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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매출액 기준 상표권 수수료는 시가인가?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내부거래 매출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에 따라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3.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부거래 매출액을 제외해 산정한 상표권 사용 수수료가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외 범위를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했다면 수취한 수수료는 시가에 해당한다.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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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한도의 수입보증료는 어떻게 산정하나?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계산 시 매출액에 가산되는 수입보증료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보증료로 봄이 타당함
법인세-2023.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에서 수입보증료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입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23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인 K-IFRS 제1117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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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합작법인 설립비용은 손금인가?해외 진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그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외 현지법인의 창업비 또는 개업비 성격을 가진 비용의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법인세-2023.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합작법인 설립 후 기본 설계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손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비에 해당한다. 시장조사비인지 현지법인의 창업비 등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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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비판매소득은 국외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산업용 장비를 제조하여 중국에 수출함으로서 지급받은 장비판매대가는 해당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2023.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받은 장비판매대가와 설치용역대가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을 물었다. 장비판매대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중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국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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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감면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가?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요건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법인세-2023.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인지를 묻는다. 해당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문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별도 적용요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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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당시만으로 판정하나?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양도당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23.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 현황만이 아니라 토지 소유기간 중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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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사업과 기존사업 간 용역대가는 어떻게 정하나?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임대차할 경우 적용되는 임대료의 시가상당액을 기존사업의 매출액으로 계상 및 동 금액을 승계사업의 비용으로 계상
법인세-2023.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사업과 기존사업 간 내부거래 용역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액에 의한다. ｢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두 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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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토지 교환 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3.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교환하며 받은 보상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교환으로 받은 보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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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 지점이 되면 전체가 대상인가?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되는 경우에도 법인전체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임
법인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23.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된 경우 법인 전체의 제출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환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을 설립하고 전환법인이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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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자산 처분손실 이월액에도 공제한도가 적용되나?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은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2023.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을 공제할 때 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처분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 한도는 승계사업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이며 중소기업 등은 100분의 10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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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을 하는 합병법인은 언제 동일사업인가?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
법인세-2023.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세분류 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동일사업 판정 및 결손금 공제를 물었다. 동일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구분경리를 하지 않으면 정해진 안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결손금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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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수익 보장금은 법인 손금인가?자회사의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주식 매각 시 확정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관련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2023.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투자 유치 과정에서 확정수익 보장 약정으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지출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사업목적과 투자유치 과정 및 주주 간 계약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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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수수료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분모)｣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이므로, 분양대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3.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시공사에 준 분양대행수수료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총공사예정비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 당시 추정 원가에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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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이 되나?음원 관련 저작권 등을 보유한 법인이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음원 유통실적에 따라 음원 수익을 정산함으로써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음원 수익은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법인세-2023.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음원 수익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음원 수익은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월별·분기별·반기별 정산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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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23.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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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보험 해약환급금에 법인 처리가 필요한가?명의변경 이후 임원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 없음
법인세-2023.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뒤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법인이 세무처리하는지 묻는다.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해당 법인은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다. 법인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던 정기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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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대금 감액분은 익금에 해당하나?내국법인이 주식 취득 매매계약 시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인세법2023.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합의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감액분을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액금은 주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과 감액 합의 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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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 계산 시 피출자법인 자기주식을 빼나?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출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이 타당
법인세-2023.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피출자법인 출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출자비율을 산정할 때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제외하여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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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주회사 배당금은 익금불산입되나?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법인세-2023.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간주 적용이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해외지주회사인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한다. 외국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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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소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청으로 부터 철도운영자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에 관한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토지
법인세법인세법2023.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에서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소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의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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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의 자금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자금대여가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
법인세-2023.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특수관계 자회사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가 지주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과 영업 내용, 대여목적과 사용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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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이자지원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나?지역 농축협에 지출한 이자지원비용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2023.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에 지급한 이자지원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비용의 지출 경위·성질·액수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상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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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신축 차입금 상환도 목적사업 지출인가?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및 이자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
법인세-2023.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신축 관련 차입금과 이자를 준비금으로 지급하면 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옥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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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배당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내국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현물배당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가격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3.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배당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시가 평가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가격과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을 준용해 시가를 산정한다. 신용평가정보기관의 평가액이 해당 규정의 가액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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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테리어설비 폐기손실은 손금인가?새로운 인테리어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행거, 카운터, 신발진열대 등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3.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인테리어설비 설치를 위해 기존 설비를 폐기한 손실금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폐기손실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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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거래 부동산의 보유세는 손금인가?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차입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법인세-2023.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거래로 양도한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도인이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상 차입거래인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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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지분율이 감소하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는가?분할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자산승계법인)이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라도 자산승계법인 주식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의 5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법인세-2023.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과 적격합병 후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 방법을 묻는다. 분할법인은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의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자산승계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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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회수 해외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3.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장기 미회수 해외 외상매출금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회수조치를 했지만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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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뒤 인적분할의 적격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질의1)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질의2
법인세-2023.10.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토지 지분의 포괄승계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기간을 합산하고 공유지분 승계도 포괄승계로 본다. 당초 물적분할 후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같은 판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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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발전사업권은 순자산시가에 포함되나?분할에 따라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쟁점 발전사업권가액은 세무상 자산이 아니므로 분할매수차손계산시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2023.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매수차손 산정 시 승계한 발전사업권 평가액을 순자산시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발전사업권의 평가액은 순자산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권 등을 인적분할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말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말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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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손실보전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받은 후 별도 협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국가로부터 시설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
법인세-2023.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국가에서 받은 손실보전금의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시설운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은 손실보전금에는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는다. 운영비 지원금이 해당 손실보전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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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임대한 매매용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는가?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3.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일시 임대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시 임대한 경우를 포함해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한 뒤 임대한 경우도 같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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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회 처리비용은 어느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폐석회 처리비용이 침전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유수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각 토지의 조성 경위, 이용 상황 및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3.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석회 처리비용이 침전지와 유수지 중 어느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처리비용이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어느 토지의 지출인지는 조성 경위, 이용 상황과 가치 증가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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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의 채무면제이익도 익금 제외되나?법인법§92①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법인법§18(6)가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2023.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채무면제이익에 법인세법상 익금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6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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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을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는 것이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활동(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서 당초 자금 대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법인세-2023.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외국법인 지분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자금인지 물었다.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당초 대여 목적대로 사용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과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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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채권도 합병소득 안분용 사업용 자산인가?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3.10.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소득 안분계산에서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계속 보유·사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기초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돼 계상된 경우 그 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해 안분할 수 있다. 계속 보유·사용 여부는 금융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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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부동산을 경락받으면 양도인가?부동산을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3.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 소유 부동산의 임의경매에서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원의 임의경매가 개시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라는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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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시설이 화재로 멸실되면 감액손실 등을 적용하나?토지 임차인은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유형자산 감액손실 손금산입｣ 및 ｢보험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2023.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시설물이 사업기간 중 화재로 일부 멸실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시설물 멸실과 보험금 수령에 관한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보험금을 받아 해당 시설물의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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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 행사로 받은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당초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법인세-2023.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전환 전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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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위탁사업도 수익사업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법인세-202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손익 전부가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일부라도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다. 미집행잔액과 이자 등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하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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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사후관리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은 무엇인가?｢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이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최초
법인세-2023.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사후관리에서 ‘최초 적격구조조정’의 의미를 물었다. 주식 또는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최초의 적격구조조정을 의미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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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상여로 준 자기주식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자기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3.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임직원 상여로 지급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일부 수령 대가를 뺀 자기주식 시가를 손금산입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은 급여지급기준 내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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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록 후 대표자와 소재지 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가?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한 후에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소재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법인세-2023.09.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등록된 사업자의 대표자와 소재지가 바뀐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변경사항을 적은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접수한 세무서장은 변경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재발급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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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위탁자를 대신해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위탁자에 갈음하여 최종 판매금액 전액에 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법인세-2023.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수탁자는 위탁자를 대신해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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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통화 기업의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기능통화기준방법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2023.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통화기준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의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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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출자법인이 PFV 자산관리회사인가?PFV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법인은 해당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없음
법인세-2023.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법인이 그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자법인은 그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02 해석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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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자금보충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구상권 존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3.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보충이행약정에 따라 지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구상권의 존부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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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비용은 모회사 손금인가?모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이 되어 모회사가 외부감사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모회사의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2023.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비용이 모회사의 손금인지 물었다.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지배회사가 지출한 관련 비용은 지배회사의 손금에 해당한다. 지배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도를 운영·관리하고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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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보유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내국법인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을 위해 정관 등에 따라 해당 임원에게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이
법인세-2023.09.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한 임원의 주택 구입 목적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이고 3개월 내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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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비자발적 퇴직자의 행사차액은 손금인가?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에
법인세-2023.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의 선택권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행사차액은 상장내국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금산입 가능안과 불가능안 중 제2안인 손금산입 불가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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