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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없는 협의취득도 감면되나? 조례에 따라 토지등이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된 경우 조특법§77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된 토지 등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해당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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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이 재개발되면 과세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주택재배발정비사업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거나, 재개발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개발되어 입주권이나 완공 주택으로 바뀐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질의 1부터 3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4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계산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질의 1부터 4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기존해석사례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업인정 절차 없이 판 토지도 감면되나? 공익사업수용보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다만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이 회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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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의 취득등기일은 언제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조합원을 말함)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 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판정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했다. 기존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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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만으로 양도세 감면이 되나?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2의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10호를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임대주택이 아니다. 임대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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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하거나 호수를 나눠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노후하여 재건축하거나 호 수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1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재건축하거나 호수를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노후한 신축주택을 재건축하거나 호수를 분할해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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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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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200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해당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과 광역시에 있는 군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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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감면과 중과 배제 요건은?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5.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제외 요건을 물었다. 기한 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해야 감면되며 미등록·미신고 주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과 배제의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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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신고 없이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주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도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5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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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한 채 양도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007.01.01. 이후에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 공제와 세율의 적용을 묻는다.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일정한 2007년 이후 양도분은 공제를 배제하며 50% 세율을 적용한다. 소형주택에는 중과 규정의 예외가 있으며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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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같은 날 팔면 비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 1채와 조특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 1채를 보유하다가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조특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비록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비
양도소득세 - 2006.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 일반주택과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고 신축주택에 감면을 적용하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된다. 같은 날 양도한 주택의 순서 선택과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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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이력과 재건축 기간은 임대주택 감면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써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의 임대주택의 범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된 공동주택의 입주 이력과 재건축 기간이 감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으면 대상이고, 입주 사실이 있으면 제외된다.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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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임대 개시 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2001년 9월에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감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9월에 취득해 임대를 시작한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5호 이상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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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취득후 양도하는 당해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01.12.31. 이전 참여하고 사용승인일 등에 조합원이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구「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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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축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감면대상에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때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지났더라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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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도 감면되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들이 동일세대원이라 할지라도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지만 동일세대원일 때 토지 양도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다르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거주자가 신축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함께 취득해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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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간을 넘긴 재건축주택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재건축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재건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판정의 보유·거주기간은 종전 주택과 통산하되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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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주택과 미등기 양도도 감면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미등기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과 미등기 상태 양도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취득기간 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포함되지만 미등기 양도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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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대상은 무엇인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이란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한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신축·호수·임대기간 요건에 따라 50% 또는 100% 감면되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 일반 대상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별도의 건설·매입임대주택 요건도 제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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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분 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5호이상 임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감면 대상이나 지분으로 소유하는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불가능해도 신고와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감면되지만 지분 소유 주택은 제외된다. 다가구주택을 1가구당 1호로 보아 5호 이상 신고하고 5년간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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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나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취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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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384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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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재배지로 쓴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농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 양도한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및 국세심판결정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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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대한 주택은 양도시기·규모 제한이 있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규모의 제한없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시기와 규모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시기 및 규모의 제한은 없다.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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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1세대 1주택 판정시에도 감면대상이 아닌 당해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자가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대상이 아닌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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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만 기간 내 내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계약금 납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중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기간 내 계약금을 일부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제시된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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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멸실 주택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조건부로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감면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일46014-2675(1995.10. 11) 외 2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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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이후 승인 주택도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3. 6. 30.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하여 2003.6.30. 이후 승인받은 신축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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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자가 아니어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거주자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이더라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경우 감
양도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최초 매매계약자가 아닌 취득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주택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1
감면 신축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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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업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 대상인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요건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편입 후 경과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감면 제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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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승인 재건축주택도 감면되나?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4년 7월말인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2004년 7월 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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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계약한 주택도 신축임대 감면되나? 2002.1.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1. 이후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그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일46014-1013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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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병의 자경농지도 양도세 감면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내용 중 을·병의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을·병의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붙임 회신문 재일46014-656, 1999.04.0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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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물었다. 질의의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상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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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면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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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감면에서 말하는 양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이란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을 양도를 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을 소득세법상 양도한 경우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을 위해서는 신축주택 요건과 소득세법상 양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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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배우자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당초 증여자가 자경한 기간은 양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과 증여자의 경작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경작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당초 증여자가 자경한 기간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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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 매입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6조 제1항ㆍ제37조 제1항ㆍ제40조 제1항ㆍ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자가 당해 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 상환과 관련된 증여 부동산을 본인이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법정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대상 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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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계약 토지를 잔금 전에 제3자에게 넘기면 감면되는가? 토지소유자가 국가 등과 토지수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던 중 잔금청산일 전에 당초계약자인 국가 등이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한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수용계약한 토지를 잔금 전에 제3자에게 이전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국가 등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되지 않는다. 잔금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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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소득을 적게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결정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과소신고 소득의 결정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적용한다.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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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75%(1억 원 한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30%~7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과 취득일 조건에 따라 전액 또는 70%~100%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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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공장의 양도세 감면 지분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 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만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공장을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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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나 감면을 받나?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환지 처분된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과 환지된 토지의 유상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환지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환지된 토지의 유상 이전은 과세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또는 면제된다. 관련 소득이 법정 감면대상이거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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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양도해야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반드시 공공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의 인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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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법인전환에도 신설 추징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은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시기가 1990.01.01이후인 경우에 규정되는 규정으로서 귀문의 경우 적
양도소득세 - 1993.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법인전환으로 감면받은 세액에 신설된 추징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에 양도하였다면 해당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당 규정은 감면대상 양도시기가 1990.01.01 이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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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보상 시 감면세액과 감면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개인이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영종도 신 국제공항)에서 간척지로 매립한 염전 및 기타 토지를 소유하던 중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보상 받았을 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이 10억 원일 경우 면제받는 감면세액 3억 원임.
양도소득세 - 1993.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척지로 매립한 염전과 기타 토지의 보상에 따른 감면 내용을 물었다. 질의1은 3억이 해당되고 질의2는 감면대상이 된다고 회답하였다. 구체적 근거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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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숙사용 주택은 감면대상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기숙사용으로 구입한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주택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