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특수관계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76건
'특수관계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67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상장주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를 물었다. 장내거래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장내거래에는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결법인 등 특수관계 법인에 운영자금을 무상 지원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무상 지원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되 영업활동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은 목적사업, 영업내용, 사업관계와 대여 사유·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에 고가로 참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신주를 고가 인수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자와 자기주식을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과 해당 가산율을 적용한다.
특수관계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가 인수 행위만으로는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의 특수관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기준을 물었다. 이사 과반수 또는 설립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연 등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특수관계를 판단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하며 시가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계속적·일반적 거래가격이다.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대손금은 손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처분 시기는 특수관계 소멸 여부와 회수 여부 등에 따라 정한다.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지급보증과 담보를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인지 등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판정 기준은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이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특수관계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어떻게 판단하나?2009.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56
- 부동산 신탁자산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2008.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988
- 특수관계자 합병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08.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10
- 비영리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2008.08.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65
- 불공정 합병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2008.07.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97
- 특수관계자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08.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56
-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2008.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8
-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는 언제 부당행위로 보는가?2008.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
- 재대여와 예금 담보제공은 세법상 어떻게 판단하는가?2007.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3
-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7.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1
- 어음대여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2007.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
- 비상장법인 고가 유상증자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2006.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4
- 배드뱅크 우선주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2006.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7
- 불균등증자 이익을 법인이 얻으면 과세되나?2006.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1
- 대표자 주식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2006.05.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9
- 풋백옵션 주식 양도 시 시가는 얼마인가?2006.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329
- 거래 중 특수관계가 생기면 부인되는가?2005.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5
- 소각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법인 익금이 되나?2005.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9
- 특수관계자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5.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
- 같은 법인에 출자하면 서로 특수관계자인가?2004.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0
- 특수관계자 간 담보보증 수수료는 부당행위인가?2004.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2
- 공개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3.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27
- 자기주식과 다른 법인 주식의 교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3.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25
- 개인별 지급배율의 임원퇴직금 규정은 유효한가?2003.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40
- 자산을 저가 양도해 제공한 이익은 접대비인가?2003.08.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79
- 공동보증 초과 대위변제액의 대손처리가 가능한가?2003.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34
- 연대채무 초과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003.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6
- 특수관계자 대출에 예금을 담보 제공하면 가지급금인가?2003.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80
- 예금 담보 제공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03.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24
- 의약품을 차등가격으로 팔면 세무상 어떻게 되나?2002.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27
- 특수관계자 콘도 공사중단 기간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2002.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50
-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2.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89
- 신고하지 않아 포기한 정리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001.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602
- 최대주주 지분 계산에 1년 내 양도주식을 합산하나?2001.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525
- 출연자의 사망 후에도 법인 간 특수관계가 이어지나?2000.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60
- 관계회사 주식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인가?2000.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83
-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00.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41
- 특수관계자 명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는가?1999.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53
- 연불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산일은 언제인가?1994.10.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61
- 사원용주택 임대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1993.04.27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