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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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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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1 직업훈련원 과학용 물품 수입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직업훈련원의 과학용 물품 수입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이 아니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직영 공공직업훈련원에서 과학용으로 사용하고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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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2 전산장비와 프로그램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장비와 프로그램 관련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독립적인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제되지만 기기와 범용 프로그램 등의 공급은 과세된다. 프로그램을 복제·판매·대여하거나 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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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3 외화입금증명서 없이 영세율 신고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하면 지정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대체 서류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열람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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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5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분양 후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분할등기 시가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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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6 하도급 개인운전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관리용역회사의 하도급을 받은 개인운전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영리 목적의 유무는 납세의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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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7 정육 판매와 도축장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육점의 미가공 식료품 판매와 도축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미가공 식료품 판매는 면세지만 도축장 사용료는 용역 공급대가로 과세된다. 과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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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9 공동사업 출자금 반환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현금 출자와 출자지분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출자와 현금 반환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타 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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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0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발급한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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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1 천일염 생산용 염전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의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염전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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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2 소매업자가 재판매하면 간이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을 변형 없이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소매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개인·가정소비 또는 이용자를 위한 소매업이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새 상품이나 중고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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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3 무형문화재가 만든 국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문화재 예천궁장 보유자가 제작·판매하는 창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창작활동으로 완성한 자기 창작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 창작품 여부는 창작지, 제조과정과 제조시설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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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4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만든 국궁은 부가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문화재 예천궁장 보유자가 직접 만든 창작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창작활동으로 완성한 자기의 예술 창작품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 창작품인지는 창작자·제조과정·제조시설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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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5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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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6 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결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 등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갱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한다. 손금 산입이 허용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이를 산입한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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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7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이면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는 원칙적으로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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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8 노동조합의 단체 판단과 과세특례 신청 방법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의 법인격 없는 단체 해당 여부와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신청 방법을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신규사업자는 정해진 절차로 신청해야 한다.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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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9 무상사용권을 받은 기부채납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순수한 무상 기부채납은 면세되지만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으면 과세된다.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기부채납은 무상 공급이 아닌 과세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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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0 구성원이 바뀌어도 동업자권형 추계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자 일부가 교체된 경우 동업자권형에 따른 추계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 탈퇴하고 새 공동사업자가 추가되어 사업을 계속해도 추계경정할 수 있다. 추계결정사유가 발생하고 동업자 권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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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1 고유목적사업 사례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받은 사례금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계속적 행위에서 생긴 수입이 아닌 사례금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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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3 전대한 건물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건물 일부를 전대받아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로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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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4 양도담보재산의 취득과 공매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재산의 소유권 이전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공매처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매처분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채무자가 사업자이면 거래징수하되 해당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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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5 축산물 도축해체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과 일반 사업자가 제공하는 도축해체 관련 용역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조합 등의 공급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면세지만 일반 사업자의 도축해체용역은 과세된다. 일반 사업자가 축산물을 도축해체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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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6 건축사협회 회보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인 건축사협회가 발간하는 회보 관련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 없이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한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하며 1978년 1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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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7 사업용 9인승 봉고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구입한 9인승 봉고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고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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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8 사업용 9인승 봉고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9인승 봉고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고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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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9 시운전 후 잔금을 받는 기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공급하고 시운전 완료 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작물 인도일이며 기타조건부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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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0 과세표준에 넣는 연체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근거로 한 연체이자 상당액을 넣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지연되어 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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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2 무허가 골재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골재를 채취·판매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조사해 해당 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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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3 대금 지연 연체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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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4 임대차 분쟁 중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약속 불이행으로 소송 중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해당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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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5 전기공사 시공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 시공사업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제공한 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가가 부담한 전기시설대금과 시공사업자가 제공한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공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전기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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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6 무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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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7 비영업용 임차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으로 임차한 소형승용차의 대가와 유지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와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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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9 직접 생산한 사료 제공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업자가 직접 생산한 사료를 자체 사용하거나 수탁농가에 제공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면세 양계사업용 자체 소비나 위탁양계 수탁농가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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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0 외국항공사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항행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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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1 면세주택 사업의 종업원사택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주택건설사업자가 종업원사택을 공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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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2 매립지 양도는 감면과 사업소득 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면허로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감면과 사업 구분을 물었다. 1990년 이후 양도소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되 계속적 사업이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토지 매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부동산 매매업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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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3 지하철 건설용 물품의 국내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도 건설용 물품을 수입하거나 국내 제작ㆍ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수입은 면세되지만 수입통관 후 국내 공급은 과세된다.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입하거나 부족분을 국내 제작해 공급하는 부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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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4 삶아 건조한 해삼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 건조한 해삼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0307호이면 면세되고 1605호이면 과세된다. 0307호 해삼은 미가공식료품이나 1605호 해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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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5 국민주택 창호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별도로 제공한 창호공사 또는 제조한 창호의 설치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계약한 창호공사용역과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의 공급·설치는 과세된다. 해당 공급은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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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6 경락 공장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취득한 공장건물 매각 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실지거래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취득 당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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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8 실제 폐업일과 신고서 접수일 중 어느 날이 폐업일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서의 폐업일자와 접수일이 다를 때 폐업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그날이 명백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폐업일은 사업장 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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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9 기부채납 주차장 운영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을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운영하는 법인의 사업장과 등록·공급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한다. 이동 없는 재화는 이용 가능할 때 공급되며 금전 외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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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0 반제품을 다른 자기 제조장으로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을 완제품 제조를 위해 자기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내부거래이므로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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