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공동수급자 간 하도급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동수급 지분대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수급인간에 별도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자 사이의 별도 하도급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자가 자기 공사대금을 받으면 지분대로 교부하고 별도 하도급 공급분도 따로 교부한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공동도급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2
영세율 계약단가 인하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단가를 인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 사본이며 내국신용장과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제품단가 차이를 소명해야
부가가치세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단가를 낮춘 경우의 첨부서류와 소명 의무를 물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 사본이다. 내국신용장과 수정세금계산서의 제품단가 차이는 사업자가 소명해야 한다.
403
공동수급 배분 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회사가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발행시기나 적용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404
현금·현물 광고대가는 어떻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나? 스포츠용품 판매사업자가 프로농구단에 광고용역대가를 현금과 현물로 지급키로 한 경우 프로농구단은 계약금액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용품판매사업자는 현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대가를 현금과 현물로 지급할 때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프로농구단은 계약금액 전액으로, 용품판매사업자는 현물의 시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
사학기관은 공급자별로 어떤 증빙을 받나? 사학기관이 납품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학기관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공급자별로 받을 증빙과 기관장 관련 소득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관련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며 본인 주택 관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증빙은 공급자의 법적 구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06
공동비용 정산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언제인가?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정산하는 때에는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수급사 간 정산할 때 발행일을 물었다. 공동대표사는 해당 비용을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7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교부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당해 월의 말일 또는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월 말일이나 정한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국민주택 건물·토지분 세금계산서는 면제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평형의 건물 및 토지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 1·3·4는 검토할 사항이 있어 회답이 지연된다고 하였다.
409
한 달분을 합친 월합계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요? 자동차 제조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인도하여 주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에서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월 말일자로 작성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자동차의 공급시기는 제조업자나 판매회사가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410
간이과세자의 발행세액공제를 수입에 넣나?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등은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묻는다. 신용카드 발행이나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공급한 분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두 사업장 모두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공급분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누락 사업장은 세액을 납부하고 과다 납부 사업장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는 두 사업장 모두에 적용된다. 수정신고·경정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각 사업장의 신고 및 납부 내용을 바로잡는다.
근거 법령·조문
412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공동 공사원가에 관해 다른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사는 지분비율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그 밖의 비용을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3
상품권 구입액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입금증)을 수취한 후 동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한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경우 상품권 구입액은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법인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받고 산 상품권을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상 접대나 종업원 복리후생에 실제 사용했다면 해당 비용으로 처리한다. 상품권을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구입상당액을 처리한다.
414
등록 전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수정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해진 때이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급시기도 수정할 수 없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415
영수증 발행 사업자에게 산 재화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판매용 재화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영수증 발행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발행 사업자로부터 판매용 재화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판매용 재화를 구입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영수증 발행 사업자에게서 구입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
공사 보증채무 이행 때 부가세는 누가 내나? 건설업자와 기성확인금액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후 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완공하지 못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기성확인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
부가가치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 부도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때 기성공사분의 부가세 의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다. 공급받는 자는 관련 법규와 공정·타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417
부도 전 기성공사의 부가세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기성확인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함
부가가치세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 부도 전 기성확인공사분의 납세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고 공급받는 자의 회계처리는 관련 규정과 회계기준에 따른다. 선급금 지급 후 사업자 부도로 미완공되어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이다.
418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공급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다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9
전자 장부와 신고서류는 어떻게 보존·제출하는가?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방법, 지급조서 제출방법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부속서류포함)등의 제출방법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만든 장부의 보존과 과세자료 및 신고서류의 제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정보보존장치로 장부를 보존할 수 있고 일부 과세자료는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중요한 거래서류 원본은 보존하고 법인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는 서식출력물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
미등록·폐업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미등록사업자 및 폐업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와 폐업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자와 폐업된 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덤프트럭 임차인의 운송대금 청구 과정에서 차주 세금계산서가 요구된 사안이다.
421
전자등록 자필사인은 기명날인 효력이 있나요? 법인이 전자조직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비밀번호에 의하여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등록된 자필사인에 의하여 결재하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는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시의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는
국세기본 - 1996.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등록된 자필사인으로 결재한 문서가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본인만 사용 가능한 사인으로 결재하고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다.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 거래 증빙서류는 비치·보존해야 한다.
422
노무비·물품구매·전산장부의 증빙은 무엇인가?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
국세기본 - 1996.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노무비와 물품구매의 증빙 범위 및 사무 전산화 시 보존할 서류를 물었다. 거래와 지급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존하고 전산 보존 시에도 상대방 발행 증빙을 비치해야 한다. 일용노무비에는 인적사항·근로제공일·지급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23
고시에 따라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이 그 수입된 재화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청장 고시에 따라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이 그 수입재화에 대해 발행한 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
일본법인의 국외 인도 기자재 소득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기자재 등을 한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 기자재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며,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일본법인의 국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그 사업장과 무관한 기자재를 한국법인에 판매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내사업장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은 기술용역수입과 본사의 수출거래 수입 등 국내원천 전소득을 합산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
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간이과세자, 소매업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와 소매업자 등의 카드매출전표 발행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법인과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제시된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6
직불카드 매출전표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VAT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시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가 신용카드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
무료 광고선전용 재화도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 선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거래처에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을 위해 무료 제공한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 제공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면 공급에 해당한다. 거래처 제공분의 과세표준은 시가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28
직불카드 매출전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사업자가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질의1에 관해서는 총리령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429
다른 달의 공급분도 월합계로 발행할 수 있는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을 달리하여 공급한 부분까지 합쳐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대상이다. 다만 교부일이 속한 월의 거래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430
직불카드 영수증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직불카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으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발행한 직불카드 영수증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해당 영수증을 발행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적용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영수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431
공장별 외주용역 계산서는 누가 교부받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업무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며,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 시 본사에서 교부해야함
부가가치세 - 1996.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공장별 외주용역과 월합계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두 공장의 포장용역을 한 공장이 일괄 발주하고 지급하면 그 공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거래명세서는 거래시기마다 교부해야 한다.
432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표를 줘야 하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실제의 거래내용대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거래명세표 교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실제 거래내용대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33
계약금액이 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건물신축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에 계약변경으로 당초의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그 변경계약 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 199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용역 완료 후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추후 계약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이 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금액을 증액한 변경계약 시점에 교부한다.
434
서로 다른 달의 공급분을 합쳐 세금계산서를 내도 되나? 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억 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는 것이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96.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에 월을 달리해 공급한 부분까지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 공급가액 등을 합계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으나 다른 달의 공급분은 합칠 수 없다. 1억원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은 그 기간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할 수 있다.
435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도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 또는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과 구분 발급을 물었다. 정해진 발행일자로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한 거래처의 거래를 자산성 유무로 나누어 각각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36
확인 서명 없는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일반과세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고 그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별도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서명날인하면 해당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의 확인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37
전대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는?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하는 장소이고 본사에서 부동산전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때에는 당해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전대업자는 영수증을 교부
부가가치세 - 199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해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1069, 1985.06.13이 제시되었다.
438
대납 보증료를 돌려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외상매출채권의 담보로 보증보험증권ㆍ지급보증서를 제출받으면서 보험료ㆍ보증료를 자기부담으로 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대납한 보험료ㆍ지급보증료를 나중에 거래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 담보 관련 보험료나 보증료 대납액을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대신 낸 보험료나 지급보증료의 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반환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439
직영점 공급 때 주류판매계산서가 필요한가?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득한 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주류를 직영점에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더라도 주류 판매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중개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직영점에 주류를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더라도 주류판매계산서는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류판매계산서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자체 발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공급시기에 필요적 기재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에게 받지 않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송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급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어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
단일 색상 전산 세금계산서도 정당한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의 서식이 단일색상으로밖에 인쇄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해 단일 색상으로 인쇄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전자계산조직 때문에 단일 색상으로만 인쇄된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
통관 전 B/L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B/L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등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 계상하고 등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B/L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자는 원가 계상과 매입세액공제를 하며, 통관 시 세관장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관장이 실수요자를 수입자로 교부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공제받는다.
443
법인 승인 후 부동산임대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뒤 부동산임대료에 법인세를 내는지 물었다.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임대수입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는 관련법령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444
단일색상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서식인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의 서식이 단일색상으로밖에 인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단일색상 인쇄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 때문에 단일색상으로만 인쇄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5
일본법인 건설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 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해 내국법인에게 건설공사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일본법인의 지점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동 지점은 일본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시 지급한 용역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사가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건설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용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해 과세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
의료비공제 증빙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에 환자명과 질병명, 약품명을 기재하고 의료업자・의약품공급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5.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물었다. 증빙에 환자명·질병명·약품명을 적고 의료업자나 의약품공급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에는 약품명을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7
부가가치세를 이중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수령거부로 교부하지 못하고 예정신고납부한 후 공급시기에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신고납부함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 신고와 정상 공급 후 신고로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한 경우의 경정청구를 물었다. 재화 공급 없이 신고한 예정신고분을 경정청구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검수조건부 공급에서 수령거부로 최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뒤 정상 교부·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8
일괄수주형 컨소시엄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계약상 컨소시엄형태이나 실질적 일괄수주방식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Leader법인은 공급하는 모든 설비,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참여법인은 분담하는 설비,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Leader법인에게
부가가치세 - 199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컨소시엄의 플랜트 건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관계를 물었다. 실질이 일괄수주계약이면 대표 법인은 발주자에게 전체 공급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참여 법인은 자신이 분담한 설비와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대표 법인에게 발행한다.
449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해 공제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52, ‘1995.09.26)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신이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752, 1995.09.26.을 제시하였다.
450
항공운임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정경제원 소비46015-84, 1995.04.15)
부가가치세 - 1995.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업체의 항공운임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는 재정경제원 소비46015-84, 1995.04.1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