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계약단가 인하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52회신일 1997.10.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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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세율 계약단가 인하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6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 사본이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단가를 낮춘 경우의 첨부서류와 소명 의무를 물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 사본이다. 내국신용장과 수정세금계산서의 제품단가 차이는 사업자가 소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이후 당초 계약단가를 인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단가를 인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 사본이며 내국신용장과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제품단가 차이를 소명해야 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단가를 인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 사본이며

2. 이 경우 내국신용장 상의 제품단가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제품단가와의 차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소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따른 공급 후 계약단가를 인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와 소명 사항.

회답

1.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 사본입니다.

2. 내국신용장상의 제품단가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제품단가 차이는 사업자가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52 (<time datetime="1997-10-16">1997.10.16</time> 회신), "영세율 계약단가 인하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65)
원 제목: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