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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인세-2025.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합병에서 발생해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다. 일정 합병매수차손은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5년간 균등하게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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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미래현금흐름 할인법으로 산출한 기업가치(취득금액)와 양수한 순자산가치와의 차액 중 매수가격배분과정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며 사업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4.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과정에서 별도로 계상한 영업권과 브랜드가치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지급하고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과 구분해 별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브랜드가치는 영업권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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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전 선박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 시 대금의 청산 또는
법인세-2023.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전 장기할부로 매입한 선박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선박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사업에 사용하면 대금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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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내용연수 변경 후 기존 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감가상각 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 변경 시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연수가 개정된 신고내용연수범위 안이면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할 수 있다. 범위 밖에서 개정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25를 가감하려면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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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정부정책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정책으로 폐쇄·중단한 원자력발전소의 손상차손에 대한 손금 처리 시기를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의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비로 보지만 건설중인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건설중인자산은 유보로 세무조정한 뒤 차기 이후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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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용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가?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승용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2018.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탁판매업 법인이 시승 목적으로 산 승용차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시승용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실제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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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신고 없이 적용할 수 있나?내용연수 특례 사유 중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란 2014.1.1.이전 취득한 기존자산에 대해 내용연수 특례 (승인)신청 시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서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취득 자산은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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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평가해 취득한 영업권은 상각자산인가?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차량운반구를 인수하기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고, 그 영업권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7.12.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운반구와 별도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권의 법인세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금액이면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한다. 사업 양도·양수 해당 여부와 평가의 적절성은 계약내용과 평가방법 등 제반 상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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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없는 영업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영업권을 취득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로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2017.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영업권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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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시설 복토·사후관리 비용은 언제 손금인가?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용 토지의 감가상각자산 여부와 복토·사후관리 비용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매립용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에 포함되지 않고 복토·사후관리비는 비용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최종복토층 공사비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 종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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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용 토지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와 복토·사후관리 비용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매립용 토지는 구축물에 포함하지 않고, 최종복토층 공사비와 실제 사후관리비는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폐기물처리업 법인이 사용 종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한 최종복토층 공사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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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사후관리의 주식 등이란 무엇인가요?「법인세법」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법인세법시행령」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 등을 말하며, 주식 등이라 함은「법인세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
법인세법인세법2016.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에서 주식 등의 의미를 물었다. 주식 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는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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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상차손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의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의하여 손상차손 금액을 감가상각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도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자산 손상차손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한다. 진부화나 물리적 손상 등으로 시장가치가 급락하되 법인세법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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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신고해야 하나?내국법인이 2014.1.1.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15.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자산에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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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언제 신고하나?개정법령의 적용시기 이후에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를 하여야 함
법인세-2015.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이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절차를 물었다.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선택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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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언제 신고하나?개정법령의 적용시기 이후에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를 하여야 함
법인세-2015.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된 기준내용연수 범위에서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은 정해진 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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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이전 골프장 시설의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토지소유자의 토지 위에 다른 법인(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시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균등하게
법인세-2014.07.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시설물의 임대수입, 감가상각 및 기업도시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설치가액은 사업기간에 균등 안분하고, 일정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도시 감면의 사업개시일은 관련 부가가치세법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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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승계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나요?2013년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20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IFRS)에 따라 2011년 자회사가 연결대상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던 자산을 자본잉여금과 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영업권을 IFRS에 따라 자본잉여금과 상계한 경우 감가상각 적용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2011년 취득한 영업권을 2013년 완전지배관계의 모회사가 흡수합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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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를 연구개발비로 대체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세무처리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2012.06.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로 계상했다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개발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을 활용할 수 없으면 미상각개발비를 취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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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의 개발 중 기술도 개발비에 포함되나요?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에는 다른 법인이 개발중인 기술을 적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개발 중인 기술을 유상 취득한 금액이 개발비인지 물었다. 적정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기술은 개발비에 포함될 수 있다. 개별 취득액이 해당 조항의 개발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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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쓰지 않는 자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하나?감가상각 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추인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이전 사업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이전 사업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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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 관련 지출액은 영업권인가?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는 무형자산인 영업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질의의 지출액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10.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과정의 지출액이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해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출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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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형 리스가 금융리스이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판매형리스가 법인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경우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 판매에 따른 매출손익과 리스기간동안의 이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9.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형 리스가 법인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고 리스제공자는 매출손익과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판매형 리스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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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차액을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9.05.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과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단순 차액이나 자산초과 부채액은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이 아니다. 사업상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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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차액을 계상하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가?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되며,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2008.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인지와 기업회계 처리의 소관을 물었다. 사업상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한다.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단순 차액은 영업권이 아니며 기업회계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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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은 언제 익금·손금에 넣나?공용부분 건물수선 등에 대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 산입하고 실제 사용되는 때에 손금 산입함
법인세-2008.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법인이 부과한 특별수선충당금과 자본적 지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수선비로 실제 사용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하면 예외이며 자본적 지출을 손금 계상하면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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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방설비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인가?법인이 건물의 소방설비가 노후되어 지출하는 수선비가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노후된 기존시설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이면 수익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7.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소방설비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 목적이면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 목적이면 수익적 지출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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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임의로 바꿀 수 있는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범위액은 원칙적으로 임의 변경할 수 없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일정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고 방법 변경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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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건축물을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건축물을 제공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됨
법인세법인세법2006.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건축물을 무상 제공할 때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제공은 법정기부금으로서 지출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감가상각자산 범위에 들지 않아 임의로 자산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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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상각할 수 있나?합병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자산가액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상각과 평가차익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며 합병평가차익도 구성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는 회계처리와 투자제거차액 근거 등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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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상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며 동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이며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에 사업상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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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승계한 사업상 가치는 언제 영업권인가?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ㆍ승계함에 있어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만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평가·승계한 자산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호·거래관계·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만 영업권이다. 해당 영업권은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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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중 신규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중간예납세액의 가결산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인 중간예납기간에 신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에 취득 후 월수와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비율을 반영해 계산한다. 원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상각범위액을 계산의 기초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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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영업권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흡수합병하면서 인수하였던 사업부분을 물적분할 하면서 합병당시 계상한 영업권 중 미상각 부분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4.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인수한 사업을 물적분할할 때 영업권 감액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 미상각분의 손금 귀속시기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분할과 관련하여 해당 미상각 부분을 감액손실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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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때 어떤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인가?합병시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4.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계상한 영업권이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고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영업권으로 인정한다.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 사업상 가치가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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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합병계약당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시가 초과시 초과금액은 제외)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 계상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합병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으로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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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폐수·폐기물 처리비는 자본적지출인가?건물 신축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 및 반출비용에 대해서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 시 지하매설물의 폐수·폐기물 처리비를 당기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처리 및 반출비용은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첨부 사례는 매립용토지와 매립장시설의 감가상각 처리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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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금형도 감가상각자산인가?사업에 공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2004.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환경 변동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금형이 감가상각자산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판단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사례는 법인22601-2043(1990.10.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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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자산인가?“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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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CCTV와 모니터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호텔 및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CCTV와 모니터시설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기구 및 비품” 에 해당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03.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카지노 법인이 설치한 CCTV와 모니터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시설에는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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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가?합병법인이 영업권의 경우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하
법인세-2003.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1년의 질의회신 두 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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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나?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상의 비밀 등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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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초과 부채를 계상한 영업권은 세무상 자산인가?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 안 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그 가액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평가차익도 구성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승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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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다른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각각 적용하나?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규칙 별표5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2003.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토지에 용도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할 때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육교 공사비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별 구조에 따라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하고 주차전용 건축물에는 별표5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설치해 무상 기증한 육교의 공사비는 건축물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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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토지의 별도 건축물은 내용연수를 따로 적용하나?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인접되어 있는 토지위에 용도가 다른 별개의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03.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토지에 용도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내용연수와 육교 공사비 처리에 관한 질의다. 건축물별 구조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기증할 육교 공사비는 건축물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주차전용 건축물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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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비율 증가로 낸 부가세는 취득가액에 더하는가?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관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이 면세비율 증가로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추가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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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차령 연장 시 내용연수도 늘어나나?사업용 일반택시의 기준내용연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도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의 차령이 연장되면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도 달라지는지 물었다. 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도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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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안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도 구성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하고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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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개발비는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2003.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범위와 감가상각자산 계상 여부에 따른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개발비는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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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신고하는가?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제품별로 판매ㆍ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관련 제품별로 판매ㆍ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 계상 여부와 감가상각자산 계상 여부에 따라 지급확정 사업연도 또는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내용연수는 제품별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선택해 해당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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