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1
해외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은 어떻게 판정하나?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판매거래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당해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시가는 같은 거래조건하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기업간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제조원가보다 낮게 판매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시가는 독립기업 간 가격이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과 재판매가격법을 원가가산법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2
네덜란드 법인의 온실공사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과 일괄도급 계약방식에 의거 국내에서 유리온실 건축 및 설비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건축과 관련한 시설, 기자재 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받는 건축 및 설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국제조세 - 199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의 유리온실 건축·설비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시설·기자재 대금과 별도로 받는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일괄도급 계약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2,453
외국인 수익증권 분배금은 국내 배당인가?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이 1991.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 이전에 환매된 경우에 분배금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을 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 환매한 경우 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주식형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이 1991. 12. 31 개정법 시행 전에 환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4
아일랜드펀드 양도에 조세협약이 적용되는가? 해외펀드의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펀드의 거주기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가능한 아일랜드펀드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해외펀드의 양도소득 과세는 펀드 거주기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협약에 따라 구분된다.
2,455
영해 건설현장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한국의 영해 상에 건설공사의 현장이 있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 등기부상 소재지, 등기부상 소재지가 없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영해에 건설공사 현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와 납세지를 물었다. 현장을 납세지로 삼기 곤란하면 국내 등기부상 소재지나 업무 총괄 장소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쓰려면 그곳에서 사업장 거래와 관련 기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6
미등록 기술의 사용대가도 국내원천소득인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 상 지식 또는 기술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그 특허 등의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산업상 지식이나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에 특허 등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지식 또는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갖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7
일본법인의 단기 기술용역 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기계를 판매하고 그 기계의 설치, 조립 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동안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일본기술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한ㆍ일
국제조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일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계 설치 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 제공한 일본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으며 일본기술자의 원천징수는 한ㆍ일조세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2,458
미국법인의 기술·경영진단 대가는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관광호텔 및 종합 레지타운사업과 관련한 기술 및 경영진단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기술 및 경영진단 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광호텔 및 종합 레지타운사업 관련 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59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외국 공급자의 허락 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자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밀번호 등으로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에서만 사용하게 하는지와 양도 제한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0
아일랜드 펀드의 유가증권에 조세협약이 적용되나?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자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펀드의 유가증권 과세에 어떤 조세협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과세 여부는 거주자국과 우리나라의 조세협약에 따라 구분된다.
2,461
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 적용하여야할 제한세율은 대가의 10%이며, 기타의 사용대가 등에 관하여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국제조세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제한세율을 물었다. 협약상 해당 대가는 10%, 기타 사용대가 등은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이다.
2,462
하드웨어와 별도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조건 등에서 내국법인이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드웨어 일부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별도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정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대가를 하드웨어 가격과 구분해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이다. 통상적인 거래방식으로 하드웨어의 일부로 도입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3
외국법인의 기계설치 감독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한국법인과 기계설치 감독 계약에 의하여 한국에 외국인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계설치 감독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하는 경우 이 소득은 조세협약 상 법인의 인적용역이므로 원천징수
국제조세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기계설치 감독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협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기술자를 한국에 파견한 경우이다.
2,464
일본법인의 국내 골프회원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일본 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5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 조건 등에서 비밀보호 규정이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이 외국법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기업이 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계약 조건의 비밀보호 규정 또는 도입 시점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6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 사업자가 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이거나, 공급자 또는 사업자의 허락 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지급
국제조세 - 199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제시된 기술수준 또는 양도 제한 조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를 원천징수한다. 국내 개발·공급이 어려운 기술이거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가 조건이다.
2,467
코리아펀드는 한·미조세협약상 지위를 유지하는가? 코리아 펀드(1984년 미합중국 메릴랜드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회사)의 한미조세협약 적용은 펀드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의 인수주식수가 전체 모집된 주식 총수의 2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11.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리아펀드의 주식공모와 관련해 한·미조세협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펀드 거주지국 밖의 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이 전체 모집주식의 25 이상이면 협약 제17조(b)에 해당한다. 25 이상이 아니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현재의 조세협약상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
2,468
하드웨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가격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하드웨어의 일부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구분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지급대가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조건 등에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9
일본법인의 국내 광케이블 공사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 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국내 해저 광케이블 공사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고 특정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방법과 절차는 관련 법인세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0
일본법인의 해저 광케이블 용역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 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해저 광케이블 공사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고 특정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건축·건설·설비 또는 조립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1
해외 변호사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외국인 변호사로부터 자료준비 및 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의 통상적 법무서비스로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는 경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3.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외국인 변호사에게 지급한 법무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이 전부 해외에서 수행되고 결과도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덤핑제소 관련 자료 준비와 작성이 변호사가 통상 수행하는 법무서비스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2
영국 비영리법인의 국내 교육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제공산품품질규격검사 관련 교육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비영리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품질규격검사 관련 교육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한ㆍ영 조세협약의 인적용역소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73
방송중계권료의 국가별 제한세율은? 각 국과의 조세협약상 방송중계권료 지급시 원천징수 제한세율은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임
국제조세 - 1993.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국과의 조세협약상 방송중계권료 지급 시 원천징수 제한세율을 물었다. 제시된 제한세율은 말레이지아 15%, 일본 12%, 호주 15%이다. 각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안분계산이 필요하다.
2,474
일본법인에 추가 지급한 기술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기술사용대가를 제품판매량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하여 오던 중, 내국법인이 동제품을 해외로 수출함에 따라 당초계약내용대로 지급하던 사용료보다 고액의 Royalt
국제조세 - 1993.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기술 관련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 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한ㆍ일 조세협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이다.
2,475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조건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조건과 도입 시점의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6
홍콩에서 만든 금형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홍콩 내에서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 및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 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홍콩에서 제작한 금형의 대가를 받을 때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도면과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에서 금형을 제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7
해외펀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어디서 과세하나?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며, 동 펀드가 아일랜드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협약에 따라 구분한다. 해당 펀드가 아일랜드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2,478
아일랜드 거주 해외펀드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구분됨
국제조세 - 199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를 구분한다. 해당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2,479
미국법인의 국내 설치용역은 고정사업장에 따라 과세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고정사업장이 있고 고정사업장이 용역제공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국내에
국제조세 - 1993.10.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설치·시운전 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장이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과세된다. 6개월 초과 건축·건설·설비공사의 고정된 장소나 현장인지와 실제 존속기간 등을 판단한다.
2,480
비밀유지 조건의 외국 소프트웨어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 기업이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계약상 비밀보호 준수의무와 도입 시점의 국내 개발·공급 가능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1
아시아개발은행의 주식소득은 면세인가? 아시아 개발은행이 한국 내에서 주식투자와 관련,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아시아 개발은행 설립협정(1966.08.31 조약 제212호)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 개발은행이 한국 내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에 우리나라 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아시아 개발은행 설립협정 제56조가 면제 근거다.
2,482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기업의 비상장주식을 국내에서 양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합과세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차익은 분리과세 경우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종합과세 방법으로 과세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할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141조 제1항 단서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3
덴마크 영화필름 대가에는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 거주자로부터 영화필름을 도입하는 경우 도입계약의 체결지 및 영화필름의 선적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불구하고 영화필름을 제공한자의 실질 거주지국인 덴마크와 대한민국 간의 조세협약을 적
국제조세 - 199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덴마크 거주자에게 영화필름 도입대가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협약을 묻는다. 필름 제공자의 실질 거주지국인 덴마크국과 대한민국 간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도입계약 체결지와 영화필름 선적지가 어느 나라인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484
감면대상 기술료는 언제 발생한 금액인가?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감면대상 기술료란 그 대가의 지급시기와는 관계없이 감면대상 기간 중에 발생된 기술료만을 뜻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료의 감면대상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은 대가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감면대상 기간 중 발생한 기술료이다. 외자 도입법에 따라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 내용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도입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도입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2,485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조건 등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ㆍ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는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486
헝가리법인 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헝가리법인이 제공한 기계설치 및 시운전 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법인이다.
2,487
리스 항공기의 국제운송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범위에는 금융리스한 항공기와 운용리스한 항공기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운용리스한 항공기의 장부가액은 운용리스 실행일 현재 취득가액 상당액에서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 하였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항공기의 국제운송업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항공기 범위와 장부가액 등을 물었다. 국제노선 취항 항공기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항공기가 모두 포함된다. 운용리스 항공기 장부가액과 관련 손금은 원문이 제시한 감가상각 방식과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8
미국인에게 지급한 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 제조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 및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으로부터 신제품생산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미국인과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와 고용계약상 지급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고, 고용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전문적 지식과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연구용역인지 또는 고용계약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9
미국법인 회원가입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외 경제 및 산업전반에 관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정기적 대가를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회원가입비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경제 예측 관련 최첨단 기법을 전수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외에서 미국 거주 교수의 강의를 듣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490
프랑스항만청의 설계도면 대가는 과세되나? 비영리외국법인인 프랑스항만청이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한 설계도면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국 항만청이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도면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 외국법인이 고도의 기술로 제작해 내국법인에 제공한 도면의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1
미국 내 법률자문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미국 내에서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한 법률자문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용역을 미국 내에서 제공한 경우이다.
2,492
신고 때 못 낸 외국납부세액공제 서류는 어떻게 하나?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면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3
미국 내 법률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미국에 있는 미국변호사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내에서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용역대가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미국 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변호사가 미국에서 제공하는 법률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월 지급하는 법률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이 미국 내에서 제공되어 한ㆍ미조세협약상 기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494
미국 내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 내에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도의 전문적 지식, 기능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
국제조세 - 199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과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내국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제품 모델 개발 관련 시장조사·판매장전시·내부장신 등에 관한 용역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2,495
소프트웨어 재허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이 국내대리점인 내국법인과 사용권허가계약을 체결한 후 동 대리점은 다시 국내수요자와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용권재허가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국내대리점이 재허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대리점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 개발이 어려운 기술수준의 소프트웨어라면 제한세율 1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6
외국 복합운송주선업체의 국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국내의 해상운송주선업체가 사업장 없는 외국의 국제복합운송주선업체인 홍콩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동 홍콩법인을 대리하여 국내의 화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며 송금하는 경우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국제조세 - 199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국제복합운송주선업체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화주에게 받는 운임 전액이다. 국내 업체가 사업장 없는 홍콩법인과 대리점계약을 맺어 운임을 영수·송금하는 경우이다.
2,497
외국인주주의 주식소각대금은 어떤 소득인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 투자가가 자기소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소각대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취득 금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가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기 회신문 사본에 제시된 것으로 표시됐다.
2,498
외국법인의 기계설치 기술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홍콩, 호주, 일본 법인이 동 법인의 피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기계장비 설치에 관련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동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피고용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장비 설치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홍콩·일본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만 호주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피고용인의 급여와 체재비는 조세협약상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99
일본 본사의 컨설팅대가는 어디서 신고하나? 일본법인이 경영 및 기술관련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그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용역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비록 본사가 컨설팅용역의 상당부분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는 당해
국제조세 - 199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받은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방법을 물었다. 본사가 상당 부분을 제공했더라도 국내사업장을 통해 일부를 수행했다면 국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신규거래처 확보, 시장조사와 사후관리 등 용역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가 전제다.
2,500
외국법인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