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01
위탁 운영 골프장의 매출과 수수료는 과세되나? 국가보훈처가 골프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함에 있어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수수료만을 지급받기로한 경우 동 시설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1989.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보훈처가 위탁한 골프장시설의 매출과 관리운영 수수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지만 관리운영용역 수수료는 과세된다. 모든 수익과 비용이 국가보훈처에 귀속되고 회사가 별도 수수료만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02
임차 제조장에서 제품을 완성하면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 사업자가 임차한 타인소유 제조장을 이용하여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당해 제조장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본사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여 직접 선적 수출 후 본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9.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제조장에서 최종 제품을 완성할 때 사업장 등록과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제조장은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공장은 본사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 원재료 거래가 공장에서 이루어졌는데 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으면 본사는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03
고용한 전산요원을 파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종업원을 파견해 전산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종업원 파견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04
위탁가공 판매업자의 업종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 가에 부가가치세기본통칙, 질의 나에 기업회계기준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업종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6,305
국민주택 면세 면적에 지하실도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규모는 지하실면적을 제외한 세대 당 전용면적(85평방미터)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 규모를 계산할 때 지하실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는 지하실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면세 기준으로 제시된 세대당 전용면적은 85평방미터다.
26,306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면세되나요?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자기책임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기 책임 철거 여부는 약정 내용과 철거비 부담자 등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07
거주자로 보는 단체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자로서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과세사업의 업태 및 규모에 따라 과세특례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업태와 규모에 따라 과세특례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80코드를 부여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08
폐업 지점 재화는 본점이 세금계산서 내나? 본점과 공장 등 2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공장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사업장의 건물 및 기계장치를 폐업일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업일 이후 지점의 건물과 기계장치를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점과 공장 등 두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공장 사업장을 폐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6,309
과세특례자의 예정세액과 예상공급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기간에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며,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2%(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ㆍ도급은 3.5%)에 상당액을 말하며 과세특례적용신고 시 연간공급대가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분 세액과 연간공급대가예상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징수하고 예상액은 12월로 환산한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이며 일부 업종은 1,000분의 35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10
종업원 파견용역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파견되는 종업원이 용역 제공 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11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선박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수산물을 원양에서 채취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산물을 원양에서 채취하여 수출하며 면세포기로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선박 매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12
리조텔 분양 시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축물 등 함께 공급 시 건축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는 실지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9.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비품을 함께 분양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 등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비품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완성도지급기준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13
해외 부동산 취득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8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소재 부동산 취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의 취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질의는 각각 관련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6,314
생산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어떻게 과세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시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등의 시가로 과세하며, 과세재화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으로 폐석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가성 등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생산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폐석·폐토의 재산적 가치는 이용성과 환가성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15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당해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일정 기간의 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26,316
지급 지연 연체료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연체료를 지급받는 경우의 거래시기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받기로 한 때이며, 약정에 의하여 매출대금의 지연납입기간에 따라 일정율의 연체료 수입이 확정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에 수입한 연체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료의 거래시기와 익금 귀속을 물었다. 거래시기는 사전약정에 따라 연체료를 받기로 한 때이다. 지연기간에 따라 연체료 수입이 확정되면 각 사업연도 수입액을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17
동의 없는 선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나?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정부에 제출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공급시기 전에 작성·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선교부했다면 이후 공급시기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자기만 정부에 제출한 경우는 별첨 재무부 유권해석을 따르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6,318
거래처가 거래를 부인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했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ㆍ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때는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사업자가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데도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사실을 허위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했지만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상대방이 거래를 허위로 부인해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319
지입운송의 세금계산서는 회사와 차주 중 누가 내나?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가 지입회사인지 또는 지입차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운송에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중 누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인지 묻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규정을 적용한다. 역무 제공자가 지입회사인지 지입차주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20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오기재 시 가산세가 붙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 시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미교부·오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누락된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21
비직업 운동경기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비영리목적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최ㆍ주관하고 받는 관람료 및 대회지원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비직업 운동경기의 관람료와 대회지원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비영리목적의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최·주관하고 받는 관람료와 대회지원금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22601-592를 참고하도록 했다.
26,322
위탁운영 중 인도한 재고자산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수신중계소 위탁운영 중 소모한 재고자산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인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23
견본품 진열장소로 재화를 보내면 과세되는가? 재화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견본품의 진열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본품 진열을 위해 설치한 장소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판매·보관시설 없이 단순 진열만 하는 장소로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화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24
경매부동산 판매업의 업종과 등록기한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판매 포함)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등록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나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할 때 업종 구분과 등록기한을 물었다.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한다.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 매매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25
위탁판매 운송비도 수탁자 과세표준인가? 수탁판매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의 판매에 부대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와 함께 위탁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이 포함하지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운송업자에
부가가치세 - 1989.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상품의 운송비가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운송용역 대가는 포함되지만 단순 지급대행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대행으로 보려면 운송계약의 거래당사자가 위탁자이고 수탁자는 청구와 지급만 대행해야 한다.
26,326
국외에서 받은 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상대국 상담역 수수료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 대가는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다만 용역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327
법인전환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기 위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328
콘소시엄의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플랜트 건설용역과 별개의 기술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플랜트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소시엄 형태로 제공하는 플랜트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계약과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각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기술용역이 과세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으면 구분하여 면세한다.
26,329
사업용 부동산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용한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료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30
기업연합의 건설용역은 누가 공급한 건가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기업연합을 결성하여 각각의 독립된 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공급시 각각의 사업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며, 재화 및 기술용역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기술용역이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지 아니한 경
부가가치세 - 198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연합을 결성한 사업자들의 건설용역 공급과 기술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 계약과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각 사업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기술용역이 과세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으면 재화와 구분하여 면세한다.
26,331
대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기간 중에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 상당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대리납부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미납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32
폐업한 지점 재화는 본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점과 공장 등 2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공장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사업장의 건물 및 기계장치를 폐업일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업일 뒤 지점의 건물과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경우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문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333
종합상가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시장관리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해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별도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1989.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사업자가 상인에게 받는 상가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경비 등 시장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26,334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그 공제를 받고자하는 자가 신고서와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잇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신고 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와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절차에 따라 두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35
시장관리비와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시장관리사업자가 청소ㆍ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해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 대행하는 경우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198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사업자가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와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경비 등을 위한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요금의 비과세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을 관리비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6,336
검수조건부 리스자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조건인 경우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는 검수조건부 리스자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6,337
본점 직원이 판매업무를 하는 곳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ㆍ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법인의 본점 직원이 주재하여 물품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대금수령, 기타 사후 서비스 업무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직원이 주재하며 계약과 대금수령 등을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38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영업권도 면세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된 영업권 등 부수 재화나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도 면세되는 공급에 포함된다. 주된 면세 공급과의 필수적인 부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39
과세사업용 재화를 사업 개시 전 매각하면 과세되는가? 과세사업 겸업 목적으로 재화를 매입했으나 사업자미등록으로 매입세액공제 못 받은 면세사업자가 사업목적 변경으로 과세사업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재화를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겸업 목적으로 산 재화를 과세사업 개시 전에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면세사업자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340
국민주택공사에 딸린 건설자재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건설자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6,341
국민주택 연립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것임
부가가치세 - 1989.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나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갖춘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342
면세 농산물은 언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농산물을 과세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을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과세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343
미완성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공급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건물이 미완성된 경우에는 완성된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허가조건 변경이나 다른 내용의 준공검사 완료 시 과세표준을 수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44
다른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광산업자가 광업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고 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광업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을 하고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 1989.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사무소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를 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미등록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며 과오납은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착오로 세액을 납부받은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26,345
간이기장의무자로 바뀌면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부터인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액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기장의무자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될 때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의 계산을 물었다. 결정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공급대가의 5/1000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46
허가사업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고 허가사업의 경우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차운전자의 도급제 용역비와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허가사업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허가증 사본을 등록 신청에 첨부해야 한다.
26,347
공제받은 면세 원재료를 양도하면 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수출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한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법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면세되는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법인사업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계 법인이 공제받은 면세 원재료를 양도할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한 금액을 법인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인도하거나 면세사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348
여러 사업장의 운송용역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운수업영위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ㆍ지점소재지이며, 2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화물운송용역을 제공시 세금계산서교부 사업장은 당해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이 지점과 영업소에서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본점·지점 소재지이며 용역 제공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사와 지사의 용역이 하나로 연결된 경우에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26,349
판결로 기성대금이 정해지면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초 공사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확정판결이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기성대금이 결정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다. 그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350
카드전표 수취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 음식ㆍ숙박용역ㆍ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 후 확인받아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표는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며, 제조업ㆍ도매업 영위 사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음식·숙박·개인서비스의 확인된 전표는 세금계산서로 보며 제조·도매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