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2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국세기본 해석 목록 126건

국세기본 12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6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증여인이 잘못 신고한 양도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증여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수증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또는 제47조의5 규정
 국세기본소득세법2011.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닌 증여인의 착오 신고세액 환급과 수증인의 무신고 가산세를 묻는다. 증여인의 세액은 환급하고 수증인에게는 무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증여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890
5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 인식이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징세과-648
53 부당한 무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부당하게 무신고한 경우 정해진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631
54 택시 과소신고가산세에 경감세액을 차감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규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11.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차감하는지 묻는다. 가산세 기준인 납부세액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과소신고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 부당과소신고는 40%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563
55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
 국세기본소득세법2011.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기한 후 받은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약정에 따른 추가 대금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징세과-575
56 명의신탁자 무신고에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한다. 시행령상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469
57 외국 판결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한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외국법원으로부터 그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4.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과세처분이 판결로 취소·감액되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경정청구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법원 판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359
58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기본소득세법2011.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의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 후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약정에 따른 추가 수령인지와 회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징세과-287
59 무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기준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11.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한 방법의 무신고인지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시행령에 열거된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230
60 상속세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관련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묻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채무의 존부, 상속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4
61 가업상속공제 추징 때 가산세도 부과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이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과세가액 산입 사유가 발생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해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184
62 수용보상금 증액분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부동산의 보상금이 소송으로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 한하며 보상금 확정 시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76
63 어떤 사정이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 인식이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673
64 양도시기 오인도 가산세 감면사유인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감면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매매의 양도시기를 잘못 알아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령을 알지 못하거나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9
65 추가 양도대금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세과-1160, 2009.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소득세법2010.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 매매대금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5
66 소송 중인 상속채권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납세자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인 피상속인의 채권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채무의 존부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478
67 비과세거래 매입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소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5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289
68 국세 미납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5의 규정의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내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세법상 납부기한 내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90
69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이 가산세를 면하는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알거나 이행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징세과-1388
70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하며, 납세자가 부동산매매차익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국세기본-2008.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재조세-720, 2007.06.12. 회신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9
71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동기ㆍ방법ㆍ수단ㆍ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08.05.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행위의 동기·방법·수단·횟수,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5
72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이후 영세율 과세표준 일부 누락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해도 해당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누락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3
73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도 수정신고로 면제되나?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07.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로 부과된 가산세가 수정신고로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1725
74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내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이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1547
75 가산세를 면하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정당한 사유’란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0
76 다른 사업장 반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자기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세사업의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자기 사업장 간 반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2
77 계약해제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법상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해 해당 절차로 수정신고하면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실질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1
78 여러 관서가 조사하면 포상금은 누가 계산하나요?
동일한 탈세제보서에 대해 다수의 관서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 주된 조사관서에서 전체 탈루세액에 대한 탈세정보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07.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관서가 동일한 탈세제보를 조사한 경우 포상금의 계산·지급 방법을 물었다. 주된 조사관서가 전체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시차를 둔 별도 제보는 건별 계산하고, 산출 기준금액에서는 정해진 세액 등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
79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붙나?
부동산 매매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를 의미
 국세기본-2007.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차익이나 양도소득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예정신고가 아니라 확정신고를 의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20
80 경정청구서로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감면되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5.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적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서삼46019-10650, 2003년 4월 17일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2
81 연장된 납부기한 후 가산세는 언제부터인가요?
납부기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 미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기한연장 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임
 국세기본-2005.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연장 승인 후 미납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연장 승인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기한연장 승인이 있으면 승인된 기한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0
82 가산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함
 국세기본-2005.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물었다. 가산세 납세의무는 해당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성립한다. 성립시기는 가산세와 관련된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3
83 경정청구서로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감면되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3.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적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이 신고했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규정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9-10650
84 경정청구서에 적은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감면되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임.
 국세기본-2003.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규정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46101-161
85 취소된 가산세의 환급가산금 대상액은 무엇인가?
관할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한 세액을 결정 취소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계산 대상금액은 국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
 국세기본-2002.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 고지한 가산세를 취소한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 대상금액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대상은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다. 국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액이 있거나 세법상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9-10475
86 스톡옵션 가산세 환급 질의에는 어떤 통칙이 적용되는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진행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1.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톡옵션 행사소득에 관해 이미 납부한 가산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환급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국세기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자료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3-4-4-26의2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7-11722
87 기한연장 승인을 받으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국세기본-2001.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연장 등과 관련하여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해 승인을 받고 연장된 기한 안에 의무를 이행하면 가산세가 감면된다. 직권에 의한 감면 대상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9-10353
88 기한후 법인세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동조 동항 제2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2000.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한후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신고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1호 가산세가 적용되면 같은 항 제2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한후 신고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520
89 서면질의 회신 지연은 가산세 감면사유인가?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회신을 늦게 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회신을 하는 등의 사유는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2000.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의 서면질의 회신이 늦거나 불명확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신 지연이나 불명확한 회신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한연장 등을 신청해 승인받고 연장기한 내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46101-787
90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신고시 그 미달한 납부세액)및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상당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00.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과소신고·환급세액 초과신고 때 가산세와 수정신고 감면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 또는 공제하며,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25
91 탈세정보포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범위는 제공된 중요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이 총적출된 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함
 국세기본-2000.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범위와 계산 기준을 물었다. 중요자료로 산정한 포탈세액 구간별로 15%, 10%, 5%를 적용해 1억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포탈세액은 적출 소득금액의 산출세액 비율에 따라 계산하며 산출세액과 포탈세액에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조일46600-238
92 수정신고 기한과 가산세 경감 요건은 무엇인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0.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배당의 수입시기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기한·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무상주배당 수입시기는 1996년도이며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33
93 농어촌특별세를 늦게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국세기본농어촌특별세법1999.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시기와 미납 또는 과소납부 시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본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며 미납 또는 부족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액이 부족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56
94 담보 미제공 전 일부 납부액에도 가산세가 붙나?
납기연장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당초 납세담보 제공기한내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납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국세기본-1999.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 미제공으로 기한연장이 취소될 때 일부 납부액의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담보 제공기한 안에 현금으로 낸 금액에는 가산세나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조세46019-110
95 담보 미제공으로 납기연장이 취소되면 납부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당초 납세담보제공 기한내에 납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국세기본-1999.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 미제공으로 납기연장 승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낸 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당초 담보제공 기한 안에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지정 기한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조세46019-110
96 연장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됨
 국세기본-199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연장 승인을 받고 연장된 기한 안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해 승인을 받고 연장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면 가산세가 감면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46101-634
97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8.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 규정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사업자의 가산세 적용에 관한 순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16
98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납부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국세기본-1998.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 가산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된다. 최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46101-3275
99 화의절차 중인 법인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8.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의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감면 사유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다. 해당 사유가 시행령상 감면 사유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46101-1574
100 예정신고 과다·누락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영세율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 또는 착오로 매출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8.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의 과다 신고나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세율·매출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했거나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나 수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35
처음123끝 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