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연장 승인을 받으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0353회신일 2001.03.3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연장 승인을 받으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30

기한 내 신청해 승인을 받고 연장된 기한 안에 의무를 이행하면 가산세가 감면된다.

기한연장 등과 관련하여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해 승인을 받고 연장된 기한 안에 의무를 이행하면 가산세가 감면된다. 직권에 의한 감면 대상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은 같은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그 사유가 국세기본법기본통칙5-3-4…48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한연장 등의 사유가 가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회답

기한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연장된 기한 안에 납부 등 의무를 이행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대상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353 (<time datetime="2001-03-30">2001.03.30</time> 회신), "기한연장 승인을 받으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30)
원 제목: 가산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