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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공인중개사가 부가세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다.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의 합계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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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 잘못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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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세 포함 금액인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 200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지 여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할지는 거래 당사자가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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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누가 부가세를 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
부가가치세 - 200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 여부나 공급 당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는지는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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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조특법시행령 제110조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에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을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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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계약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간이과세자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에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이과세자이고, 부가세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세가 포함된 대가)이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및 증빙을 묻는다. 납세의무자는 간이과세자이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다.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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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권리·의무 증여에 부가세가 붙나? 처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청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에 부에게 증여한 경우 처가 부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수금·미지급 관련 사항은 제외하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상대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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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간주임대료와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일반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하고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365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의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증금과 과세대상기간 일수 및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뒤 365로 나눈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곱하며, 과세유형 변경 시 예정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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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임대료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명목의 추가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와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의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간이과세자는 임대료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다. 추가 대가를 받으면 임대료·추가 금액·간주임대료의 합계를 공급대가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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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일반과세자는 표시 방식에 따라 대가 또는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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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는 받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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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영수증의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영수증에 표기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영수증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수증에 표기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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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가 간이과세자여도 임대료 부가세를 받나?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월세와 구분해 받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