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01
등록 전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과 신청 후 교부일까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신청 후 교부일까지의 일정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청 후 거래분은 사업자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02
승인받지 않은 기술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 기술용역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03
보세구역 간 재화·용역 공급은 과세되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동일보세구역내의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이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다른 보세구역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다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27,304
청소년수련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시설, 교습과정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학교 등의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문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승인에 따른 의무시설인 청소년수련원 등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설립이 허용된 학교 등 비영리단체의 지식·기술 교육은 면세된다. 해당 청소년수련원 등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05
대신 받은 자산을 팔면 사업자가 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회수 대신 받은 자산을 개인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사업자인지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06
여러 사업 중 하나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인가요?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하나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한 종류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첨부된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7,307
지입차량의 개별면허 취득은 과세되는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지입한 용달화물 차량에 대하여 개별면허를 받는 경우 동 차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지입한 용달화물 차량에 개별면허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3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의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27,308
누락한 재고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하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는 예정신고시에 그 재고매입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이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확정신고시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확정신고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부가가치세 - 198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공제하지 못한 재고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했다면 해당 확정신고 때까지 공제할 수 있다. 확정신고 때까지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7,309
재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경정시에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재경정시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및 재경정 때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경정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재경정 시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10
농가부업 수탁사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수탁사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일 경우에는 당해 수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의 수탁사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오리사육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이면 수탁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오리사육 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농가부업의 수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11
올림픽 운영요원용 도시락은 면세인가? 귀 위원회의 건의에 대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림
부가가치세 - 198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올림픽 대회운영요원 급식용 도시락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시락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제할 수 없다는 점 외에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27,312
원화로 확정한 내국신용장 거래의 과세표준은? 일정한 기간(1년 동안) 적용할 판매단가를 원화로 결정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 - 198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단가를 원화로 정하고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판매단가와 공급가액이 원화로 확정된 거래라는 점이 기준이다.
27,313
농산물 가공품 과세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감가상각자산을매입한 경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또한 동 감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더덕 등 식품의 과세·면세 여부와 겸영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더덕무침·더덕구이는 과세되고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 농산물은 면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14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는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기재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15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인가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문제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용역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16
등록 전 구입한 수익사업용 기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전 수익사업용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기계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사립학교법 198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사업자등록 전에 구입한 수익사업용 기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신청 전에 구입한 기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 수익사업을 하려는 학교법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17
운용리스 자산을 다른 임차인에게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과세사업자가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산업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임차사업자에게 당해 시설을 인도하여 주는 경우에 당초 임차자는 리스시설의 공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
부가가치세 - 1987.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자산을 다른 임차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별첨으로 부가1265.1-2714, 1983.12.21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27,318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매출에누리란 무엇인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의 의미를 물었다. 매출에누리는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품질·수량·인도·대금결제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조건에 따른 공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19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약하나? 과세특례자의 거래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특례자는 각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만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이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20
일부 사업장만 전산 세금계산서 승인을 받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만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교부하는 경우 동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장에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작성・
부가가치세 - 198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만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세금계산서 승인을 받은 경우 교부 방법을 물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이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27,321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인가요?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권리·의무를 포괄 출자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322
총괄납부승인 통지를 못 받아 개별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을 한 사업자가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총괄납부승인통지를 받지 못하여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동 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7.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통지를 받지 못해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한 경우 불이익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불공제와 납부 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할 수 없다. 실제 질의 사례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7,323
확정신고 때 영세율로 고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확정신고에서 영세율로 수정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 세금을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냈고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24
영세율 수정 환급액을 주사업장에서 합산하는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어 확정신고시 수정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합산신고하는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부가가치세 - 1987.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환급세액을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과세기간 내 신용장 등이 개설되고 확정신고서에 수정내용을 병기해 합산신고하는 경우이다.
27,325
계약금액에 세금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계약금액 조정시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임
부가가치세 - 1987.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 조정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분의 10이 부가가치세이다. 이 결론은 계약금액 조정 시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27,326
규칙상 요건이 아니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27
절단·포장한 버섯 판매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버섯을 일정규격으로 절단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매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을 절단·포장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과 사업장 기준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매업이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그 장소에 상시 주재해야 한다.
27,328
골프장은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으로 골프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이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골프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27,329
토지·건물을 뺀 사업 전부의 양도는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는 사업장별로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상실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문제임
부가가치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포괄 양도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7,330
사업용 기계와 차량 매각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산적 가치있는 상품ㆍ제품ㆍ건물ㆍ기계와 기타 유형적 물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품·제품·건물·기계와 그 밖의 유형적 물건의 공급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31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세를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27,332
사업자등록이 늦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적용을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늦게 신청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의 등록신청 기한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33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거래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가 되는 것이므로 과세특례자의 거래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래금액 결정은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거래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이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거래금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34
투입 전 양도한 면세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과세되는 제품에 투입된 원재료의 구입가액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불량 또는 변질로 제조과정에 투입 전 원재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을 과세 사료의 원재료로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 사료 제조에 사용하면 공제되지만 투입 전 원재료 상태로 양도하면 공제액을 조정해야 한다. 불량품이나 변질품을 제조과정 투입 전에 그대로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35
종사업장 폐업 확정신고서는 어디에 내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된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폐업 시 확정신고서 제출처를 물었다. 확정신고서는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세액은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36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후 공급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또는 차감사유가 발생한 달의 공급가액에 당해 금액을 차가감하여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이 생긴 경우를 물었다.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공급가액에 해당 금액을 가감해 월합계로 교부한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은 최초 교부월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달에 반영한다.
27,337
중고자동차를 사서 팔면 판매업인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매의 목적으로 구입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매매 목적으로 구입해 판매하는 행위가 판매업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판매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7,338
허가업을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내용과 사업내용이 일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허가업자와 동업할 때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갱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원문에는 공동명의 갱신 가능 여부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27,339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손익의 분배 및 소득의 실질귀속 여부 등에 따라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사업을 함께 경영할 때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손익의 분배와 소득의 실질귀속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며 불분명한 제세공과금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40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당해 소득자 등이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있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이사 구성과 출연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련자가 이사 과반수이거나 출연금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41
공급가액이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발급하나? 당초 합의에 의한 공급가액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추후 공급가액의 변동이 발생한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등기 시 당초 합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42
승인받은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하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30일전에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승인서상에 기재된 과세기간부터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신청 절차와 승인 후 적용되는 과세기간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서에 기재된 과세기간부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43
지점사업 매각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사업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44
조합원에게 지분대로 현물 배분하면 재화 공급인가? 토지 등 소유자인 각 조합원에게 각자의 지분율에 의거 건축물 등으로 현물로 환원 배분하였을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현물을 환원 배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배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의 재화 공급 규정에 따른 판단만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7,345
과세사업에 자체 사용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용 소비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재화는 공급으로 보지 않고 그 상당액도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기본통칙상 자기의 다른 사업장은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해당 생산·취득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46
농가에서 산 잔디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농가부업소득으로 재배한 잔디를 매입하여 골프장 등에 잔디를 조성하여 공급대가를 받고 있는 경우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소득으로 재배한 잔디를 사서 골프장에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7,347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한가?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각각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했다면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공동사업인지 단독사업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48
두 달분 합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고정거래처에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2개월분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개월분(4,5월분)을 합계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당해 월(5월분)에 공급한 합계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으
부가가치세 - 198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가 두 달분 공급가액을 합산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합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나 환급되지 않지만 해당 월 공급분은 예외이다. 4월과 5월분을 합산했다면 그중 5월에 공급한 합계분의 공급가액 및 세액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27,349
수입 재화 공급 시 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요? 공급자는 거래금액 중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관장은 관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자와 세관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27,350
공장 신축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받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공장 또는 당해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지방공장 명의로 공장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1265-1975, 1984.09.18.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