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1
저당권 있는 자산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치 산정시 개별자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순자산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거래 및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자산을 포함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순자산가액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별자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관한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352
분묘조성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 사업자의 분묘조성비를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을 제외한 분묘조성비 중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 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기 때문이다.
4,353
교회 임대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다 처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처분한 건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54
종교단체가 3년 사용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요?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이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09.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3년 이상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4,355
금융지주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법인과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금액은 공동경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이 과다부담한 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배분을 묻는다. 법정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과다경비로 손금불산입한다.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56
임대한 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내국법인이 임대한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대한 토지가 하치장용 등으로 이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면 해당 규정상 토지에 해당한다. 실제 하치장용 토지인지는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7
유상감자대금에 쓴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차입금이 자본거래(유상감자대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차입금이자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200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대금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은행에서 차입했다면 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해당한다. 질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이다.
4,358
외화보험 책임준비금은 어떻게 환산하나? 보험회사가 외화보험계약에 대하여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외화보험계약에 따른 외화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할 때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해약환급액과 손해액을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모두 해당 원화금액으로 계산한다.
4,359
외화보험 책임준비금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및 손해액을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은 해당 외화보험계약에 따른 외화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
법인세 - 200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보험계약 관련 책임준비금의 보험금 상당액을 어떻게 환산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해약환급액과 손해액을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4,360
고유목적에 3년 쓴 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안힌 수입은 수익사업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되지 않는다. 판정 시 수익사업 사용은 제외하고 처분일 현재까지의 계속 사용기간을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61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해 카드전표를 발급해도 되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운영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200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호가 제시되었다.
4,362
의제취득가액 소득으로 준비금을 설정하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90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처분이 수익사업에 해당될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당해 금액을 기준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정 기준을 물었다. 의제취득가액으로 산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설정한다. 학교법인이 1990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부칙상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63
환변동보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의 파생상품 손익은 손익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 만료 후 대금을 결제한 날 등이 익금과 손금의 확정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4
대가 없는 예산집행 대행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예산대행 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0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관을 대신한 예산집행 대행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예산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수익사업이나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와 □□청 주관 사업의 사업비를 ○○부 대신 집행만 하는 경우이다.
4,365
매수법 합병 때 어떤 재무제표를 제출하나?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말함 <br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법으로 합병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재무제표의 기준을 물었다.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66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에 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법인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손금불산입한다. 지급액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4,367
아파트 옥상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광고물 설치장소로 아파트의 옥상을 임대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법인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옥상 임대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광고물 설치장소로 옥상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수입금액의 귀속자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4,368
교회가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법인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금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4,369
지점 미가맹가산세는 어떤 수입으로 계산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법인의 지점이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지점의 미가입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만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지점은 미가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가맹가산세는 해당 지점의 미가입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인과 해당 지점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70
임차 단체에 무상 지출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 문화・예술단체에 당해 법인의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시가 상당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 문화・예술단체에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임차한 문화·예술단체에 무상 지출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가 상당 임대료를 받더라도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 지출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지출사유, 업무 관련성과 임대사업에 대한 대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371
자문수수료 매출만 있어도 1년간 사업 영위로 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분 취득 및 매각, 자문수수료 매출만 있는 경우 합병차익 과세이연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 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설립 후 경영 및 자문활동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수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거래와 자문수수료 매출만 있는 법인이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휴업 등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4,372
학원 수강료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학원수강생에 대한 동영상 문법강좌 수강할인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지하고, 학원수강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금액이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수강생에게 적용한 동영상 강좌 할인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 공지한 동일 기준의 할인으로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 있으면 매출에누리로 본다. 모든 학원수강생에게 같은 할인을 적용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해야 한다.
4,373
학교법인 출연 부동산의 기부금 가액은 얼마인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재평가하여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토지와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은 재평가 전 장부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 경리해야 한다.
4,374
PFV 사내이사는 상근임원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내이사가 상근인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내이사가 소득공제 요건상 상근인 임원인지 물었다. 상근인 임원 해당 여부는 구체적 근무 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 수행 업무의 내용과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4,375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와 퇴직연금 부담금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종전 근무기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4,376
손해사정업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 손해사정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미가맹시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업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와 미가입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손해사정업 법인은 가입대상이며 기한 내 미가입 시 해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377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자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예정신고기간이 경과된 자산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자산의 신고 방법을 묻는다. 해당 자산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은 공제한다. 과세특례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한다.
4,378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일정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청산소득 납세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4,379
고유목적에 쓴 고정자산 매각수입도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 사용해야 하며 수익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80
법인에 양도한 저축성보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대표이사가 계약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여 보험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보험의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저축성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 명의를 법인으로 바꿀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되는 보험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산정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1
일부 임대사업장 분할은 적격 요건을 갖추나? 수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사업장의 토지·건물 분할과 추가 자산 승계가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일부 사업장의 모든 토지·건물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분할사업부문 외 분할법인의 일부 자산을 함께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4,382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383
공공기관 통합 뒤 사업연도는 계속되는가? 공공기관인 “AA진흥원”과 “BB진흥원” 및 "CC진흥원”이 ｢AA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AA진흥원”으로 그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연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공기관이 해산되고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된 경우 사업연도 계속 여부를 물었다.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해산·설립등기와 관계없이 포괄 승계에 따른 조직변경인 경우에 적용된다.
4,384
감면소득이 없으면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이나 감면대상 소득의 부재로 실제 감면받지 못한 사업연도에도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를 실제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않았다면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제규정은 감면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세를 실제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4,385
사업권 부여로 받은 수익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설치된 ○○센터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권 부여에 대하여 수익금을 받는 경우 당해 옥외광고사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 내 센터가 사업권을 부여하고 받은 수익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분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된다. 센터가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권을 부여하고 수익금을 받으며 법률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386
퇴직연금운용자산 평가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그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법인이 당해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구성자산별로 ｢법
법인세 - 200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운용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발생 손익을 구성자산별로 인식한다. 손익 인식에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387
수강생 해외 어학연수비를 손금 산입할 수 있나?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수강생들의 장기 수강 유도, 우수 수강생 유치 및 학원 명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수강생에 대하여 사전공시 또는 약정에 의하여 일정수준의 수강생 중 별도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지원하는
법인세 - 200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학원이 수강생에게 지원한 해외 어학연수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모든 수강생에게 사전공시·약정하고 일정 수준과 별도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지원해야 한다.
4,388
상가 신축 후 일시 임대해도 특정사업인가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분양하거나 일시 임대 후 양도할 때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회사가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시 임대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해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분양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9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시가를 산정하고, 동 선택 비율은 해당사업연도의 모든 금전거래에 대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이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시가를 산정한다. 선택 비율은 해당 사업연도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되며 5년 초과 대여금에는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90
임원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내국법인이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당해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산입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관에 정한 퇴직급여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1
주주가 받은 탄소배출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주주가 탄소배출권을 받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2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4,393
우회 저리대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조합의 성격 및 사업의 목적, 자금대여의 목적 및 사업과의 관련성,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한 무상·저리 대부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의 성격과 사업 목적, 대여 목적과 사업 관련성,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394
반환특약이 있는 예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은행에 예치하고 발생된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당해 법인은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200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반환할 때 익금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이자소득 전부는 익금에, 반환된 예금이자는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395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보험료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이외의 보험료 등은
법인세 - 200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보험료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한 보험료·부금·부담금 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법인이 불입하거나 부담한 금액에 관한 기준이다.
4,396
국유 수목장림 위탁사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국가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위탁받은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 사업과 예금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국가인 위탁사업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위탁수수료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가 귀속 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환급세액은 위탁사업수입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7
해외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과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8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내에서 계약이 되었으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 교부대상임 <br />
법인세 소득세법 200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는 거래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자가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지정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9
교회가 3년 이상 고유목적으로 쓴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을 제외한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0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누구인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과 소비자상대업종 판단기준을 물었다. 가입대상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해당 업종 영위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무관하게 실제 사업 종류와 활동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