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01
매수인 지위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물 및 기계장치를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계약보증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4.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계약의 보증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 지위를 넘기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법인에 매수인 지위를 인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받고 건물 및 기계장치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넘긴 경우이다.
29,102
도서출판법인의 출판권 양도는 과세되나? 면세사업자인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판권을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출판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출판권 양도이다.
29,103
미국학자의 기술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미국학자가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따라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학자가 수행하는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학자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04
자연석과 마사토 공급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자연석(돌)과 마사토(흙)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연석과 마사토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연석과 마사토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연석과 마사토를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29,105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생기면 누가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한 범위에서는 양수자도 해당 사유 발생 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106
해상·해저 관광 운임과 관람료는 과세되는가? 부두에서 관광객을 승선시켜 일정항로를 따라 해상 및 해저관광을 시킨후 출발지점으로 돌아와 관광객을 하선시키는 해상관광사업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발지로 돌아오는 해상·해저 관광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이 아니므로 운임과 관람료 모두 과세된다. 관광객을 승선시켜 관광 후 같은 출발지점에서 하선시키는 형태의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07
선원부 국제운항 용선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에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은 영세율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 임대용역과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국제 운항하는 선원부 임대용역과 일정한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운송주선업자는 본인 명의 운송증서를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08
선원부 선박임대와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선원부 선박임대용역 및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은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부 선박임대용역과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으로 국제 운항하거나 국제복합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09
상가번영회가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4.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는 상가번영회의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주상인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입주상인들이 자치적 상가 관리를 위해 조직한 상가번영회인 경우이다.
29,110
교회의 합동결혼식 예물 제공은 과세되나? 교회가 합동결혼식을 주관함에 있어 귀금속제품을 일괄 구입 제공하고 헌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특별소비세법상 판매자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예물을 일괄 구입해 제공하고 헌금으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회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귀금속 판매자로도 보지 않는다. 합동결혼식 비용과 예물 대가를 결혼 당사자에게 헌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11
한 사업장 폐지 후 재고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한사업장 폐지 후 재고재화 이전 시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이전 후 사업장에서 이전 전 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공급 및 신고방법을 묻는다. 재고재화 이동은 사업장 이전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신고 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12
불량품 교환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판매한 제품 중 불량품을 회수하고 정상적인 제품과 교환하여 주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4.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불량품을 회수하고 정상 제품으로 교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회수하는 불량품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제조과정의 결함으로 생긴 불량품을 회수해 정상 제품과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9,113
바겐세일로 가격을 낮추면 수정계산서가 가능한가? 바겐세일시 가격인하 조건부거래시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조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겐세일을 조건으로 당초 공급가액을 낮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조정 여부를 물었다. 인하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변경일이 속하는 신고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다. 미판매분의 반품에 앞서 당사자 합의로 바겐세일하고 당초 공급가액을 인하하는 조건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14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되나?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법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보관·관리 장소의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처벌 여부를 물었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장소에 관한 설치신고 불이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15
과·면세 주택 공통시설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면세 주택 공통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예정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198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불분명하면 예정건축면적으로 안분한다. 건설용역 대가에 과세주택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29,116
다른 사업장 반출 재화는 안분계산에 포함되는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과세·면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묻는다. 두 재화의 제조원가 합계는 총공급가액에, 면세재화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겸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17
계열사 경영지원비 배분은 과세되는가? 모기업이 계열법인의 광고선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배분하여 각 계열회사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모기업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이 계열사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배분·징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기업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경영지도·경영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매출액 등 합리적 기준으로 운영경비를 배분하는 경우이다.
29,118
무상 배부 사보의 제작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기업의 경영실태, 종업원에 대한 공지사항 등을 수록한 사보를 제작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4.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거래처에 무상 배부하는 사보의 제작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보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보에 경영실태ㆍ업무정보ㆍ종업원 공지사항 등을 수록해 무상 배부하는 경우이다.
29,119
광고독점권 대가로 경품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비직업 운동경기의 개최장소에서 사업자가 광고독점권을 부여받은 대가로 경품을 구입하여 증여하는 경우 그 경품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독점권을 받은 대가로 구입한 경품을 증여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경품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비직업 운동경기 개최장소에서 독점 광고를 하는 사업자가 경품을 구입해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20
검사 후 대가가 정해지는 채광용역의 공급시기는? 채광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검사 후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채굴한 광물의 검사가 종료되어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4.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물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채광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채굴한 광물의 검사가 끝나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건량·성분·순도 등에 대한 검사를 거쳐 대가가 정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29,121
정류장 매표 대행은 운송업 부수사업인가?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승차권의 매표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는 운송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봄
부가가치세 - 198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법인이 정류장 일부를 제공하고 승차권 매표를 대행하는 사업의 성격을 묻는다. 매표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운송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본다. 자기 정류장시설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매표를 대행하는 것이 조건이다.
29,122
종중 임야의 흙 채취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종중이 토사석 채취업자에게 종중소유 임야에서 흙을 채취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에서 흙을 채취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사석 채취업자에게 흙을 채취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29,123
조기환급 때 누락한 영세율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요? 월별조기 환급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도 누락한 경우에는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조기환급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기환급신고의 누락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예정·확정신고에서도 누락하면 적용한다. 미신고 또는 미달 신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24
주택 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토지가액도 넣나?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주택의 건축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25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면 사업자등록증에 누구를 적나?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함
부가가치세 - 1984.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가 둘 이상일 때 사업자등록증의 기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 성명란에는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 전원을 기재한다. 각 대표이사에게 독립적인 회사대표권이 있는지는 구분하지 않는다.
29,126
비영리단체 기관지 광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를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기관지를 이용해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제된다. 기관지가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127
목탄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인가? 목탄(숯)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탄인 숯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목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9,128
반죽을 씌운 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도살하여 내장을 제거한 닭에 밀가루, 우유, 계란, 미원, 후추, 소금 등을 혼합한 반죽을 씌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살하고 내장을 제거한 닭에 반죽을 씌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이와 같이 반죽을 씌워 공급하는 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죽에는 밀가루, 우유, 계란, 미원, 후추, 소금 등이 혼합된다.
29,129
계약금과 함께 기계를 사용하게 하면 공급시기는?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계약금의 영수와 동시에 당해 기계장치를 매수인이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매각 시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이 사용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매수인이 계약상 해당 기계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일정한 장소에 고착되어 분리할 수 없는 기계장치의 매각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30
지분별로 사용하는 공유부동산은 각각 등록하나?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 등의 경우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들이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는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자기 사업에 쓰면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63조에 따라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31
용역대가 지급 방식에 따라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며,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방송권료 지급 시 대리납부 여부와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액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으로, 세액 공제 후 지급 시 포함된 것으로 계산한다. 별도의 징수·부담 계약이 없는 경우의 용역대가 지급 방식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32
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할 수 있나?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용 부품의 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이 조건부 판매인지를 물었다. 그 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부품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다. 제조업자가 구매자에게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33
상설 판매장의 농축수산물 판매는 과세되는가? 농・어민이 상설 판매장을 특설하여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ㆍ어민이 상설 판매장에서 농ㆍ축ㆍ수산물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며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ㆍ어민이 상설 판매장인 영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34
임대보증계약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가를 신축완료 임대보증계약금 등을 받은 경우 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로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완공 전에 받은 임대보증계약금과 중도금의 과세표준 계산 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35
부산물로 임가공료를 주면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일부는 부산물로 지급하는 경우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가공사업자는 현금과 부산물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용역 대가 일부를 부산물로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과세 부산물의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임가공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가공사업자는 현금과 부산물 가액을 합한 금액을 용역 대가로 기재한다.
29,136
무허가 컴퓨터 교습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컴퓨터판매업자가 인・허가 없이 컴퓨터 사용요령에 관한 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관련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판매업자가 인허가 없이 제공하는 사용요령 교습용역의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교습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할인 판매 시 실제 받는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교습용역을 유상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9,137
곰과 거북이 수입·판매는 부가세 면제인가? 곰과 거북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수입시와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곰과 거북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단계와 국내 판매 단계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번호 0106에 해당하는 곰과 거북이를 수입·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9,138
기부채납한 광고시설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광고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동 운동장에 의자를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 의자설치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운영권의 대가로 설치해 기부채납한 의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의자 설치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광고업자가 운동장 광고운영권을 받고 그 대가로 의자를 설치해 기부채납한 경우다.
29,139
무료 화장에 쓴 상품도 재화의 공급인가? 광고선전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의 일부를 소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화장을 해주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을 위해 상품을 소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로 화장해 주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화장품 도매업자가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29,140
직전 과세기간 없는 겸업자의 안분은 어떻게 하는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겸업자가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면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겸영을 위해 시설 투자 중인 경우도 겸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41
다른 사업장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착오로 1개의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서접수 세무서장은 경정. 환급하며, 다른사업장은 무신고로 보아 경정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접수 세무서장은 경정해 착오납부액을 환급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무신고로 경정한다. 이는 납세지를 달리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42
외국법인 기술용역의 대리납부 시기는 언제인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예정.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납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시기를 물었다.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인 송금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정부에 납부한다. 예정·확정신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대리납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143
신설법인에 사업 전부를 현물출자하면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실상 사업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당해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 사업 전부를 현물출자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재산별 현물출자가 결과적으로 사업 전부에 관한 것인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44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 과세사업의 20일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개인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시작할 때 등록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개시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145
부도 매출처에서 재화를 회수하면 환입인가요?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4.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려고 이미 공급한 재화를 되찾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당기간 사용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이 아니며, 회수일을 공급시기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당초 재화의 공급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점과 외상매출금 회수 목적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29,146
외국항공사 매표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항공회사의 본사와 직접 대리점 계약을 체결, 매표행위를 대행해 주고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 한 후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의 매표를 대행하고 공제한 수수료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본사와 직접 계약하고 지급인증 후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47
직매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매장반출시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가액이 미확정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예정원가나 표준원가 등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48
전력 실소비자에게 미교부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4.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49
사택 유지비를 사용인에게 받으면 과세되는가? 법인소유의 사택을 사용하게 하고 전기료 등 그 사용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사택의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 일부를 사용인에게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부담하는 해당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료·난방비·유류비 등 사택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9,150
다목적댐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건설비 배분비율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다목적댐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설비 배분비율 등으로 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또는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