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8조 대리인의 선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행정심판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예정결정 세액 납부 후 자경농지 감면신청이 가능한가?
  2005.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4인3664 · 2024.09.1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심2012광3020 · 2012.08.3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중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조심 2010중0982 · 2010.08.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