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특별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도 상각액인가요? 손금에 계상한 상각액은 손익계산서의 특별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시인부족액을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상각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손익계산서의 특별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도 손금에 계상한 상각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손금에 계상한 상각액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
산업폐기물 소각로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각로 주로 금속제가 아닌 기하의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별표2 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 40.기타사업 4001.기타의 사업설비 중 기타의 것(7년)의 내용연
법인세 - 1989.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소각로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주로 금속제가 아닌 소각로에는 7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상 기타사업의 기타 사업설비 중 기타의 것에 해당한다.
253
규칙 개정 시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시행규칙 재정 전에 적용하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4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칙 개정으로 내용연수가 달라진 경우 감가상각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시행규칙 개정 전에 적용하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해당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4년이다.
254
폐기물 소각로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각로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별표 2의 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 40. 기타사업 중 4001. 기타의 사업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
법인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소각로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내용연수표의 기타 사업설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기타사업의 기타 사업설비 분류에 따른다.
255
공사부담금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처리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상계한다. 상계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
무상 취득 고정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무상으로 받은 법인의 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감가상각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57
감가상각비를 개업비로 처리하면 손금 인정되나요?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개업 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등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개업비로 이연자산 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개업비로 처리한 경우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연자산 처리한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258
휴게소에 설치한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휴게소에 설치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 소유 사업용 고정자산이면 감가상각비를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사실상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 질의 자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59
모래채취용 기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골재(모래)채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래채취용 기계ㆍ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비금속광업 중 유황광업 설비의 내용연수6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래채취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비금속광업 중 유황광업설비의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계·장치 내용년수표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
외자로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공제를 받나? 내국법인외의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1988.12.26이전에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소득공제와 개업기간 중 감가상각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외의 자에게 금전출자를 받아 1988.12.26 이전 증자했다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업기간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261
재평가 후 정액법의 취득가액과 잔존가액은? 자산재평가후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기초가액계산 시 취득가액은 재 평가액에 재평가일 이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잔존가액은 자본적 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후 정액법 감가상각의 취득가액·잔존가액과 상각범위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재평가액과 재평가일 이후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로 한다. 잔존가액과 감가상각 범위액은 제시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계산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사업연도 중 합병하면 피합병법인 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때의 피 합병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사실상의 합병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기준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사실상의 합병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의 피합병법인 고정자산이다.
263
법정내용연수 후에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의 법정내용연수가 완료된 경우에도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는 당초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고, 자본적 지출은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내용연수가 끝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자본적 지출의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잔존가액에 이를 때까지 당초 내용연수의 상각률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기존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그 자산가액에 합산하며 별도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4
연도 중 합병 시 감가상각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있어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 월수를 물었다. 월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다. 사실상 합병 개시일이 불분명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65
개업 전 감가상각비와 충당금은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회사설립일 이후 개업일 이전에 부담해야 할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 용인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설립 후 개업 전 발생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정 한도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대상은 회사설립일 이후 개업일 이전에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266
폐수처리장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용수정화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폐수처리장에 설치한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구축물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수정화시설의 기계장치를 구축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설 구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폐수처리장 기계장치에는 구축물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재평가자산에 특별감가상각액이 포함되나?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에 특별감가상각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전날의 평가액 계산 시 특별감가상각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득22601-904, 1988.10.17 회신문을 제시했다.
268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의하는 것으로 내용연수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과 적용 오류가 있을 때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으면 적법한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9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에 적용한 내용연수 15년을 기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를 물었다. 잔존내용연수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당초 적용한 내용연수 15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특정설비에 두 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특정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동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연도에는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적용 할
법인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에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두 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취득가액의 50% 상당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손금산입한다.
271
반복 운휴기간 감가상각비도 제조원가인가? 법인의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설비의 운휴가 매월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운휴기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도 제조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의 반복적인 운휴기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도 제조원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매월 일정 기간 반복하여 운휴한다면 그 기간의 감가상각비도 제조원가에 포함한다. 법인의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한다.
272
통신기기 운용리스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통신기기(컴퓨터, 팩시밀러 등)의 대여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대여업체의 운용리스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시설대여산업육성법상 시설대여가 아니므로 임대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각 호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한 고정자산의 용도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동일한 고정자산의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법인세 - 198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고정자산이 둘 이상의 사업이나 용도에 쓰여 내용연수가 다를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사업이나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필수 변전·급수·개스공급시설은 제조설비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실지사용 내용으로 판정한다.
274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이후 부인액에 충당하나? 직전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세계상 함으로써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부인 액에 충당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의 충당 등 네 가지 사항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다. 즉시 상각하지 않은 자산은 종전과 같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이를 상각함
법인세 - 198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다.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수선비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76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임대한 사안은 임대 사유와 법인의 효익이 불분명해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77
차량 운송계약의 세무상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용역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법상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운송계약 내용을 구체화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고 감가상각비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
철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란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 포함)과 당해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비(간접법의 경우 감가상각충당금)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비용 처리 시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건물 장부상 잔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상 잔액은 취득가액과 재평가차액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취득가액에는 자본적지출액이 포함되고 간접법에서는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다.
279
임대한 고정자산은 누가 감가상각하나요?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 감가상각계산의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한다. 감가상각비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그 자산의 사업별・용도별 구조 등의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라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자산의 사업별·용도별 구조 등이 판단 요소이다.
281
새 고정자산 취득 시 상각방법을 다시 신고하나? 법인이 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각 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를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새 고정자산 취득 시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기존에 정율법을 적용받던 법인은 신규사업 투자로 자산을 취득해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시행령이 정한 상각방법으로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종류, 구조 사용내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판단기준을 물었다.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사용내용 등이 판단 요소이다.
283
신규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 시부인은 어떻게 하나요? 상각액의 시부인은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마・과수,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 각각 따로 계산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인부족액이 있는 법인이 신규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한도를 물었다. 상각액의 시부인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각호별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중간예납 자기계산 때 어떤 항목을 공제·상각하는가? 중간예납세액을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시 감가상각비와 세액공제 등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비에는 특별감가상각비가 포함되고 이월 임시투자세액은 전액 공제할 수 있다. 특별감가상각비는 산출명세를 내고 해당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각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수증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수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7.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86
계약 해지가 특별부가세상 양도에 해당하나? 계약해지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법인소유가 아닌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가 특별부가세상 양도인지와 타인 소유 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 해지는 해당 양도로 볼 수 없고 법인 소유가 아닌 고정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없다. 양도 여부와 감가상각 여부를 각각 구분해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87
세법상 내용연수가 없는 동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인 동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세법상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는 그 동물의 평균수명등을 감안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추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함
법인세 - 198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사업용 동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세법상 내용연수가 없는 동물은 합리적으로 추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어야 한다.
288
동물원 사육 동물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와 제50조 제1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동물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와 제5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멸실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멸실된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멸실된 때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잔여가액 처리 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멸실된 때까지 계상할 수 있고 잔여가액은 처분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자산의 종류와 멸실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90
누락된 상각범위액을 세무조정에 추가할 수 있나? 법인의 결산상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정부조사 결정할 때 법인이 상각한 각호별 자산에 대하여는 법정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시부인계산하는 것이 세무회계의 원칙이므로 세무회계를 대행하는 세무조정 계산에서도 누락 계산된 상각
법인세 - 198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 계산에서 누락된 상각범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된 상각범위액도 추가로 산정하여 시부인세무조정할 수 있다. 조정 한도는 법인이 결산에 반영한 감가상각비이다.
291
내용연수 경과 자산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년수표(갑) 상의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은 이를 매각하거나 소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장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경과한 고정자산의 처분과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적용 제외 자산은 처분 사업연도에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한다. 특정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는 일반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2
중간예납 때 특별상각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납부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금액의 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법인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시 지급이자와 특별상각비 등의 처리를 묻는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고 감가상각비에는 특별상각비가 포함된다. 시행령상 특별상각비는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질의3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93
열병합발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는 공장이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증시의 이용과정에서 증기터빈 발전기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공장 동력의 일부로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시설은 주된 용도에 의하여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8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와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둘 이상의 용도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사용비율이 큰 주된 용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전기와 증기 중 주된 생산용도는 시설 가동비용과 생산전력가액 등을 참고해 판단한다.
294
열병합발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 시 동일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법인세 - 198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펄프제조공장의 열병합발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주된 제품의 제조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전기와 증기 중 주된 용도는 가동비용과 생산전력가액 등을 참고해 판단한다.
295
전기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계상한 경우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봄
법인세 - 198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에서 손금계상하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2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96
채무면제익과 개업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 액을 개업비로 처리한 경우 동 개업비 상당액을 손금가산 유보처분하고 충당금은 익금가산 유보 처분하여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각각 감액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과 개업 전 비용의 개업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고 주총 결의를 거치면 40백만원 전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은 개업비가 아니며 결산상 손금 계상 때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97
개업 전 감가상각비도 손금으로 인정되나? 회사설립일 이후 개업일 이전에 부담하여야 할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은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도액 내에서 손금용인됨
법인세 - 198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정한도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대상은 회사설립일 이후부터 개업일 이전까지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298
개업 이전 관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나? 기업비는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므로 감가상각비아 충당금 ・ 준비금설정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이전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직세1264-3860, 1979.10.25가 제시되었다.
299
상수도 설치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환경오염부과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수도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무형고정자산인 수도시설이용권의 취득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오염부과금과 상수도 설치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수도 설치비용은 무형고정자산인 수도시설 이용권의 취득에 해당한다.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개정 내용연수가 더 짧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개정된 내용년수가 당초 내용년수보다 짧은 경우 개정된 내용년수로 함
법인세 - 1985.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내용연수가 당초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된 내용연수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