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1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주식을 감액할 수 있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상기 사유에 의해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감액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제외 채권을 뺀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이며, 해당 주식은 감액할 수 없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2
여러 업종의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과 각 업종에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를 합한 금액에 의해 계산 <br /> <br />
법인세 - 2009.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업종의 수입금액과 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4,403
해외 광고선전비는 자회사와 배분하나? 제조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판매법인이 소재하는 국외 지역에서 브랜드에 대한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 당해법인과 판매법인간 광고선전비의 배분여부 등은 광고효과,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200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해외 판매법인 소재지에서 지출한 브랜드 광고선전비의 배분 여부를 물었다. 제조법인과 판매법인 사이의 광고선전비 배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광고효과, 공급단가 반영 여부, 배분 특약과 다른 판매법인의 계약내용 등을 고려한다.
4,404
직무발명 무형고정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속하는 무형고정자산을 그 권리 존속기간 중에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속하는 무형고정자산을 유상 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권리 존속기간 중 유상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취득행위나 취득가액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법 제52조가 적용된다.
4,405
외국인학교 교육의 실비 보상액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동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신청인으로부터 실비변상적 보상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외국법인이 외국인학교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받은 실비 보상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업적 영리추구 없이 교육을 제공하고 실비변상적 보상액만 받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은 비영리외국법인이며 그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06
감자대가 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감자대가로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에 따라 평가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적용됨 <br />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대가로 특수관계자에게 법인 보유주식을 지급할 때의 시가평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해당 시 가산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07
관리형 토지신탁 PFV도 소득공제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시행시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이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구성자산별로 손익을 인식
법인세 - 200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생긴 평가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구성자산별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상 법인이 해당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4,409
퇴직연금운용자산의 평가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구성자산별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 200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인이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구성자산별로 손익을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직접 보유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의 손익 인식 규정을 따른다.
4,410
외화금융리스 처분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와 외화금융리스를 계약하고 리스제공자가 리스실행일 현재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법인세 - 200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금융리스 거래에서 회계상 계상한 리스자산처분손익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리스자산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다.
4,411
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물 신축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 - 200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한 뒤 무상양도할 때 신축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건물 취득가액은 선급임차료로 안분해 손금산입하고 토지소유자의 익금으로 한다. 토지소유자는 준공일과 임차인의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한다.
4,412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양도소득도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출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0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자산과 부채를 출연해 생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이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가 없다. 다만 부동산 양도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4,413
개별교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가 종교재단인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함
법인세 - 200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교회가 규정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이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해당 개별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 적용된다.
4,414
대체교정시설 공사비는 선급금과 손익에 해당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교정시설 이적지를 취득하면서 대체교정시설을 신축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체교정시설의 신축 및 제공이 이적지 매매대금의 선급금 해당여부 및 대체교정시설의 신축에 따른 관련 손익의 인식여부는
법인세 - 2009.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적지 취득대가로 제공하는 대체교정시설의 공사비가 선급금인지와 관련 손익의 인식 여부를 물었다. 선급금 해당 여부와 신축 관련 손익의 인식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계약서 등 약정과 제반사항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4,415
수사 후 회수한 횡령액을 사내유보로 보나? 법인이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부외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하여 확인된 후 당해 법인이 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찰 수사 후 회수해 수정신고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매출누락과 가공경비로 조성한 부외자금의 사외유출이 검찰 수사로 확인된 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16
학교법인의 주식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주식 양도수입과 부동산 임대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식 양도로 생기는 수입과 부동산 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417
위탁업무 대가와 종업원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법인세 - 2009.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업무의 수익사업 여부와 수익·비영리사업 종업원 급여의 구분 방법을 물었다. 대가를 받고 수행한 위탁업무는 수익사업이며 급여는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로가 주로 관련된 사업에 복리후생비·퇴직금 등을 포함한 급여상당액을 귀속한다.
4,418
고가 임차료는 언제 부당행위로 부인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제공받는 경우 당해 임차료와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법인세 - 2009.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임차료와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임대차와 불특정다수인 임대차의 상황이 유사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419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공장이전 특례가 되나? 토지는 개인, 건물은 법인이 소유한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 수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1항에서 정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 가능함
법인세 - 2009.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대표이사, 공장건물은 법인이 소유한 경우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으로 이전해 사업을 정상 영위하면 법인은 건물 양도차익에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가동하고 공장과 토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한다.
4,420
개정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또는 차용시 적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시기에 관계없이 20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적용하여 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대여·차용의 시가 계산에 개정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20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하여 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1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취득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 법인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저당권 실행의 공매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4,422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예외규정이 적용되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금융지주회사의 유상증자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가 사용인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예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유상증자주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4,423
출연받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및 건물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의 경우 출연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출연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법인세 - 200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출연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계산한다.
4,424
외화예금을 외화대여금으로 바꾸면 차익을 인식하나?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당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예금을 외화대여금으로 전환할 때 외환차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면 당초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평가로 증감한 외화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4,425
준비금 초과 고유목적사업비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잉여금의 감소 및 자본의 원입으로 순차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잉여금 감소와 자본 원입의 순서로 처리한다. 제시된 예시는 준비금 5,000원, 잉여금 10,000원과 사업 지출액 18,000원을 전제로 한다.
4,426
기관 통합 때 미수이자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신설된 비영리법인으로 포괄 승계되어 조직변경되는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미도래로 세무상 익금불산입한 이자수익은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법인세 - 200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공기관의 조직변경 때 익금불산입한 이자수익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된다.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 법인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이어야 한다.
4,427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에 세금계산서 매출도 포함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에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인 소득세과-105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가산세 수입금액 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4,428
저탄소·녹색에너지 기금 출연금은 특별회비인가? 정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의 저탄소・녹색에너지 기금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업 법인의 저탄소·녹색에너지 기금 출연금이 특별회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한석유협회 기금에 출연하려고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29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인 주택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430
비영리법인의 아파트 매각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아파트를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과세 시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일정 주택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1
합병 차액을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과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단순 차액이나 자산초과 부채액은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이 아니다. 사업상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한다.
4,432
폐업 지점 자산을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인가요? 법인이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사업관련성 여부에 의하여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의 유형자산을 거래처에 무상 제공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제공한 금품은 접대비로 구분한다.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제공한 금품은 거래실태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4,433
신축계약에 포함된 철거비는 토지가액인가?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공사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4,434
청산을 위해 포기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되,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채권의 일부 포기나 면제에 객관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채권의 미수이자를 포기할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묻는다.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는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4,435
조형물 제작·설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공동주택 단지 내에 미술장식품 조형물의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아 조각가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 준공 시점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임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의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동주택 준공 시점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제작·설치 용역을 완료하는 경우다.
4,436
추진위원회 비용을 조합 손금에 넣는가?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의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조합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손익을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의 손익 처리와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설립 전 손익은 일정 범위에서 조합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4,437
개인별 임원퇴직금 지급배율은 유효한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정임원에게만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인지 물었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높은 배율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4,438
국가기관의 임상연구용역에 법인세가 붙는가? 국가기관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원의 임상연구용역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중 국가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상 국가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4,439
의료법인의 무상 수증자산은 과세되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받은 자산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4,440
논문게재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지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논문을 게재하고 논문게재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지에 회원 논문을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활동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논문게재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441
무상으로 받은 자산도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지만,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신고의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2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어떻게 경리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은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제113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43
분양 해약 후 대납한 대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보증한 피분양자의 금융기관 차입에 대한 연체이자를 법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 연체이자금액은 구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산하여야 함.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약 후 법인이 대신 갚은 대출금과 연체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사전 약정 없이 피분양자의 귀책이나 요구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구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분양계약서와 약정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444
무상취득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이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4,445
선불교통카드 충전비도 지출증빙 대상인가? 법인이 내국법인의 선불교통카드의 충전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1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선불교통카드 충전에 쓴 금액에 지출증빙서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충전 지출액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선불교통카드를 충전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446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상계하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나,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자기자본에서 상계하는 범위를 묻는다.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한다. 상계액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4,447
과소 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이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뒤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 계상한 금액은 이후 경정 등의 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외부감사 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금액은 손금 계상으로 본다.
4,448
병원 신축용 토지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병원 건물 신축(증축)용 토지 및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신축·증축용 토지와 주차장용 토지의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 시에는 해당 지출로 보지 않지만 건축 착공을 위해 병원회계로 전입하면 인정된다. 병원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4,449
단기외화자금으로 결제한 수입도 연지급수입인가? 나프타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의한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프타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한 수입이 연지급수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지급수입기간 안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의 수입은 연지급수입에 해당한다.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4,450
특례 적용 시 어느 시점 공시지가를 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는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 계산 특례에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1991년 1월 1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