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51
건물 신축 후 업종 추가 시 등록을 바꾸나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당해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건물을 철거·신축하고 여관업과 임대업을 추가할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과세특례 포기는 정해진 기한 전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특례포기신고서는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52
임대료와 전세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차료를 지급받는 경우 임차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것이며 전세금 등은 임대자인 당해 법인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부가가치세 - 198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의 임차료와 전세금 등에 대한 거래징수와 부담을 물었다. 임차료의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에게 거래징수하고 전세금 등은 임대 법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
27,153
임대사업장의 신고를 본점 관할에 하면 적법한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본점소재지로 기재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한 경우 당해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의 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적법성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 대신 본점 소재지를 적어 신고한 것은 해당 임대사업장의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 확정신고서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54
임대사업장을 본점으로 신고하면 적법한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의 사업장소재지를 본점소재지를 기재하여 본점 관할소관세무서장에게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의 사업장에 과세표준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 대신 본점 소재지를 적어 확정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 제공 사업장에 대한 적법한 과세표준 신고로 보지 않는다. 확정신고서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55
카메라 방문판매는 소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카메라를 영업사원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방문판매를 하는 경우의 사업의 구분은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도매업으로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메라 방문판매의 업종 구분과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등을 물었다. 최종소비자 방문판매는 소매업이며 도매업으로 등록됐다면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전등록기 미설치자가 신용카아드매출표를 교부해도 공급대가의 1000분의5를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156
기부채납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재무부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재소비22601-403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27,157
면세 주택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예시 간 차이는 매입세액이 아니라 각각의 총공급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158
가공해 수출한 생굴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구입한 착각굴(생굴)의 굴껍질을 제거하여 세척한 후 소금을 가미하여 냉각・살균・포장・수출하는 경우에는 동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구입한 착각굴(생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포기 사업자가 가공·수출한 생굴 구입액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굴껍질 제거 후 세척·가염·냉각·살균·포장하여 수출하면 생굴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산업활동이 제조업인 수산물처리가공업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7,159
폐업 전 재고 반품은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가 공급받는 재화를 폐업일전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전에 재고를 반품할 때 수정세금계산서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반품일의 신고에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한다. 과세유형 전환 후 반품도 같은 방식이며 폐업 시 남은 재화는 자기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160
명령사항 관련 문서는 몇 년 보존해야 하나? 종전의 명령사항에 의거 비치 보관 관리되던 문서 등의 소멸시효는 당해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켜야 할 명령사항과 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을 물었다. 해당 문서는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업자는 영위하는 사업 종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61
현물상환 소비대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현물상환하는 소비대차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소비대차일 이후에 소비대차일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가산세가 적용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상환 소비대차거래의 매입세액 공제와 소급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거래일 후 소급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162
골재 사용료를 공사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단일의 공사계약에 의해 채취 사용한 골재 상당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약정된 경우의 과세표준은 골재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나 공사계약과 별도의 골재채취 계약에 의해 골재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골재를 사용한 건설용역에서 골재 사용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동일 계약서에서 도급금액 차감을 약정했다면 공제하지만, 별도 계약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 구조와 골재채취 사용료의 약정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27,163
약정보다 덜 채취한 골재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인가? 계약기간동안 약정된 수량에 미달하는 골재를 채취하였으나, 약정금액을 전액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미달채취량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수량보다 적게 채취한 골재분의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물었다. 약정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미달채취량 부분도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미채취 시에도 당초 총 거래금액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 계약이어야 한다.
27,164
경락으로 금융기관에 이전된 건물은 과세되나? 제조업에 공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이 법원의 경락허가로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이전되는 경우, 동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허가로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이전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제조업에 사용된 건물과 기계장치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의 소유권이 법원 경락허가로 금융기관에 이전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65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일자와 지입차주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점이 달라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66
공급가액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부가세를 내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수입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했다면 공급가액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7,167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때에는 실질사업자도 과세특례의 과세유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7.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에게 미등록가산세와 과세유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실질사업자에게도 타인 명의의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타인 명의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실질사업자도 과세특례의 과세유형으로 경정한다.
27,168
공장건물 매각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잔금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양수자가 공장건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약정일이나 양수자가 먼저 이용하면 이용 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잔금지급이나 건물 사용 전에 양도자가 폐업하면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27,169
등급이 다른 단지 토지의 세대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단지의 토지가 필지를 달리하여 토지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의 분양하는 세대당 토지과세시가표준액 계산은 전체 분양하는 토지면적의 토지등급별 적수의 합계금액에서 세대당 분양하는 토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
부가가치세 - 198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별 토지등급이 다른 아파트단지의 세대당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의 등급별 적수 합계에 세대당 토지면적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27,170
관세환급금이 나중에 확정되면 어떻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후에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이 확정되는 경우 환급금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관세환급금이 확정되는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월합계 방식이면 확정된 달의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재화 공급시기에 대가 일부인 관세환급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171
아파트 자치운영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동 아파트의 자치운영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자치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
부가가치세 - 198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파트 자치운영회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자치운영회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27,172
토지·건물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건물·시설물의 양도가 포괄양도에 해당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지 않고 자산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양도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73
재공품만 생산하는 공장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서 완성할 재공품만 생산하는 공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신청하면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174
별도 징수한 전기료와 수도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임대업자가 관리비와는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한 전기료와 수도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수돗물 요금을 관리비와 구분해 납입만 대행한 경우이다.
27,175
인삼즙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삼즙과 봉밀 및 절편 수삼 등을 혼합하여 가온한 후, 용기에 담아 이를 다시 고온으로 살균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즙과 봉밀 등을 혼합해 제조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혼합물을 가온한 뒤 용기에 담아 다시 고온 살균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176
사업허가 전에는 어떤 서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사업의 허가 전 사업자등록 방법과 차량 분할매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고 차량 분할매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등록 방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77
위탁 생산품을 직접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시설이 없이 타인에게 의뢰하여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경우(대행 수출의 경우 포함)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없이 타인에게 생산을 맡긴 재화를 직접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에 직접 반출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행수출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178
간이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179
과세유형 판정 공급대가에 면세수입도 포함하나? 과세유형 전환의 기준이 되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는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전환의 기준인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 면세수입금액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는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고 특례포기를 하지 않으면 통지와 관계없이 다음 해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180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대여하면 과세되나? 과세되는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부동산의 무상사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무상대여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소득 과세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대여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181
인쇄업의 면세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인쇄용역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에는 모든 인쇄용역을, 면세공급가액에는 광고 없는 도서와 면세부분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82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 시 공제되나? 수산물 냉동식품 제조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수산물을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물 냉동식품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수산물을 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83
컴퓨터 임대와 부수 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컴퓨터임대용역과 컴퓨터 임대용역에 부수하여 컴퓨터의 유지보수 및 자료관리, 운영지원, 프로그램 수정보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임대와 유지보수 등 부수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들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지보수, 자료관리, 운영지원 및 프로그램 수정보완 용역이 임대용역에 부수된다.
27,184
종된 사업장 매입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종된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종된 사업장에서 수정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원본을 다시 낼 수 없으면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27,185
월중 반품액은 합계세금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나? 당해 월에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있는 때에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품가액 중 당월 이전 출고분이 있는 때에도 동일하게 처리함
부가가치세 - 198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작성 시 당월 반품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반품가액에 당월 이전 출고분이 포함되어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27,186
사업 포괄양도 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해야 하나?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포괄양도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하며,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포괄적인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7,187
등록번호를 수정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 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지만 수정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면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구입하고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88
도자기 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도자기공예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자기공예 예술가가 완성한 창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가가 창작활동으로 완성한 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89
사업 동일성이 사라진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양도는 규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90
외국법인 용역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무역외 지급인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91
임대업 등록을 주소지 세무서에 하면 어떻게 되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소지 소관 세무서의 등록하여 신고납부한 때에는 경정 결정하고 미등록 및 무신고 가산세가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어느 세무서에 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 신고하면 경정하고 미등록 및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92
주소지 세무서에 임대업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소지 소관 세무서에 등록하여 신고 납부한 때에는 경정 결정하고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세무서에 등록·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소지 신고분은 경정 결정하고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93
수정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제1기 귀속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하여 제2기 예정신고시 기제출 보고된 경우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94
가치 없는 고품 인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이해당사자가 수리 후 발생된 고품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수수하고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고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가치가 없는 고품을 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행위가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을 받고 증빙용으로 가치 없는 고품을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파손·훼손 재화에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그 상당액은 과세되며, 가치 유무는 사실판단사항이다.
27,195
과세사업자의 학교 설립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학교 설립인가를 얻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학교설립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학교를 설립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학교설립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학교 설립인가를 얻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96
과세용 건물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부동산 매매업을 제외)가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구축물 양도 시 적용되는 세금을 물었다. 그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른 세금도 납부한다.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97
겸영 중 임대업 폐지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고 판매업만 영위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임대업만 폐지할 때 잔존재화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98
토사석 채취업 등의 사업자등록 첨부서류는? 토사석 채취업 및 사금광업을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금광업의 경우에는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서 등 사본, 토사석 채취업의 경우에는 토사석 채취허가증 사본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8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 채취업과 사금광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금광업은 허가 또는 인가서 등의 사본, 토사석 채취업은 채취허가증 사본을 제출한다. 해당 서류를 사업자등록 신청에 첨부해야 한다.
27,199
약속어음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매출채권을 약속어음으로 수취하는 경우 사전약정에 의거, 매출시점에서 약속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약정에 의한 평균 여신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속어음과 관련된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 1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질의 2에는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7,200
수출품을 완성한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나?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총괄납부승인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을 증명하는 제증빙서류의 명의가 본사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과 신용장 명의가 본사일 때 최종제품을 완성한 공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한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하면 공장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