도가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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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토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1.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의 감면신청이 없을 때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신청이 없어도 증빙으로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임이 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979.01.01 이전 취득 토지를 1995.12.31 이전 양도한 경우가 전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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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은 소유토지가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된 경우로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감면의 적용요건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하고 그 사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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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의 감면신청이 반드시 필요한가?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은 소유토지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된 경우로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 적용요건을 묻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그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감면신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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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없이도 수용 토지 감면이 가능한가?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수용시설이 확인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신청이 없어도 증빙서류로 수용시설이 확인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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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시 나대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나, 양도일 현재(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해당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 현재)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대상
양도소득세-1995.08.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대상이 된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으며 일정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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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1986.01.01.이후 신축다가구주택으로서 1세대가 독립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1호를 기준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고 부수토지는 주택1호당 건물 연면적 2배 이내인 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5년 이
양도소득세-1995.07.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을 타인에게 장기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규모와 호수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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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감면신청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1991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그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신청 비율과 절차를 묻는다. 예정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그 내용에 따라 감면세액을 결정한다.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적법하게 수정신고하면 수정된 감면신청비율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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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할 세무서에 낸 감면신청서도 유효한가?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함에 있어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착오로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달리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감면신청의 효력에는 영향
양도소득세-1995.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감면신청서를 다른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관할 세무서가 달라도 감면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착오로 다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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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 협의매매한 공공사업용 토지도 감면되나?토지수용법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
양도소득세-1995.07.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매매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시 규정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하지만 사업시행자의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하다. 사업시행자가 인가일부터 3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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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전 재양도하면 최초 양도도 감면되나?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취득자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기 전에 다른 주택건설등록업
양도소득세-1995.06.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가 감면신청 전에 다른 등록업자에게 재양도한 경우 최초 양도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최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소유권 환원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 청산 없이 소유권만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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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율이 작으면 감면액도 줄어드는가?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을 주택 건설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보다 작게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
양도소득세-1994.1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보다 작은 국민주택비율로 신청한 경우 감면범위를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한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만 감면한다. 거주자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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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용지 감면이 적용되는가?내국인 소유 토지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당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고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4.10.2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이 되는지 물었다. 매수자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고 3년 내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양도자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누락은 감면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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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전 양도도 감면되나?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사업의 인정고시일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7.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토지가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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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세금을 내나?내국인이 토지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대통령령 제10980호, 1982.12.31) 제5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실수요자가 같은법 (법률 제3609호, 1982.12.31)
양도소득세-1994.06.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수요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 대상을 물었다. 적법하게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자에게 징수한다. 토지는 규정된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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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용지의 양도세 감면신청 요건은?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당해 토지를 매수한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3.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물었다. 매수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이 아닌 경우 가능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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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공공사업 감면이 되나?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1.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적법하게 감면신청했다면 양도자의 신고가 없어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법정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시행자가 시행령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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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멸실 후 용지 양도 시 감면되는가?90. 1. 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요건을 갖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7.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매수자가 신청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1990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건축물 정착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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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감면되는가?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끼리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해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장별로 그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
양도소득세-1993.07.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장려업종 중소기업의 통합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 동일성과 주주·주식가액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전액 감면되지만 일부 토지는 제외된다. 통합 후 2년 이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되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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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관련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는 무엇인가?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은 당해 토지 등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3.06.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서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과 법률상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다. 감면신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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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준공 후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국민주택 건설용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3년내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준공일로부터 3개월내 양도자가 환급신청하면 기납부 양도세 환급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1993.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토지 양도 후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양도자가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특정 공사나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 내 매수자의 감면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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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지 양도세의 면제·환급 요건은 무엇인가?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 매수자가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의 면제가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1993.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환급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내 준공하고 준공 후 3월 내 환급신청하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정 사업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매수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 감면신청을 해야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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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만 감면되는가?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법정 감면요건을 갖추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3.05.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절차를 묻는다. 법정 감면요건을 갖추고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의 감면요건과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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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신청 없이 세액감면이 가능한가?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1993.02.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감면은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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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6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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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토지 등의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감면규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1992.07.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의 감면요건과 대규모 개발사업 판단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인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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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전 양도한 토지도 감면되나?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사업의 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7.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1992.12.31까지의 양도는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3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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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양도세 감면신청은 적법한가?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면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1992.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대상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신청은 적법한 신청으로 보지 않고 양도자에게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9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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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나?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지 않아 감면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신청은 적법한 신청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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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1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을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수한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해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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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내국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가여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면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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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세 감면 조건은?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1991.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한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93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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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양도 후 신청하면 절반 감면되나?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1991.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3, 1990.01.19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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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멸실 후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90. 1. 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수자의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5.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건축물을 멸실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과 매수자의 감면신청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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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니면 양도자에게 과세되나?토지를 매수한자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한 때에도 매수한 당해 토지가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토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감면신청한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닐 때 양도자에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수한 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토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에 관해서는 재일01254-2241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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