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44건

적정한 주식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금융지주회사 설립 시 적정하게 정한 주식교환비율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포괄적 이전 또는 교환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특정 임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은 인정되나?

특정 임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하면 손금불산입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기준의 균등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 경위를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골프장용 토지 매각 시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는가?

골프장 건설용 토지의 보유·매각에 따른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5년과 요건을 갖춘 매각공고 후 일정 기간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비사업용토지이면 법인세를 낸다.

복합할부 카드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 신용카드사에 지급한 복합할부 관련 가맹점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구매자가 자유롭게 제도를 선택하고 이익을 부당히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회사가 제도를 시행하는 모든 카드사에 결제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적격합병의 매수차손익과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익과 승계결손금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둘 이상 사업을 승계하면 승계사업의 소득을 통산한 범위에서 승계결손금을 공제한다.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 기준일과 가액은 무엇인가?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판단 기준일과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일은 거래가액이 확정된 2008년 9월 말이며 시가는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열거된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고가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100% 단독출자 법인이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유동화자산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적정한 평가와 발행·인수가 이루어지면 양도와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후순위채권 포기 여부는 평가와 발행·인수·포기 및 청산내역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